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아주경제

金 총리 "농업 국가전략산업 육성…K-푸드 150억 달러 수출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혼신을 다해 만들어갈 국정과제"라며 농가와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농업은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최단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2030년 150억 달러 수출 목표로 주력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 활동을 적극 뒷 2025-11-11 16:47
정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공직자 조사…내년 2월까지 가동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 1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2025-11-11 16:02
金 총리, 행안부·경찰청에 "국민 민생·안전 보호하는 경찰 개혁안 마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향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 2025-11-11 15:04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감사원 독립성·원칙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 헌정사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겪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 왔다"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 2025-11-11 13:2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없어" 外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없어"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 2025-11-10 21:51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안'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로, 1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NDC 안이 확정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2025-11-10 17:04
金총리, 종묘 직접 방문…"고층 재개발, 마구 결정할 일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인근 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찾아 외부 조망 등을 점검했다. 그는 종묘 앞에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몇 층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20층 건물이 80∼90ｍ쯤 된다"며 "더 가까운 건물이 더 높게 2025-11-10 15:13
국감 후 첫 고위당정…金 총리 "온실가스 감축, 지혜 찾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과 관 2025-11-09 16:51
金총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울산화력발전소에는 "상황을 신속히 관계 기관에 전파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훈식 대 2025-11-06 15:42
金 총리 "한·미 관세합의, MOU로 최종 결론…국회 비준 필요치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총리는 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 2025-11-06 14:21
권익위, 8년간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 적발 정부 지침에 어긋나게 인건비를 과다편성해 8년간 약 6000억원을 수령하고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A 공단의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공단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직원의 각급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다면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A 공단은 4급 현원이 6명에 불과한데도 정원인 50명에 맞춰 보수를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5급·6급 직원들의 이름을 4급으로 올려 과다 2025-11-06 11:05
金 총리,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 일축…"그런 상황 안 만들어질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의 내년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경쟁의 과정을 거쳐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에도 국민의힘의 첫 질문이 '지방선거 나올 것이냐'여서 제가 '아니다' 2025-11-05 15:55
金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2025-11-05 15:35
권익위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 따라 반환해야"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A씨는 동료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채집하던 중 주민 신고로 2025-11-05 09:45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개정 추진…"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 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 2025-11-05 09:27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대응에 모든 역량 집중"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내년 초 총리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립과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이다. 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midd 2025-11-03 16:32
감사원 "尹정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LH 예산 편법 집행" 윤석열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약 2억7000만원을 용산공원 임시 개방 예산에서 편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의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국회감사요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국토부·LH 등 조치 기관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경호처·국토 2025-11-03 16:19
金총리, 김장철 앞두고 경동시장 방문…"수급·물가안정 적극 노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장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물량을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총리 비서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김장재료 및 채소를 판매하는 점포를 둘러본 뒤 이같이 약속했다. 김 총리는 농산물 수급 상황,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방문객에게도 체감 물가 등에 관한 반응을 들었다. 그는 "시장 상인분들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 2025-11-03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