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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자살, 개인의 문제 아냐… 정신적 위기에 혼자 남지 않게 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자살 문제를 두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대응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김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신적 위기를 겪는 국민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2025-12-30 21:19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무과실 배상·스테이블코인 규제 포함될 듯… 제출은 내년으로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차단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출 시점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위한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 중이며 투자자 보호 강화와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걸로 전해졌다. 우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인 2025-12-30 20:25
국정원 "쿠팡에 지시한 적 없어"…국회에 위증 고발 요청 국가정보원은 쿠팡 임시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30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쿠팡 청문회를 통해 로저스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의 증언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2025-12-30 19:16
金 총리, 각 부처 장관에 "소관기관 업무보고 직접 받으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이 소관하는 기관들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30일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다음 달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의 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각 부처는 기관별 업무보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고, 총리실은 결과를 종합해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결과를 향후 공공기관 등의 관리& 2025-12-30 17:20
[속보] 金 총리 각 부처 장관에 "소관기관 업무보고 직접 받으라" 金 총리 각 부처 장관에 "소관기관 업무보고 직접 받으라" 2025-12-30 16:24
'尹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유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임 시기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달 초부터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고 2025-12-30 15:09
[속보]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30 14:46
[속보] '尹정부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尹정부 임명'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2025-12-30 14:36
권익위 "카투사 선발 어학성적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카투사나 어학병 등을 선발할 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해왔다. 각 군도 통역장교 등 모집에서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카투사와 어학 전문 현역병 등 일부 영역에선 여전히 기존 2년의 인정 기간이 유지되고 있어 높은 경쟁률 속에 지원자들이 시험을 반복 응 2025-12-30 14:21
권익위 "의사상자 신청 문턱 낮추고 채용 우대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채용 우대를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자 관공서를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공식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CCTV 영상, 통화 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 2025-12-30 13:59
총리실 "헌법존중 TF, '내란 관련성 검토 필요' 제보 68건 접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가 모두 6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해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12일까지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으며,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 2025-12-30 13:37
[속보] 국조실 "28개 기관 헌법존중TF, 금주 활동 조기 종료" 국조실 "28개 기관 헌법존중TF, 금주 활동 조기 종료" 2025-12-30 11:23
[속보] 국조실 "헌법존중TF, '내란 관련성 검토 필요' 제보 68건" 국조실 "헌법존중TF, '내란 관련성 검토 필요' 제보 68건" 2025-12-30 11:22
[속보] 金 총리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검찰 항소 포기해야" 金 총리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검찰 항소 포기해야" 2025-12-30 10:47
조갑제 "李, 이혜훈 장관 지명으로 장동혁 우스운 사람 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윤어게인 노선 추종자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사태에서 가장 우습게 된 사람은 장동혁 대표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 대표는 이 엄청난 사태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이 전 의원이 이 대통령 측과 밀통(密通, 적과 남몰래 소식을 주고받는 행위)하면서 당 대표를 무시했는데, 평소에도 같잖게 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의 2025-12-30 10:13
[속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국민께 깊이 사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국민께 깊이 사죄" 2025-12-30 09:35
[속보]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실체파악 잘 못했다"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실체파악 잘 못했다" 2025-12-30 09:07
[속보] 이혜훈 "韓경제 단기적 퍼펙트스톰…민생·성장 과감히 투자" 이혜훈 "韓경제 단기적 퍼펙트스톰…민생·성장 과감히 투자" 2025-12-2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