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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국민의힘 "사법권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은 기존 안건에는 없었지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의결하는 것에 대해 "장기간 2026-08-19 16:27
여야, 용산공원 개발 이견…정부-서울시 갈등에 용산공원특별법 처리 '관건'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구상하는 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여부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의결될 경우 같은 날 열리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과 함께 용산공원 개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에 대 2026-08-19 16:09
국회 과방위 파행…與 "이진숙 5·18 토론회 사과 없으면 회의 불가" 1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 사과 또는 퇴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토론회를 주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 의원은 학술 토론회였다는 점,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과방위는 파행했다. 과방위는 이날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소위원장 선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소관 기관 업무보고·결산·예 2026-08-19 15:23
'올공 재검표' 18일 진행 불투명…특검 입회 놓고 여야 이견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특검과 함께 재검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임명 예정인 특검 측과 논의해 재검표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전반을 수사할 특검과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함께 공개 재검표 2026-08-17 16:28
김태호 "李, 연임 안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개헌에 따른 임기상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 2026-08-16 16:33
조 의장, 빌 게이츠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강화…의회 외교 핵심 의제로" 조정식 국회의장이 14일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대한민국 국회가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글로벌 보건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 글로벌 보건을 의회 외교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비공개로 약 35분 간 회동을 진행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게이츠 재단이 보건·교육·농업 현장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2026-08-14 16:01
여야, '호남 반도체 단지' 공방…"속도전" vs "지나치게 서둘러" 여야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광주 반도체 협력 단지(클러스터) 조성 추진 속도·방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협력 단지 조성을 통해 '반도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초대형 사업을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반도체가 우리 2026-08-12 18:40
선관위 특위, 여야 공방 속 파행…올림픽 공원 재검표 시기 놓고 이견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올림픽 공원 개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검표 시행 일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파행 수순을 밟았다. 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 올림픽 공원 개표소 재검표 진행에 있어 구체적인 시기를 합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표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오는 18 2026-08-10 18:10
李대통령 'ISA·주가 누르기' 재검토…與 "환영" 野 "졸속 국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에 떠밀린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 2026-08-08 10:57
與, 황희 '폐기 버스 청년 주택' 제안에 "당 입장과 무관…개인 의견" 더불어민주당은 7일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 청년 임시 주택으로 활용하는 '버스 하우스' 도입 제안에 "당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 차원에서 곧바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6-08-07 21:22
윤상현, 與 '부정선거론'에 선 긋기…"득표수 조작 주장은 선동"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투표율 입력 문제를 득표수 조작으로 연결하는 당내 주장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제도권을 향한 대학생들의 제언’ 간담회에서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이 투표율 조작이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2026-08-07 20:10
여야, 선관위 압박 재개…국조·특검 '투트랙' 앞두고 예열 여야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차 청문회를 앞두고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투표자 수 돌려막기'는 일부 현장 실무자의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전국 시·도선관위에 하달한 조직적 지침이었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위원으로도 2026-08-06 16:29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욱 국민의힘은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를 추천할 야당 몫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최창욱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인선 배경에 대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며 "법관 2026-08-05 16:28
與 "13일 본회의 열어야"…'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은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이같이 제안했 2026-08-04 12:41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 상정(종합)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이어 곧바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2026-07-31 17:11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법안도 상정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해당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실시한 국민의힘을 저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찬성 175명(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수 2026-07-31 16:40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국조특위도 30일 연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등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한도 연장됐다. 재검표는 내달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2026-07-30 16:00
與 입법 폭주에도 野 '속수무책'…"최소 반론권도 없어져"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절차를 3일 만에 마무리하겠다며 폭주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의석수가 부족해 협상력을 잃은 국민의힘은 각종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오는 30일 상정을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이후 강행 처 2026-07-29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