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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출산 지원금 미래기금 편성 검토…국회 "재검토 필요" 정부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확대 개편을 위해 필요한 예산 3조6253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편성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실제 편성 여부는 미지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아동수당을 2~3배로 확대·개편한 '아동기본수당'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해 각각 2조9272억원, 6981억원 2026-11-10 15:34:48 -
김남중 통일차관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역 복원 재개" 통일부가 남북 경계지역의 철도 인프라 정비를 통한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낸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국제세미나’ 축사를 통해 “조만간 철원 백마고지와 월정리역 간을 복원하는 공사를 재개해 남북을 잇는 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원선 우리 측 구간 복원공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첫 삽을 떴으나, 2016년 5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남북 관계 경색 여파로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2026-11-10 15:30:50 -
APEC 앞두고 '북·중 밀착' 속도…정치·경제 전략적 보조 강화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 이후 합의한 관계 강화 기조를 당 조직 교류와 접경 경제협력 등 실무 분야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이달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 정치·경제 양면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단순한 정상 간 친교를 넘어 당 조직과 접경 지역의 실무 협력까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복원 단계를 넘어 안정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국면에 접어 2026-11-10 14:54:39 -
野, '한동훈 복당' 동상이몽…"보수 대통합" vs "책임질 사람 없어" 국민의힘 전임 대표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장은 쉽지 않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수 대통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통합이 꼭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당내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10일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한 의원이 지금 당장 (당에) 들어오면 엄청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한 의원에 대해 (당 내부 2026-11-10 14:22:59 -
軍 "청해부대 전쟁 절대 개입 안 해…국민 보호 위해 임무 강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소해지원 전력을 보강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남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하여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며 "구체적으로는 해상초계기와 2026-11-10 14:01:12 -
李대통령, 중수청장에 "조직 정비 신속하게"…인력 보강·업무환경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사법·검찰개혁 과정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인력 보강과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수사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로 네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중수청의 인력 보강과 시설·장비, 업무공간 정비 상황을 물었다. 이어 국민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수사·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힘들더 2026-11-10 14:00:23 -
李대통령 "이주노동자도 우리 이웃…노동 가치 차별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맞는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나눔 캠페인의 의미를 다졌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 지자체 등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에게 겨 2026-11-10 13:49:49 -
조현, G7서 사우디 외교장관과 호르무즈 통행 자유 공감대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H.H. Prince 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확대,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면서 원전, 첨단기술,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2026-11-10 13:44:51 -
정부, 청해부대 작전구역 호르무즈 인근 확대…해상초계기·소해장비 추가 파견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대폭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동의안의 핵심은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진행해 온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 2026-11-10 13:44:07 -
정부, '반정부 시위 격화' 알바니아 '여행자제' 단계로 상향 조정 외교부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환경 개선과 총리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격화되고 있는 알바니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10일 오후 2시부로 현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국민들에게 신중히 검토해 불필요한 알바니아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 중일 경우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알바니아 현지 시위 동향 및 치안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 2026-11-10 13:42:53 -
김포서 훈련 중 육군 소형 무인기 추락…"인명·민간 피해 없어" 경기 김포시 소재 육군 부대에서 10일 교육훈련 비행 중이던 소형 무인항공기(UAV) 1대가 추락했다. 육군은 이날 오전 교육훈련 비행 중이던 소형 무인항공기(UAV)가 훈련장 인근 공원에 추락해 기체를 회수했다. 해당 무인기의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장비가 파손됐으나, 인명과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락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6-11-10 11:50:03 -
李대통령 "법 어기면서 이익 보는 집단들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법 집행에 물리력으로 저항하거나 불법행위가 방치되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각 부처·청이 파악한 내용을 취합해 1~2주 내 보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명도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거나 이른바 '알박기'로 피해를 주는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숫자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한다든지 2026-11-10 11:21:26 -
조현, G7서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우크라 정세 등 논의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파리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프랑스 우호 협력 증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프랑스 양국이 정상 상호방문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음을 평가하고, 첨단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2026-11-10 11:09:17 -
미셸 스틸 "李대통령, 트럼프와 한미 동맹 획기적 격상"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 축사를 통해 "미국 전략 산업에 대한 3500억 달러(약 471조원) 규모 한국의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약속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몇 주 동안 국회 예산 처리를 바탕으로 국방비를 GDP의 2026-11-10 10:39:14 -
한병도 "野, 개미 눈물 정쟁에 활용...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 2026-11-10 10:36:50 -
이진숙 "보수 통합·연대,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통합·연대론,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복당, 차기 당권 등 당내 현안과 관련해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원칙적으로 통합과 연대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통합·연대의 내용이 구체화하면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당내 중진급 의원들이 한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당내 기구가 2026-11-10 10:36:04 -
정부, 서울 등 43개 단지 대상 부정청약 합동점검 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허위로 퇴사했다가 당첨 직후 재입사하는 등 전국에서 35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등 규제지역과 주요 인기 단지 43곳(2만5000가구)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252건)에 비해 적발 건수가 약 40.5% 증가했다. 2026-11-10 10:31:09 -
국민의힘 "중수·공소청, 특검에 수사 인력 파견 거부해야" 국민의힘이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에 수사 인력 파견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는 특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법원에는 특검 수사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중수청으로 대거 인력이 이동하 2026-11-10 1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