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9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상설특검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됐다.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박

'尹탄핵 폐기'에 칼 뽑은 李 "내년도 예산안 추가 삭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추가 삭감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함. 12·3 비상계엄 상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추진도 예고함.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부·여당에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보임. 이재명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헌법적 절차인 탄핵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일 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질서에 따른 퇴진을 의미한다"며 "그 과정이 바로 탄핵"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적 절차에 따르면 하나도 무질서하지 않다"며 "탄핵은 요건, 절차, 시기가 모두 규정돼 있으며 다른 방안들은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박근혜 탄핵 대선보다는 선거 환경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며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에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만나 국정 수습 방안을 의논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가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원 1급 간부였던 A씨는 재직 당시 홍 차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퇴직 이후에도 국정원 직원과 교류해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8일 아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며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 협조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추가 삭감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상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추진도 예고했다.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부·여당에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검사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주장한 한 대표를 겨냥해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며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당분간 정상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미 소통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직무 정지 상태는 면한 윤 대통령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만큼 정상외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스웨덴 총리, 일본 총리 방한, 미 국방부 장관 등의 방한이 취소&midd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준비 문건을 8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해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해 지난달 보고하고 사령관의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엉뚱한 짓을 경고 차원에서 저지른 것처럼 둘러대지만, 사실 독재 집권을 위해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제목은 '계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국 수습 방안을 두고 "얼굴만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배후 조종으로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다"며 "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 뒷수습을 위해 자신들이 협의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차 내란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임명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국정원은 8일 "오호룡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 후 30여 년간 해외 정보 수집, 대외 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휘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