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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벌 만능주의 없애야…민사 책임 강화·피해자 구제 위한 방향 추진" 당정은 30일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고 있다며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임죄에 대해서도 대체 입법 마련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 2025-09-30 09:53:52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국제보훈컨퍼런스, 2일 서울서 개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대한민국 대전 유치를 위한 국제보훈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상이군인 재활-상처가 날개가 되기까지’를 주제로 한 국제보훈컨퍼런스를 강윤진 차관과 인빅터스 게임 재단 관계자, 각국의 재활치료 전문가와 인빅터스 게임 선수,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각국 상이군인 재활치료 2025-09-30 09:49:24
與, '청문회 불출석 통보' 조희대 향해 "국회가 준 해명 기회, 놓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개 과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고 알렸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청문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 2025-09-30 09:27:12
[속보] 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한·일정상회담 만찬 불참 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한·일정상회담 만찬 불참 2025-09-30 09:17:14
정동영 "北, 美 타격 가능한 3대 국가 중 하나…인정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스스로 전략 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2025-09-30 09:08:54
[속보] 윤호중 "화재로 멈췄던 1등급 정부시스템 36개중 20개 복구" 윤호중 "화재로 멈췄던 1등급 정부시스템 36개중 20개 복구" 2025-09-30 08:20:54
[속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 2025-09-30 08:18:33
北 외무성 부상, 유엔 연설서 "어떤 경우에도 핵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 부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상은 "본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2025-09-30 08:17:54
의정부 연립주택서 화재…60대 부부 중상 30일 오전 2시 3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2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세대 내에서 6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이후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순환회복 상태가 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09-30 07:32:44
李 대통령, 오늘 이시바 日 총리와 부산서 세 번째 정상회담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 2025-09-30 06:15:06
"화재로 멈춘 정부 시스템 81개 복구...복구율 1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오후 10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81개가 복구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체의 12.5% 수준이다.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나라통계2.0·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 금융위원회의 FIU보고·FIU정보제공 등이 추가로 복구됐다. 현재 1등급 시스템은 36개 중 20개 복구에 성공해 복구율은 55.6%를 기록했고, 2등급 시스템은 91개 중 13개 복구에 성공해 14.3%를 기록했다. 복구된 1등급 시스템에는 행정 2025-09-30 06:04:47
위성락 "통화스와프 낙관 어려워…협상, 비관적이지 않아" 3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요청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미 양국이 결국은 관세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이날 위 실장은 연합뉴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통화스와 2025-09-30 06:00:01
與주도 '증감법' 통과…4박5일 필리버스터 마무리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헀다. 29일 이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2025-09-29 21:27:38
[속보]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언·감정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언·감정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2025-09-29 20:51:20
[속보] 해병특검, 내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의자 소환 해병특검, 내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의자 소환 2025-09-29 20:50:53
정성호 장관, '검찰 5적' 언급 임은정에 '언행 유의'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 2025-09-29 20:05:20
이재명 대통령, 응급의료진에 감사·격려…"의료인 헌신·희생이 기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의료대란 과정에서 마음고생, 몸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은 낮지만 의료보장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공공·지역·필수 의료 확충이 중요하다”며 “추석 2025-09-29 19:33:21
김민수 최고위원, 국민의힘 국민소통특별위원장 임명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을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당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각종 직능 단체 네트워킹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국민과 소통 창구로서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온라인 미디어 소통을 담당하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2025-09-29 18: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