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필요"

한동훈 "尹, 주요 정치인 반국가세력 이유로 체포 지시"

지난해 약 2만4000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가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일인 2016년 9월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꼽자,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SBS와 메신저를 통한 인터뷰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천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 연수원 등에 계엄군 병력이 약 300여명 투입됐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약 4시간 30분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장관이 3일 오후 6시께 김 전 장관의 전화를 30초가량 수신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측 사이 수발신 내역은 이 통화가 유일하다. 행안부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공공수사 1부 배당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짓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가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즉시 체포를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내란죄를 자백한 김 전 장관은 즉시 체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야당 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상황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 5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건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박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 합참 차장 등과 논의를 통해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사용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명명하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원장은 넉 달 전 '계엄설'을 주장했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3윤석열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관련된 조사·법률·대외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비상경제상황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된 이유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보관된 대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 중에 계엄군이 직접 간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회, 선관위 딱 두 곳"이라며 "선관위와 관련해서 소위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 총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 공관에 국내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외교 공한(공적 서한)이 전달됐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4일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으며, 공공안전·질서가 유지 중이라는 점,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경제 기반은 견고하며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어 안보 상황 또한 안정적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방문했다고 국방부 차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밝혔다.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느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하 3층 지휘통제실에 방문하셨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방문했고 어느 정도 머물렀느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선호 차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각급에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소식에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안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4일에는 국무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외교부는 5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대외 관계 부처 1급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비롯해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국내 정세에 대한 주요국 반응과 외환·금융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따라 외국인 기업, 투자자들의 우려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관계 부처의 긴밀한 소통·협력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러·북 간 교류 동향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탄핵 열차'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 옹벽을 세우며 단일대오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조기 대선까지의 물리적 시간상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각에서 '대통령 탈당·임기 단축 개헌' 요구가 분출한 데 이어 '이탈표' 가능성까지 열어둔 터라 향후 당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을 빚은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우선 김 차관과 박 총장은 모두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담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상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채상병 국정조사 계획서와 함께 이들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도 이날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