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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업무성과 직원들이 인정"…국세청 56명 특별승진 국세청이 직원 참여 방식의 평가를 도입해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56명을 특별승진자로 발탁했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은 근무연차와 무관하게 성과 중심으로 선발하는 특별승진으로, 기존의 근무평정 위주 일반승진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개청 6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에 참여해 승진자를 선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세청은 ‘세무서·지방청 추천 → 2026-04-16 14:27
재경부, 업추비 예금토큰으로 집행…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재정경제부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 16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써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 2026-04-16 14:00
김영훈 노동장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현장 점검...소규모 건설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며 산업재해 취약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안전보건 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다. 올해 10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연간 약 28만회 순찰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026-04-16 13:30
무역위, 中 아연 냉연제품 덤핑 피해 예비 인정…관세 22.34~33.67% 건의 정부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세 부과 절차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예비 긍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무역위원 2026-04-16 13:00
흑염소 도축비 담합한 전남 도축업체 2곳 적발에 공정위 과징금 1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도축업체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남 소재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 등 도축업체 2곳은 물가상승에 따라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자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에 따라 도축비를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4년 5월 흑염소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만원 또는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들 업체는 △15kg 미만 4만50 2026-04-16 12:00
미 관세 영향에 달러 수출 비중 감소…원화 비중은 '역대 최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달러화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원화 결제 비중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제통화별 수출 비중은 미국 달러화가 84.2%로 가장 컸다. 이어 유로화(5.9%), 원화(3.4%), 엔화(1.9%), 위안화(1.3%) 순이었다. 원화 결제 비중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규모로 커졌다. 상대적으로 원화 결제 비중이 높은 승용차,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원화 결제 2026-04-16 12:00
요양보호 수요 느는데 인력 태부족…KDI "외국인력, 돌봄로봇 도입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의 초고령화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이 전망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를 2043년까지 99만명 충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확대, 돌봄로봇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잇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수요를 전망한 결과 20년뒤인 2043년에는 2023년 대비 수요가 약 2.4배 2026-04-16 12:00
공공 도급 '2년 이상' 원칙…하도급 제한·낙찰률 인상 추진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구조 개선에 나선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유발해온 일부 공공기관의 불공정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 2026-04-16 11:00
귀어 신규인력 유입 특례 신설…자율관리어업 육성 강화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귀어·귀촌인 신규 인력 유입 특례가 신설된다. 또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 지정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를 개선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수부는 '자율관리 2026-04-16 11:00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생활임금 지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수행할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원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원은 다음달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기본 정보를 점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 2026-04-16 11:00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논란에...정부, 요금체계 점검 나서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요금 산정 방식부터 충전기 설치·운영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제기된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2026-04-16 10:00
농협 품목별협의회 "농협법 개정,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우려"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조합장들이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회장단 조합장들은 16일 건의문을 통해 "정부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농협의 문제와 국민 우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농협 개혁 노력을 존중하며 농협이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농협 개혁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6 09:51
IMF "韓 나라빚 증가세 지속"…2030년 GDP 대비 61.7%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권고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발생주의 기준의 포괄적 국가부채 지표로, 국제 비교에 활용되는 대표 2026-04-16 09:35
종전 협상 낙관론 지속…원·달러 환율, 1470원대 출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출발했다. 1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74.8원이다. 이날 환율 0.6원 내린 1473.6원에 개장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 낙관론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55.58포인트(0.80%) 오른 7022.95, 나스닥지수는 376.93포인트(1.59% 2026-04-16 09:26
노동부, 영상콘텐츠·UX/UI·출판물제작 AI 워커 육성 위한 시범사업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도입 증가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 채용트렌드를 반영해 'AI 워커'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AI 워커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AI 기술 활용 노동자를 요구하는 현장 요구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노동자 역시 특정 AI 도구 사용법을 넘어 '프로세스 수행능력'을 익힐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의 협업을 2026-04-16 09:00
서울 고가 주택 증가에 올해 보유세 1.1조원 더 걷힌다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가 당초 예상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조1671억원(15.3%) 늘어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2026-04-16 08:39
신현송 후보자 "스테이블코인, 과거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오픈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과거 신중론에서 앞으로는 열린 관점으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는 여러 주체의 의견을 모아 상호보완적으로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 2026-04-15 17:54
신현송 후보자 "단기로는 시장 소통 기조 유지…제도 작동 평가할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조건부 금리전망), K-점도표 등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이끌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묻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트렌드는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의 경우도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했다"며 "시장 2026-04-1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