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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깨끗한 공기, 산업·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q 2025-11-25 10:26
金총리, 당권도전 여부에 "임명권자 있어 맘대로 다 하지 못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도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앞으로 뭘 하고 그러는 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전체 국정의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얘기하는 건 좀 (선을) 넘어서는 얘기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한 논의는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quo 2025-11-24 16:52
[속보] 金 총리 "헌법존중 TF, 내란 직접 연관 범위만 신속·비공개로" 金 총리 "헌법존중 TF, 내란 직접 연관 범위만 신속·비공개로" 2025-11-24 16:33
[속보] 金 총리 "절제 못 하는 TF 활동·조사원 즉각 바로잡을 것" 金 총리 "절제 못 하는 TF 활동·조사원 즉각 바로잡을 것" 2025-11-24 16:32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본격 활동 시작…金총리 "중대 의혹 확실히 정리" 정부가 전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를 구성했다.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 2025-11-24 16:30
金총리 "AI, 우리 경제 혁신 촉진할 성장엔진…전부처가 대전환 합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AI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2025-11-24 14:42
金총리, 日정치인 만나 "민간교류 중요…관계발전 지혜 모으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58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한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표단을 만나 지난 22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지금까지 양국 수도에서 개최돼 온 총회가 이번에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돼 양국 간 협력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여러 차례 이뤄진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이 가까운 2025-11-24 14:32
정부-종교계 '자살예방' 협약 체결…金총리 "희망 손길 전하길" 정부와 종교계가 높은 자살률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각종 과제를 해결하는 데 손을 맞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제1차 정부-종교계 상생협력 원탁회의를 열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종교계에서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살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2025-11-24 10:55
권익위 "軍 탄약고 안전거리, 도상거리 아닌 경사거리 적용해야" 군 탄약고가 산악지형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산정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24일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A씨 등 5명은 2013년과 2017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임야(총 5만6396㎡)를 매입한 뒤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군 당국은 '탄약고 인근 폭발물 안전거리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민원인은 국 2025-11-24 09:30
한동훈 "15년 전, 연평도 지킨 청년들 영원히 기억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15년 전 오늘 연평도에서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적의 포탄 속에서도 진짜 용기로 대한민국을 지켰던 대한민국 청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이 적으며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할 일 하는 것이 진짜 용기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이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2025-11-23 17:27
金 총리 "DJ의 민주·평화·인권의 길, 이재명 정부로 이어져"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은 그 자체가 마라톤이었고 그 길을 뛰어내서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월드컵 평화의 공원에서 열린 '제10회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 축사에서 "(김 대통령은) 그 마라톤의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 가운데 심지어 다리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 마라톤은 오늘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노벨평화상 2025-11-23 13:39
감사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권익위 감사 전반 위법·부당 확인"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4일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송부했다. TF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등 심각한 비리 2025-11-20 17:22
감사원 "인천시, 부적합 지역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 특혜"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 등이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부당하게 결정해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부터 1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의 한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인천교육청은 통학 거리 및 안전 문제로 여러 번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인천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해 2025-11-20 11:26
金총리 "한동훈 만나면 론스타 '잘하셨다' 말씀드릴 생각"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취소 신청을 제기한 한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2025-11-20 11:21
중앙행심위 "공무원에 전문자격증 부여시 경력인정 범위 엄격 해석해야"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할 경우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구(舊) 세무사법상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해 2025-11-20 10:16
권익위 "공익사업으로 통행료 발생했다면 새 진입로 설치해 줘야"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바뀌면서 주민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공사가 새 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가 19일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A씨 소유 공장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 구역에 포함됐다. A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 2025-11-19 09:31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내란 연루자' 인사상 불이익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2025-11-18 15:47
金 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조사는 헌법·절차에 따라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2025-11-18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