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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정당한 명령' 기준 모호해"…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며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 2025-11-25 15:51 -
진종오 "안무가는 이름으로 기억돼야"…창작권 제도 개선 강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다음 달 4일 홍대 H-STAGE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 ‘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제도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체조 신수지, 배구 김요한 전 국가대표, 진종오 국회의원(사격 전 국가대표)이 함께 출연한다.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는 협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진 의원은 올해 9월 K-POP 안무 2025-11-25 13:54 -
박은정 혁신당 의원, 채해병 특검 향해 "박성재·심우정 불기소에 분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핵심 공범 임기훈과 이시원에게는 아무런 죗값을 묻지 않겠다는 채해병 특검의 결정이 사실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지시를 최일선에서 수행한 저 둘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면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시원 전 검사는 나경원 의원 배우자 기소 청탁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로 윤석열 검 2025-11-25 08:55 -
추미애, 채해병 특검 겨냥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 처분 가당치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항명 수사 핵심 공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박 대령 탄압 관련 군검사들의 불기소 움직임은 채해병 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검은 수사 외압의 핵심 공범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이 있다면서 직권면책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시원은 2023년 2025-11-25 08:31 -
전현희 "조희대 사법부가 모든 배후...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필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모든 배후에 사실상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일련의 영장 기각 사태를 보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상 초유의 석방, 구 2025-11-24 13:41 -
국민의힘 "李정부, 상품권·펀드 만능주의·가짜 AI 예산안 감액해야"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가짜 AI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진짜 AI·진짜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은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살포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qu 2025-11-24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