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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국정기획위원장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격차 해소해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임기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60% 법칙, 다시 말해 40%의 격차 2025-06-19 15:02
"미성년 자녀 둔 맞벌이 가구 비중 역대 최대…女 경활률 증가 영향"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현황'을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중은 58.3%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가 393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15만8000명 줄어든 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2025-06-19 12:00
공정위,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한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튜디오프리즘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있다.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 2025-06-19 12:00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기술주도 성장으로 선진국 문턱 넘어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임기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후진국으로 시작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가야 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물경제의 정책을 짜주길 바란다"며 "기술 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을 써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그냥 따라가고 모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 2025-06-19 11:45
중동 해역 보안 위협 증가…해수부, 선박안전 위해 상황점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GPS 교란이 발생하는 등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중동해역에서 운항 중인 우리나라 선박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2023년 11월부터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최근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19일부터는 매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 선 2025-06-19 11:31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제2회 선원의날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선원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 2025-06-19 11:00
중동 불안·연준 '신중 모드'에 원화 약세…환율 1375원 출발 원·달러 환율이 중동지역 내 긴장 고조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결과를 소화하며 상승 출발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137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6원 오른 1375.0원에 개장해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공중 대치전을 엿새째 이어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2025-06-19 10:09
소비자안전 중요정보 은폐·누락하면 '기만광고'…공정위 개정안 행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곡 유형으로 명시하기 위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심사지침에 따르 2025-06-19 10:00
이형일 대행 "중동사태에 변동성 확대…24시간 점검체계 유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9일 "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됐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을 열고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관계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2025-06-19 09:06
산업부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5년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상반기 수소 버스 등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실적과 하반기 수소차 신규 보급·충전소 구축계획을 공유했으며,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형 수소 승용차(디올뉴 넥쏘) 보급계획을, 우진산전 등 수소 버스 제조사는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지난 달까지 2025-06-19 06:00
국표원, 산업표준심의회 총회 개최…신규 위원 344명 위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년 산업표준심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이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34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산업표준심의회는 KS(산업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 표준 중복성 및 일관성 심의 등을 담당하는 최종 심의기구로 심의회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산업표준심의회는 기술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위원 비율을 기존 16% 2025-06-19 06:00
[아주초대석] 조동철 KDI 원장 "성장률 하락, 구조적·장기적 영향…'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0.8%'. 한국 경제 정책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 대위기 상황에서만 접했던 0%대 성적표를 올해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후폭풍과 길어지는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진 탓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KDI는 한국 2025-06-19 05:00
[아주초대석] 조동철 KDI 원장 "정년 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만 심화…퇴직 후 재고용 필요" 지난달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는 KDI와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조동철 KDI 원장은 "고령층 계속근로에 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조기 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최근 노 2025-06-19 05:00
[아주초대석] '거시경제통' 조동철 KDI 원장 "수준 높은 연구로 다양한 도전과제 극복" 1961년 서울 출신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1995년 텍사스 A&M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95년 KDI로 자리를 옮긴 뒤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거시경제팀장 등 거시경제와 관련한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친 '거시경제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06~2022년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겸임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2025-06-19 05:00
서울 집값 112% 오를 때 전국 평균 42%…주요국 중 격차 제일 커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체감물가의 지역별 차별화와 건설경기 부진, 거시건전성 위험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지방 주택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8일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이후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로 주요 7개 2025-06-18 18:01
첫 업무보고에서 '진짜 성장' 강조한 국정기획위…재정정책·미래먹거리 논의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재정 당국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거시정책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다.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강국 도약과 보안 강화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첫 업무보고 자리에는 이한주 국정 2025-06-18 18:00
중노위 패소율 지속 감소…노동위 판정 신뢰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중 지난해 법원에 가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며, 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에 불과하였다. 패소율도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4월에는 11.1%로 5.0%p 하락했다.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 즉, 4건 중 1건(23.5%) 꼴로 법원 1심·2심·3심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021 2025-06-18 16:17
산업부, 철강 적정 생산량 점검…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도 미국의 고관세와 글로벌 공급과잉,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 한국 철강 업계가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철강 제품별 적정 생산량 파악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하반기 철강 고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 용역이 2, 3건 진행 중"이라며 "적정한 생산량을 어떤 규모로 가져가야 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전체 철강 시장에서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열연강판 등 주요 상품별 적정 생 2025-06-1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