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모바일로 제공 법무부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정본부에서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접속은 교정본부

내란 특검, '국회 의결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법원, '간첩누명 옥살이' 재일동포에게 50년만에 무죄 선고 법원 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에게 50년만에 무죄 확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에겐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재심에서 무죄확정을 받은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원은 형사보상 청구인인 최씨의 아내에게 3억8386만원, 아들과 딸에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 추석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9일 오후 1시부터 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출입국심사 현장의 추석 연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한 심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

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에 "헌법 위반 없어"...김건희 종묘 사용·의전비서관 학폭 무마 수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를 두고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

[로펌라운지] 화우, '공정거래분야 베테랑' 오금석 변호사·신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 영입 오금석(왼쪽)변호사, 신영호 고문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변호사와 신 고문은 ‘화우 기업리스크 & 규

김복형 헌재 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석 김복형 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9일 김복형 재판관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표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30주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법을 통한 평화와 미래'(Peace and the Future though Law)라는 주제로 각 나라 헌법재판기관들의

[로펌라운지] 지평 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질서와 규제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은 금융 안정성과 기술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

특검, '통일교·공천의혹' 건진법사 기소...'국회 표결 방해' 국힘 8인 정조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동시에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조사한다. 8일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씨를 특정

내란특검, '삼청동 안가 회동' 신원식 전 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오전부터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로펌라운지]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경영진·실무진 위한 '2025 개정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작성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가 국내 최초로 출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간은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부터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혼

[로펌라운지] 세종,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영입...공정거래 분야 역량 강화 지철호 고문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약 30여년 가까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지 고문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시바 日 총리, 사임 표명..."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 外   금융위 18년만에 간판 내린다…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하고 4곳으로 재편 금융위원회가 고위 당정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1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7일 당정은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시바 퇴임, 한·일 관계 영향 주나…고이즈미·다카이치 등 차기 총리 각축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한·일 협력 강화에 의욕을 보여 왔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상원)선거 패배 등에 따른 퇴진론을 이기지 못하고 7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여러 계파들이 난립하고 있는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에서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한 '비둘기파'로 평가됐다.

금융위 18년만에 간판 내린다…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하고 4곳으로 재편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사실상 결정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가 고위 당정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1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7일 당정은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어

[내일 날씨] 월요일 중부 지방 구름…전남·제주도 밤에 시간당 30㎜ 세찬 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하늘 위로 많은 구름이 보인다. 8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 밤부터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강한 비가 관측된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남권은 오전에, 전북·경북권은 밤에 비가 내리는 예측된다. 특히 8일 밤부터

'美 한국인 구금사태'에 조현 외교장관 내일 긴급 워싱턴행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긴급 워싱턴DC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은 8일 오후 미국 워싱턴DC행 비행기에 오른다. 조 장관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

이시바 日 총리, 사임 표명..."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밝히며 총리 취임 11개월 만에 퇴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

5·18 시위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법원 "국가가 3500만원 지급해야" 구 전남도청 법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

법무부,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기후위기, AI 기술의 확산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들 속에서도 기업이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위기 속에서 인권경영 행동 촉진을 위한 스마트 믹스(Smart Mix)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