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컷오프' 가처분심문 출석..."자의적 기준·이중 잣대"

김영환 "민주주의 위배되는 폭력적인 일"

국민의힘 반박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배제(컷오프)당하자 이에 반발해 결정 효력을 정지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공천 배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 1위인 현역 도지사를 컷오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일"이라며 당의 공천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왜 컷오프당했는지 모르고 당 지도부나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대교체만 말하고 있는데 나이가 감점 요소가 되는 것인가"라며 공관위를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1955년생인 김 지사와 나이가 비슷한 이철우(1955년생)경북도지사, 유정복(1957년)인천시장 등을 거론하며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컷오프 된 김 지사와는 달리 유 시장은 단수공천이 확정됐고, 이 지사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양자 대결로 경선이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김 지사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위반은 물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고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 기획된 자의적인 배제"라며 공관위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도 취재진과 만나 "공천 후보자는 자치법규인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며 "본인이 현직 도지사이기에 무조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 측이 세대교체와 나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각 시도의 사정과 후보자가 다르기에 단순히 나이를 비교해서 평등권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리인은 선거가 코 앞인 시점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공천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잘못하면 후보자를 내지도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 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가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가처분을 심리할 재판부는 양측에 24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가처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