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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추진…공정위 입법예고 정부가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료생협 설립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2025-04-14 10:00
중노위,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성 속도…접근성 높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 분쟁 해결 과정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AI 디지털노동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낸다. 14일 중노위에 따르면 'AI 디지털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와 노동관계 안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1단계 기반구축(2025년) △2단계 기능확장(2026년) △3단계 고도화(2027년) 등 3단계로 구성됐다. 정부는 중노위의 이러한 구상에 올 예산을 15.6 2025-04-14 10:00
환율 넉 달 만에 1420원대로 '뚝'…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달러 약세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공방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미국 경제지표 충격 여파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넉 달 만에 1420원대에서 장을 출발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5분 기준 1424.9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21.9원 내린 1428.0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개장가 기준 142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 12일(1429.1원) 이후 약 넉 달 만이다. 달러화는 미국의 일시적인 관세 유예 조치와 경제지표 부진이 맞물리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 2025-04-14 09:31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수상자 한전 채용 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7월14일까지 '제13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행사는 산업·에너지 데이터와 미래기술과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된다. 참가 자격 제한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분석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출품작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공모전은 4월부터 7월까지 석달 간 △아이디어 기획 △제품과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과제 해결 등 3개 부문에서 공모작을 접수 2025-04-14 06:00
[위클리 경제스포] 한은 기준금리 동결 vs 연속 인하…10조원 추경 윤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의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저성장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13일 한국은행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앞서 2월 금통위는 0.25%포인트 금리를 낮췄다.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로 급락할 정 2025-04-14 05:00
정치적 혼돈은 줄었지만 여전한 '내수부진'…대외 리스크는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정치 리스크가 잦아들었지만 내수 부진의 터널은 끝없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發) 관세전쟁까지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0%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을 올해 1월부터 포함됐던 '정국 불안'과 관련한 언급을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대내'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관련 내용을 뺐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 2025-04-13 16:16
7년 만에 돼지 구제역…밀집 사육·무증상·적은 항체 '삼중고' 한우농장에 이어 양돈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업계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높은 사육 밀집도, 대량 바이러스 배출, 낮은 항체형성률 등 불안 요소가 쌓이면서 소 구제역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무안 돼지 농장 2곳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 23일 전남 영암 한우농장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구제역이 19일 만에 재발했다. 특히 돼지 구제역은 2018년 4월 이후 7년 만에 발생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검출에 따 2025-04-13 16:16
고용부,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활용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 2025-04-13 12:00
최상목, 호주 재무장관과 화상면담 "통상 불확실성, 양국 경제에 부정적"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1일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와 차머스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양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의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간 에너지,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호호혜적 협력의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또 주 2025-04-13 12:00
산업硏 "韓 대미 흑자, 美 제조업 성장 덕...양국 산업간 연계 심화"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무역 흑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주요 흑자국의 '관세장벽'으로 지목한 만큼 미국과 관세 협상 시 무역흑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한·미 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미국 측에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한국 대미 수출의 2025-04-13 11:16
1분기 WTO 회원국 기술규제 '역대 최다'...주요국 환경·안전규제 증가세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 2025-04-13 11:00
산업부,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 신규 과제 5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의 신규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5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은 기술혁신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견기업과 관련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협력수요를 발굴·매칭해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자체 역량만으로는 수행이 어려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공공연구기관은 핵심 2025-04-13 11:00
해수부, 내달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단속 추진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해수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수협중앙회·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해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2025-04-13 11:00
200년 된 영국 국보급 등대유물, 우리나라서 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오후 3시(현지시각) 영국 항로표지청 본부에서 영국 국보급 등대렌즈 영구임대를 위한 '한·영 등대유물 임대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대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1823년 프랑스 물리학자 오귀스탱 프레넬이 발명한 것으로 여러 각도로 설치된 유리 렌즈들이 등대 불빛을 한 방향으로 모아 전달해 선박들이 멀리서도 등대 불빛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돕는다. 이에 따라 프레넬의 등대렌즈는 '100만 척의 배를 구한 발명품'이라고도 불린다. 임 2025-04-13 11:00
세계에 한국의 '진심' 알린다…산업부,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개관 오는 10월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5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의 미래 기술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한국관이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3일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전시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5 오사카 엑스포는 일본 오사카 유메시아에서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을 주제로 오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전 세계 158개국과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다. 정부는 2025-04-13 11:00
농식품부, 가상농장 교육 시범운용…외국인근로자 위해 7개 외국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축산농장주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기반의 교육 플랫폼인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인 만큼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 교육에 참 2025-04-13 11:00
해수부, 전국 6개 시도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현장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해 선박 2025-04-13 11:00
해수부, 651개소 해양수산시설 안전점검...국민안전감독관 참여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 해양수산시설 651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항공 드론, 비파괴 장치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일상점검 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며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연안여객선은 지난 3월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이 전문가들과 함께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2025-04-1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