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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한미동맹·마약권유금지법' 등 53건 본회의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 원회 구성'·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등 53건의 안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5 APEC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APEC 특위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2025-03-13 17:35
'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담은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요청"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재계 부담·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장악한 야당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반대·기권 표를 행사했다. 2025-03-13 16:47
우 의장 "연금특위 구성, 문구 하나 때문에 처리 불발…안타까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것에 "결의안 문구 하나,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양당을 향해 "국민들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사 일정 2025-03-13 15:48
여야, 릴레이 시위·도보 행진 등 연일 장외 투쟁…헌재 압박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여야가 연일 장외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각 '탄핵 기각'과 '파면'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공개 탄원서 제출과 릴레이 시위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찬성 여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 76명의 의원이 서명한 지난달 28일에 이어 2025-03-13 15:4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사위서 충돌한 여야…"공수처, 불법 시도" vs "구속취소 위헌"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법원 구속취소 결정의 적법성 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행위가 무리한 '불법 시도'였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위헌'이라고 맞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절차에서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이 추가 계산될 때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된다고 주장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와 법관들이 2025-03-12 21:53
법사위서 충돌한 여야…"공수처, 불법 시도" vs "구속취소 위헌"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법원 구속취소 결정의 적법성 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행위가 무리한 '불법 시도'였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위헌'이라고 맞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절차에서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이 추가 계산될 때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된다고 주장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와 법관들이 일(日 2025-03-12 17:02
법사위, 19일 '尹 석방' 긴급 현안 질의…심우정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채택했다. 심 총장은 12일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현안 질의 증인 채택안을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야당은 당초 이날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에 심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했다. 결국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심 총 2025-03-12 16:57
우원식 "2주째 헌법상 의무 미이행…崔대행,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가 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2025-03-12 15:19
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입법 급물살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를 이루면서 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했고,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2025-03-12 15:01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증인 채택…18일 긴급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1일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이날 증인으로 김 회장과 조 대표를 비롯해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을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전격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신청 직전 개인과 기업 등 2025-03-11 17:34
외통위, 한미 동맹 결의안 채택…"北 비핵화 위한 노력 뒷받침" 국회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제안됐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동 2025-03-11 17:05
野, '윤석열 탄핵 촉구' 단식 농성…삭발에 천막 농성까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11일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삭발 투쟁 및 천막 농성 등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준혁·박수현·민형배·강득구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헌 2025-03-11 14:28
여야 국정협의회 '빈손'…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여전히 이견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연금 개혁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추경 편성에는 실무 협의 구성 등 일부 합의했으나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국정협의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2025-03-10 17:16
[속보] 여야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파행…권성동 "아무런 소득 없어" 여야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파행…권성동 "아무런 소득 없어" 2025-03-10 16:19
[속보]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 고발"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 고발" 2025-03-10 10:20
[속보] 권영세·권성동, 어제 저녁 尹 예방…"당 잘 운영해 줘 고맙다" 권영세·권성동, 어제 저녁 尹 예방…"당 잘 운영해 줘 고맙다" 2025-03-10 09:59
尹 석방, 여야 공수처장·검찰총장 고발전으로 비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여파가 여야 간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여야의 추가경정예산과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 논의는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과 관련해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장이 2025-03-09 16:46
민주 "심우정, 즉시 고발할 것...사퇴 않으면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가 끝나고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각 항고하지 않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 2025-03-09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