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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신속히 선정…지원 아끼지 말라" 대통령실이 닷새간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김성환 환경부·정은경 보건복지부·구윤철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윤호중 행정안전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 2025-07-22 16:50:04
여야, 공통공약 11개 입법 속도...양곡·농안법은 내달 4일 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민생공통공약 법안 11건을 우선 처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공통공약 처리를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이 빠르게 화답하면 2025-07-22 16:30:09
국정위 "정부 조직개편 공개, 李 결정 내려줘야 가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정부 조직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과 결정을 내려줘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직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선 조정 중에 있고 우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조직개편과 연계돼 있는 부처 혹은 기관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의견들을 다 모아서 정부조직 2025-07-22 16:12:45
국정위 "변협과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을 비롯해 김정욱 변협 회장, 김상욱 부협회장, 이용명 제1정무 2025-07-22 16:12:13
국정위, 청소년 기획위원과 '타운홀미팅'…정책 제안 수렴키로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5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국정과제 의견을 수렴했다. 국정위는 참여형 정책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날 토론에서 도출한 대표 정책안을 국정 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국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55명의 청소년 기획위원과 함께 청소년 명예 국정위 발대식 및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만 13세부 2025-07-22 16:12:06
권익위 "'교통사고 위험' 경기 광주 광남초 통학환경 개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기 광주시 한 초등학교의 통학 환경을 조정으로 개선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중대동 광남초등학교는 재학생 921명 가운데 210명은 통학버스를, 176명은 자가용을 이용해 등교하고 있다. 학생들의 최대 통학 거리는 4㎞에 이른다. 특히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인근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내려 학교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해당 도로가 좁은 데다 인도도 없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이 이를 개선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날 광주시청에서 현장 2025-07-22 15:29:07
군사분계선 넘은 北주민 유도한 병사들에 한달 포상 휴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민간인의 신병을 무사히 확보하는 데 기여한 육군 병사 2명이 29박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다. 22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초 북한 민간인 1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작전을 무사히 마친 장병 10명에게 합참의장 명의 표창을 주기로 했다. 이들 중 2명은 의무복무 병사로, 한 달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군 관계자는 “병영생활 규정상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 포상 휴가 승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합참의 2025-07-22 15:23:00
여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명 동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임명 동의안을 채택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 별도 의견 없이 의결됐다. 전날 여야는 인사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 투자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 2025-07-22 15:11:56
국민의힘, 충남 수해복구 지원…"피해 상황 심각, 중장비 도입 요청"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 예산 수해복구 봉사활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다들 강 후보자나 몇 분들에 대해 굉장히 부적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고 불통 정부 2025-07-22 15:07:32
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대부 지원" 국가보훈부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22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원, 농작물 등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최대 800만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 2025-07-22 15:05:11
정부 "北, 올해 두 차례 댐 방류…피해 없도록 동향 주시" 북한이 올해 사전 통보 없이 두 차례 임진강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면밀하게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북한이 올해 댐 방류 계획을 통보한 바는 없다"며 "환경부가 확인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25일, 7월 18일 두 차례 (북한이 댐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단 북한 측의 방류 동향을 주시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접경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 2025-07-22 14:51:58
한·미, MRO 협력 강화...시누크 엔진 국내서 정비 한국과 미국이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을 항공 분야까지 확장한다. 제57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회의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한미 군수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군수현안을 논의하는 정례협의체로, 양측 수석대표인 대한민국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리사 스미스 미합중국 국방부 품목지원부차관보가 주관했다. 이번 군수협력위원회에서 한미 공동의장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함정 MRO에 이어, 한미가 공통으로 운용하는 장비인 CH-47(시누크) 엔진을 한국 방산업체가 2025-07-22 14:39:20
이소영, '보좌관 갑질, 일반직장과 달라' 문진석 발언 반박…"동의 못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우리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성격이 다르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관 갑질' 논란을 옹호하는 흐름에 대해 반박한 첫 발언이다. 앞서 문 2025-07-22 14:28:29
정부, 북한 자료 공개 확대 추진…"국회서 법률 준비" 정부가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자료 개방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회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소관하는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보유한 북한 자료가 특수 자료와 일반 자료로 분류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자료 센터에서 2025-07-22 13:32:29
외교부, APEC 공식 협찬사로 총 13개 기업 이름 올려 올해 가을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6개 기업(코레일유통·현대백화점·청호나이스·카카오모빌리티·에프지푸드·폴라리스쓰리디)이 공식 협찬사로 추가 선정됐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총 13개 기업이 2025년 APEC 공식 협찬사로 동참하게 됐다. 앞서 현대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세라젬, 세스코, 탄산오름, 돌핀, 동아오츠카 등이 협찬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코레일유통은 구강관리용품과 열차 클립펜을 협찬하고, 현대백화 2025-07-22 13:19:32
與,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에 "절차대로 처리"…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언제 처리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상임위 2025-07-22 11:40:03
李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정···특별교부세 55억원 긴급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고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 사회는 신상필벌이 참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집중 호 2025-07-22 11:39:39
'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대통령실 비서관 자진 사퇴 12·3 비상계엄 옹호와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qu 2025-07-22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