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부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박경한씨 별세,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씨 부친상 = 3일, 전남광주특별시 빛 장례식장 3층 특1호실, 발인 6일, 장지 함평 선영. 2026-11-04 10:32
  • 국정원, 중앙부처·지자체 2100여곳에 긴급 보안점검 요청
    국정원, 중앙부처·지자체 2100여곳에 긴급 보안점검 요청 국가정보원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2100여개 기관에 자체 보안점검을 긴급 요청했다. 국정원은 3일 각 기관이 배포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부 인터넷 접점의 보안 상태와 보안관제 체계 가동 여부, 보안패치 적용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과 미처 보완되지 않은 취약점 등 공격자가 침투 경로로 악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격 표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 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2026-11-03 10:57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 출범…온전한 배상 추진 위한 출발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 출범…"온전한 배상 추진 위한 출발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배상 기준안을 토대로 피해자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심의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박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 2026-11-02 20:12
  • 韓총리 암표 팔면 잡힙니다…부당이익 끝까지 환수
    韓총리 "암표 팔면 잡힙니다…부당이익 끝까지 환수"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공연·프로야구 입장권 암표 판매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민생을 해치는 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고, 부당한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제 암표로 돈 못 법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가 8만1000원인 한국시리즈 티켓을 893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티켓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입장권으로, 정가의 약 110배에 거래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암표 단속 강 2026-11-02 19:41
  • 권익위, IACA 총회서 성과 발표…반부패 협력에 지속 기여
    권익위, IACA 총회서 성과 발표…"반부패 협력에 지속 기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이하 IACA)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제15차 IACA 당사국 총회에는 허재우 권익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IACA는 2010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과 발전 방향을 논 2026-11-02 08:53
  • 정부, 데이터로 자살 위험 경로 찾는다…AI로 복합 원인 분석
    정부, 데이터로 자살 위험 '경로' 찾는다…"AI로 복합 원인 분석" 정부가 복지·보건·의료 등 기관별로 흩어진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자살 위험 요인을 종합 분석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자살 위험 요인을 분류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기반 자살예방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데이터처의 사망원인통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복지·보건· 2026-10-30 11:13
  • 국정원 김정은, 단둥서 북미대화 의중 전달했을 가능성 있어
    국정원 "김정은, 단둥서 북미대화 의중 전달했을 가능성 있어"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에 북미 대화에 관한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군부 주요 인사들이 빠지고 외교라인이 전면에 나선 방중단 구성과 최선희 외무상의 행보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국정원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 24일 단둥 방문이 중국의 6·25 2026-10-29 16:16
  • 재난문자 90자 시대 끝난다…30일부터 157자, 이 문자는 빼고
    재난문자 '90자 시대' 끝난다…30일부터 157자, '이 문자'는 빼고 30일부터 재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받는 안전안내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길어진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리고, 문자를 보내는 기관도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구형 휴대전화를 고려하여 지금처럼 90자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90자 안에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대피장소를 모두 담기 어려워 내용을 줄이거나 여러 건으로 나눠 보내는 경우가 있었 2026-10-29 14:59
  • 권익위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노출 위험, 최대한 보호해야
    권익위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노출 위험, 최대한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그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 2026-10-29 08:43
  • 유시민, 李 지지율 부진에 尹처럼 진영 해체…임기 못 채울 수도
    유시민, 李 지지율 부진에 "尹처럼 진영 해체…임기 못 채울 수도" 진보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진영의 해체’를 꼽으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기반을 좁혀왔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이 대통령 자신이 1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로 계속 왔다. 그 결과가 진영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언급하 2026-10-29 08:12
  • 韓총리 새만금 개발 2035년으로 당길 것…공공 주도 전환 속도
    韓총리 "새만금 개발 2035년으로 당길 것…공공 주도 전환 속도"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새만금 개발 목표를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민간 투자 중심의 개발 방식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개발을 최대한 진척시켜 성과와 추진 동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목표를 15년 앞당기는 것은 계획의 숫자만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공공 주도로 기업과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개 2026-10-28 18:30
  • 정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 추진...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정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 추진...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복지급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2027~2029)’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으로 2026-10-28 15:58
  • 韓총리 기후정책 성과 위한 글로벌 공동 대응 필요
    韓총리 "기후정책 성과 위한 글로벌 공동 대응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각국 정부의 기후정책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글로벌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홍수와 산불, 폭염, 산사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 2026-10-28 14:08
  • 韓총리, 구룡마을 화재에 소방력·장비 총동원 긴급지시
    韓총리, 구룡마을 화재에 "소방력·장비 총동원" 긴급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소방청에 이같이 지시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는 “화재로 인한 주민대피 및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강조하며 2차 사고 발생 방지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2026-10-27 17:30
  • 韓총리 수도권 주택공급 80%가 민간…사업 속도 높여야
    韓총리 "수도권 주택공급 80%가 민간…사업 속도 높여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계획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지연 현황과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 2026-10-27 17:28
  • 권익위, 가을철 낙엽 민원주의보 발령…11월에 가장 많아
    권익위, 가을철 낙엽 '민원주의보' 발령…11월에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가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계절을 맞아 낙엽·은행 열매로 인한 보행 불편이나 배수구 막힘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낙엽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도 공유했다. 권익위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낙엽 관련 민원 5만24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낙엽 관련 민원은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 2026-10-27 10:17
  • 통일부, 김정은 방중에 한반도 평화·대화 재개 기여 기대
    통일부, 김정은 방중에 "한반도 평화·대화 재개 기여 기대" 통일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한반도 평화와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그 시기, 형식, 내용을 주목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6-10-26 13:52
  • 국정원, 27일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총회…호주·일본 첫 참여
    국정원, 27일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총회…호주·일본 첫 참여 국가정보원이 27일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9개국과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제3차 총회를 개최한다. 호주와 일본이 처음 참관국으로 참여하면서 동남아 중심의 마약범죄 공조 범위가 확대된다. 국정원은 국제범죄정보센터(TCIC)가 이번 총회를 주관해 참가국들과 마약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2024년 출범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수사기관들이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국제 협력체 2026-10-2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