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野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상법개정안' 추가 논의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2025-02-27 16:45
野 주도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7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명,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야 6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 2025-02-27 14:58
우원식 의장 "오늘 국회 본회의, 상법개정안 상정 안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미루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교섭을 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협상 '데드라인'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좀 생각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에 미치 2025-02-27 14:35
野, 법사위서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27일 본회의 상정 유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경제계와 함께 해당 법안을 반대해 온 여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2025-02-26 18:04
한동훈 "비상 계엄, 민주주의 모욕이자 도전"…대권 도전도 시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정치 경험을 강조하며 "누구보다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단련을 받았다"고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26일 출간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통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고우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며 "상명하복 같은 2025-02-26 14:40
여야, '연금특위' 합의…28일 국정 협의회서 '모수개혁' 논의(종합) 여야가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발족에 합의했다. 오는 28일 여야정 국정 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모수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조 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 협의 2025-02-26 13:57
여·야·정 국정협의회 28일 개최 잠정 합의…모수개혁·연금특위 논의키로 여야가 오는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일 양당 대표가 배석한 1차 회담 개최 후 두 번째 만남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28일 오후 3시 30분 열리는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2차 협의회에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와 연금개혁 내 최대 쟁점인 소 2025-02-26 11:55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전혀 문제없어…적법절차 가장 신경 썼다"(종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며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 2025-02-25 20:03
국회 과방위, 故오요안나 사건·비상계엄 현안질의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을 두고 현안 질의를 한다. 동시에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가짜뉴스' 관련 문제도 짚을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3월 5일 과방위에서 여당은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질의, 야당은 윤 대통령 내란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이날 증인 24명과 참고인 2명을 채택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5 17:00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공수처 영장 쇼핑" vs "비화폰 수사" 공방 여야가 국회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비화폰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청구를 관할인 서울중 2025-02-25 15:08
野, '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처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후 자리를 떴다. 이날 1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 2025-02-24 18:22
尹 탄핵 최종 변론 다음날, 한동훈 '정치 재개'·이재명 '결심 공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오는 25일로 다가오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의 시간표도 빨라지고 있다. 탄핵 소추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정치 재개에 나서고,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심리가 이번주 종결되는 것으로,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5-02-24 15:51
문재인, 현직 소방관 책 소개…"비통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이야기" 경남 양산 사저에서 '평산 책방'을 운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6만 7000여 명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책을 추천한다"며 현직 소방관이 쓴 책을 읽어볼 것을 권했다. 이 책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먹먹한 마음으로, 때로는 비통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이야기"라며 작가가 구급차를 타면서 본 세상, 사람들에 대한 참혹한 현실을 그린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년차 소방관이자, 구급 대원인 백경 작가가 현장에서 마주한 2025-02-22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