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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후] 교섭단위 분리로 현실화된 '다중교섭'…기업 교섭 부담 커질 듯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업장 내 ‘다중교섭’ 구조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늘어나면서 동일 사업장 내 하청 노조 간 개별 교섭 사례도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장 교섭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복수 노조의 개별 교섭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노무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섭단위 분리신청 급증…노동위 판단 기준 형성 단계 13일 중앙노동 2026-04-13 22:08:43
주사기·주사침 사재기 막는다…재경부-식약처 매점매석 관리 팔 걷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2026-04-13 19:00:00
호르무즈 逆봉쇄 선언한 美…흔들리는 에너지에 韓 경제 전반 타격 가능성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 봉쇄를 시사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안 그래도 에너지 공급망이 휘청이는 가운데 또 다른 충격파가 다가오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대체 도입선인 홍해를 활용하더라도 후티 반군이라는 변수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13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 2026-04-13 17:16:41
구윤철, 뉴욕서 한국경제 IR…G20·IMF 회의 참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 개최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4일 뉴욕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IR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중동 정세 대응, 외환·자본시장 개혁,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핵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를 당부할 예정이다. 같은 날 글로벌 자산운용사 2026-04-13 17:00:00
구윤철 부총리, 폴란드 재무장관과 에너지·공급망 협력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제이 도만스키 폴란드 재무장관을 만나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영향과 양국 핵심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폴란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폴란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양국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유류세 인하·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정책금융 6조5000억원 추가 확대 △26 2026-04-13 17:00:00
노동부·노동연·직능연,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 추진 등 위한 MOU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과 13일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성공적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부의 정책연구 수요와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 역량을 보다 긴밀히 연계해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MOU에 따라 노동부와 양 연구기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기획·수행·평가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의 공유 △연구 성과의 확산 및 후속 과제 발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2026-04-13 16:40:00
[속보] 코스피, 0.86% 내린 5,808.62...환율 6.8원 오른 1,489.3원 마감 코스피, 0.86% 내린 5,808.62...환율 6.8원 오른 1,489.3원 마감 2026-04-13 15:46:18
구윤철 "첨단기술, 시장·산업 연계로 제2의 엔비디아 만들어야" 재정경제부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반도체, 인공지능(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 학계, 국책연 민간 전문가 등 47인으로 구성 2026-04-13 15:00:00
정부, 외환시장 선진화 속도…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추진 정부가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과 제도 개편을 통한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외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은행·금융당국·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망 구축 등 주요 정책의 예상 효과와 보완 과제,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점검했다. 문지성 재정경제 2026-04-13 15:00:00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 대화 시작 법…내주 본격적 교섭요구 들어올 것"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시행 한 달여를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임금이나 직접 고용을 결정하는 법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교섭요구 관련 사건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화하고 노사의 대화, 교섭, 지위 등을 인정하는 법"이라며 "실체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의무를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2026-04-13 14:58:54
산업부 "보건의료 등 공급망 관리 만전…석화 수급 조정 근거 마련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가핵심산업 등 공급망에 단 하루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관리 중"이라며 "산업부와 소관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즉각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해 주사기·수액제 포장재, 식료품 포장재, 페인트, 반도체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등 국민 생활과 주력산업에 직결된 필수 석유 2026-04-13 14:30:00
고유가 피해지원금 언제까지? #지급기한 #신청방법 #지급액 #3차민생회복소비쿠폰 여야가 합의한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3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불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차, 2차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2차 민생지원금의 경우 국민의 90%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번 3차 민생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1차 신청·지급 기간을 4월 27일~5월 8일, 2차 신청·지급 기간을 5 2026-04-13 14:25:05
역대 최단기간 추경 편성…기획처, 34명에 업무유공 포상 기획예산처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편성과 국회 통과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3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업무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중동 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을 역대 최단기간(17일) 내 편성하고 국회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또한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계획 수립 등에 기여한 직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경 소관 직원 34명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26-04-13 13:20:16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확대...정부·업계 손잡고 '순환경제' 강화 정부와 재활용업계가 재생원료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생산 확대에 본격 나선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폐자원을 활용한 대체 원료가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 2026-04-13 13:00:00
노동부, 산재 고위험사업장 10만곳 '집중관리'…초고위험 사업장 중점점검 정부가 다음달부터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3만곳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감독·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재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 2026-04-13 12:00:00
기후부,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전력망·시장 감독 강화 정부가 전력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정책으로 '전력 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시대의 도래 속에서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독립적인 감독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전력감독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기화 2026-04-13 12:00:00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한 HL홀딩스에 과징금 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9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HL홀딩스는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융사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9년 동안 소유했다.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주식 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2026-04-13 12:00:00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도입이 바람직"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은행 중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혁신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며 유럽연합(EU)과 2026-04-1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