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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방만 추진…수천억원 낭비" 경기도교육청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2020년 7월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까지 국비 5조5000억원과 지방교부금 13조원 등 총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230개교를 대상으로 3조1864억원을 투입해 2025-03-13 14:34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공직기강 확립에 중점"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 복귀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quo 2025-03-13 10:56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정부가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11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2025-03-10 17:51
[전문] 조국 "윤석열 석방 끝까지 지켜봐…심우정, '尹 수하' 재확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분노하며 이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0일 그가 쓴 옥중서신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윤석열의 석방을 보며 조국 전 대표가 입장을 전해왔다"는 글이 담겨있기에, 조국혁신당 당원이 대신 SNS에 업로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았다.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2025-03-10 17:40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참고인 중 1명이 방심위원장 가족과 가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 2025-03-10 13:33
특수본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이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윤 대통령 출소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일반적으로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에 진행된다. 이날 2025-03-08 17:40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2025-03-08 17:22
최상목 대행, 포천 '공군 오폭'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의 피해 지역이 이르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군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전날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부된 특교세는 폭탄 오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임시 주거&middo 2025-03-08 10:36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시민들 '깜짝'…"절차상 문제" vs "탄핵 심판 영향 없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자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선 '구속 취소'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란 의견과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대조 2025-03-07 17:27
감사원 "산업은행, 부실한 대출심사에 불투명한 투자 자산 매각" 산업은행이 부실하게 대출 심사를 하고, 불투명한 투자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위법·부당 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의 여신심사, 구조조정, 투자·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산은은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했다. 그러나 산은 청주지점장은 2016∼2020년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7개 기업에 286억원 2025-03-06 14:35
서울살롱, 3월 '청년, 정치를 말하다' 세미나 개최 서울살롱이 '청년, 정치를 만나다'를 주제로 3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치의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청년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청년 정치인과 전문가가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 서울살롱의 이번 세미나는 원창희 강동구의회 의원이 사회를 맡고, 김미주 구로구의회 의원, 우종혁 강남구의회 의원,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가 연사로 참여한다. 2025-03-05 16:35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신청 받은 사실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 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용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따라서 권익 2025-03-05 12:02
한동훈, 개헌 소극적인 이재명에 "헌법 아니라 자기 몸 지키려 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을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피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87년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qu 2025-03-02 16:26
이재명 "모든 국민이 생성형AI 무료로 쓸 수 있는 기회 만들고 싶다"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공개한 유튜브 대담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은 이 대표가 정책 과제 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질문Q'에 올라온 질문을 소개하고 이를 참석자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인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오혜연 카이 2025-03-02 13:34
오세훈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에 대한 불신 때문…근본 개혁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에 처했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대 2025-03-02 13:12
[속보] 최상목 "국정협의회 취소 유감…빠른 시일 내 논의하길" 최상목 "국정협의회 취소 유감…빠른 시일 내 논의하길" 2025-02-28 15:56
[속보] 국정협의회 개최 10분 전 취소에 권성동 "민주,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 국정협의회 개최 10분 전 취소에 권성동 "민주,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 2025-02-28 15:38
[속보] 민주, '참석 보류' 결정에 오늘 예정된 국정협의회 일정 취소 민주, '참석 보류' 결정에 오늘 예정된 국정협의회 일정 취소 2025-02-2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