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12·3 계엄사태' 수사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고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충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며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시라. 그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가 벌어지고 약 일주일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

제3차 추천 방식의 '2차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다며 불참했다. 이번 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는 외환 행위, 외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차 내란 특검법'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내란특검법)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지 이틀 만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전날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했고, 수사 대상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저는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말을 썼다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며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두환 정권 잔재인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 의원에 최소한 당원권 징계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 기준은 잘 안다"며 "양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에 대해 "관저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야당을 향해선 "지나치게 몰아치지 말고 타협과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야6당은 외환죄를 추가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대응했다.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외적으로 쌓아 온 한국의 신인도가 급락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10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한국인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화가 난다고 해서 계엄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약점으로 술, 급한 성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 "MZ 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글 끓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세대별 온도차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 중 유혈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경호처 직원들, 대다수 경호처 경호관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분들이 배워왔던 게 있고 일반 상식이라는 것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3주차 발표)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주 사이 10%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이는 비상계엄 직전인 11월 넷째주와 비슷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 규명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은폐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는 "무죄 판결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겠다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수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가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저희들(공수처)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