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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심의 수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다소 완화했다. 이는 기존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란 비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 2026-03-03 10:30
정부 "원유·석유제품 208일분 비축…중동 불안 장기화 대비 충분"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원유나 석유 제품은 208일분이 비축돼 있다. 수급은 장기화에 대해서도 대비가 확실히 돼 있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LNG(액화천연가스)는 카타르에서 들어오는데, 중동산이 우리나라 LNG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또 3월부터는 날씨가 봄으로 변해 가면서 가스 수요가 굉장히 낮아진다" 2026-03-02 21:28
李대통령 "안심하고 일상 즐겨달라…내각 철저 대비"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관련해 "국제 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 여러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청와대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이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만약에 2026-03-01 19:26
김 총리, 오늘 저녁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한 상황 등을 종합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떠나면서 &q 2026-03-01 15:49
[속보]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2026-02-27 14:06
金 총리, 김포골드라인 탑승 점검…"혼잡도 문제 해결책 찾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을 현실적으로 찾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사우역∼김포공항역' 구간을 직접 탑승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혼잡도 문제는) 교통과 근로의 권리 자체를 옥죄는 기본권 문제"라며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김포 및 인근 시민들에 죄송하다"고 2026-02-27 11:29
외교차관보, 스리랑카 부장관 면담…경제·고용노동 협력 논의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아룬 헤마찬드라 스리랑카 외교·해외고용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둔 만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경제, 고용·노동 협력,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헤마찬드라 부장관은 양국이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20년 이상 고용노동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2026-02-25 15:49
감사원 "상조업체 보상금 1만6000명 못 받아…공정위에 제도개선 통보" 상조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보상 감독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계약자 1만6000여 명이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등에 따라 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전금(선수금의 50%)의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은행은 별도의 청구 기한이 없는 반면,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2026-02-25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