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
[2026 국정감사] 적극재정vs국채 감축 공방…박홍근 "성장·세수 선순환 출발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재정의 필요성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여당은 적극재정이 성장과 세수 확충,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100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국채 발행을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과 재정수지 개선 흐름을 거론하며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도입 취지를 물었다. 안 의원은 "적극재정이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 재정수지 개선으 2026-10-08 16:49:23 -
[2026년 국정감사] 청년 주거 예산 두고 국감서 공방…박홍근 "필요한 만큼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 주거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수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자가주택 거주율이 2017년 33.6%에서 2024년 21.2%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 상향으로 경쟁이 심해졌고, 금융지원은 상환능력, 주거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돼 청년층이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약 9만명인 반면 입주 예정 물량은 대기자의 8.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 2026-10-08 16:14:36 -
달러 강세에도 원화는 강세…역대급 경상흑자의 힘 달러 강세에도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내려오면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9원 내린 1338.5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원화 강세의 배경에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2026-10-08 15:55:46 -
[2026 국정감사] 지방재정 악화에 교부세 확대…미래대응기금은 변수 지방재정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지방세 비중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부세율 인상 폭과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53번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2026-10-08 15:34:23 -
한은 부총재 "토큰화 확산, 금융인프라 전환점…금융안정 사전 대응 체계 필요"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자산 토큰화 확산으로 거래와 결제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적절한 사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재는 8일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 '토큰화의 확대: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 발표 행사 개회사에서 "토큰화의 잠재적 편익을 온전히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금융자산과 거래 정보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구현하는 기 2026-10-08 14:00:00 -
IMF "토큰화 주식 변동성 1.5배 높아…안전장치 필요" 금융자산 토큰화가 거래비용 절감과 24시간 거래 등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시장 변동성과 유동성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실제 미국의 토큰화 주식시장은 전통적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과 IMF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큰화의 확대: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 발표 행사에서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의 별도 챕터를 공개했다. 토큰화는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분산원장 2026-10-08 14:00:00 -
송미령 "농지 47%가 임차…30년 된 농지법 현실에 맞게 바꿔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체 농지의 47%가 임차 형태로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30년 전 만들어진 농지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리고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농지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농지의) 임대차가 현실화, 활성화돼야 한다"며 "현재 2026-10-08 12:08:21 -
올해 쌀 생산 0.6% 감소 전망…작황 호조에도 재배 면적 감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여건 개선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늘었지만 벼 재배면적이 줄어 전체 생산량은 5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51만8000t으로 지난해 353만9000t보다 2만1000t(0.6%) 감소할 전망이다. 쌀 생산량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 생산 규모는 2020년 350만7000t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다. 생산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재배면적 축소다. 2026-10-08 12:00:00 -
수산자원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한다…해수부 관리체계 혁신방안 발표 해양당국이 불법·남획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잡는 양'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어구·어법 등 기존의 '잡는 방식'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으며 관련 내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지속 2026-10-08 12:00:00 -
[2026 국정감사]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쌈짓돈' 지적에 박홍근 "국가재정법 따라 설계"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를 약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철회를 요구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된 기금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2026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임 의원은 먼저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세수 결손에 대응하거나 예산을 변경할 경우 국회의 예 2026-10-08 11:27:41 -
통상본부장, 범부처와 대미전략투자 점검…中 FTA·인도 전용산단 논의 정부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 이후 후속 대응을 비롯한 통상현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한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가 참석해 최근 대미 통상현안과 대응계획,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2026-10-08 11:00:00 -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제외…정부 '비투기 농지' 특별법으로 구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관행적 임대차와 일부 미허가 시설에는 양성화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2026-10-08 11:00:00 -
임광현 "4천억 체납 권혁, 해외 압류 추진에 부담……귀국도 제안" 임광현 국세청장이 15년간 3938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전액 납부를 결정한 배경에 국세청의 해외재산 압류 추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 회장의 체납액 납부 결정과 관련해 "우리가 해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한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권 회장이 보유한 해외 선박의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등 현지 과세당국과 공조를 추진했다. 임 청장이 2026-10-08 10:51:07 -
[2026 국정감사] 기획예산처 첫 국감…박홍근 "노동·교육·연금 개혁 실행방안 마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획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구조개혁, 미래 성장동력 투자 등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박 장관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2026-10-08 10:45:50 -
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반도체 호조가 견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8월 경상수지가 461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0% 넘게 급증한 가운데 상품수출은 3개월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23년 5월부터 40개월 연속 흑자로, 2019년 3월 이후 최장 흑자 행진이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6월(497억3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026-10-08 10:42:02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김성환 "이견은 협의로 해결, 배상 지연 절대 안돼"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15곳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기업 분담금 납부와 정부 출연금 확보에 공동으로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와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관련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2026-10-08 09:45:00 -
환율, 강달러에도 수출업체 달러 매도에 1330원대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에도 수출업체 달러가 유입되면서 1330원대를 기록 중이다. 8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37.7원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환율은 전장 주간거래 기준가 대비 1.4원 내린 1339.0원에 거래됐다. 달러 강세에도 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환율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이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유로 약세를 반영하며 0.42% 오른 102.275를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국채금리 급등에 하락했다. 다우 2026-10-08 09:28:42 -
택시 근로시간·노동환경 노사정이 들여다본다…실태조사 TF 출범 정부와 택시 노사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과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준비에 들어간다. 기존 조사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택시업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택시 종사자의 실제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성됐다. 택시기사 근로시간은 올해 관련 2026-10-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