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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론에 당청 엇박자…부동산 시장 혼란 키우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액 14억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서울지역 의원들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논의의 시한을 이달 넷째 주로 제시했다. 이달 셋째·넷째 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세법 관련 논의 2026-11-09 16:28:13 -
李대통령 "소방장비, 독자 연구개발에 한계"…소방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방장비 연구개발(R&D)에 대해 “독자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며 국방 분야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현장 소방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근무 여건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애로사항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 야외에 전시된 무인파괴방수차와 고성능화학차, 산불전문진화차, 궤도형 배연로봇 등을 차례로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장비의 내열장치 여부를 확인한 뒤 최용철 소방청장에게 2026-11-09 15:36:57 -
"사관학교 폐교 아냐" 한발 물러선 국방부…동창회는 법적 대응까지 거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면 통합 구상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각 군의 전문교육과 전통을 유지하고 학교 위치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동창회 측은 통합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향후 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결정·집행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2026-11-09 15:30:24 -
특검법 처리 후 민생으로 무게추 옮기는 與…지도부 경북행 국정감사 종료 후 개최된 첫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지율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9일 민주당의 지지율은 32.2%를 기록, 42.5%를 확보한 국민의힘에 뒤지는 양상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한 대구·경북은 전주 대비 8.4% 하락한 23.2%를 횡보하며 다른 지역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곳인 만큼 김민석 대표 2026-11-09 15:15:43 -
靑, 與 '14억 공제' 요구에 선 그어…공제 유지 방침 '확고'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 주제가 아니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정 차원에서 종부세 조정을 공식 논의했다는 해석에는 거리를 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는 비거주자의 공제액도 2억원 높 2026-11-09 15:00:06 -
조현·루비오, G7서 양자회담 불투명…전작권·핵잠 현안 산적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두 장관의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내년으로 미뤄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9일 한미 양자회담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전날 G7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바 있다. 다만 외교부는 현장에서 일정은 급하게 조율될 수 있 2026-11-09 14:56:27 -
신천지 조사 결과 열람 마친 송영길 "전수조사, 당헌·당규 개정 필요"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당권에 도전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신천지 입당 의혹'에 대해 "특정 계파의 책임 공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불법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당법과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내 신천지 의혹 관련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TF 조사 결과 신천지의 조직적인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 이 사안을 단순히 특정 계파의 책임 공방으로 2026-11-09 14:50:19 -
경협대출 2670억 만기에도 상환은 67억…협력기금 부담 커지나 남북 경제협력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금 가운데 실제 상환된 금액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협 재개에 대비해 2027년도 경협기반 융자한도를 올해의 3배 넘게 늘리면서 신규 융자가 실제 집행될 경우에 대비한 기금 건전성 관리도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금은 2667억2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상환액은 67억6300만원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만기도래액의 89.3%인 23 2026-11-09 14:26:16 -
정점식, 與에 신천지 특검 요구…"제한적 자료 열람 어처구니없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자체 조사 결과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열람하도록 한 것을 비판하며 자료의 전면 공개와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당 사무총장실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조사 결과의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2026-11-09 14:25:23 -
통일부, 김성남 방중에 '북중 전략적 관계 발전' 평가 통일부는 9일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의 중국 방문에 대해 북중 간 전략적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위급 교류라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김성남의 방중은 북중 간 당대당 고위급 교류를 통해서 북중 관계가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북중 간 분야별 교류 동향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북미대화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의 당 회의 결과 공유와 양국 간 소통이 주된 2026-11-09 13:55:35 -
개혁신당 "조작기소 특검법, 헌정사 최악의 이해충돌" 개혁신당이 9일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향해 “헌정사 최악의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적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수사·기소를 다시 들여다볼 특검의 임명장에 서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지우는 데 국민이 준 의석을 쓴다면 2026-11-09 11:51:20 -
李대통령 "대한민국 정부가 119 돼 소방대원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키겠다"며 소방대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로 재난이 다양해지고 대형화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소방이 재난보다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11-09 11:49:31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법원행정처 폐지·조희대 탄핵 서둘러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법관 서열화를 지탱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폭주에 제동을 걸어 제자리로 되돌릴 곳은 입법부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는 12일과 19일로 예고된 본회의 일정을 언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나쁜 결정보다 더 나 2026-11-09 11:39:57 -
국민의힘, 법사위 전면 보이콧…이용철 법무장관 청문회도 변수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법사위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원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사위 예산안 심사는 물론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파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부터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작기소 2026-11-09 11:33:58 -
한병도 "野 장외집회 막장·막말 파티...대통령 탄핵 발언 사과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장외 집회를 연 것에 대해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들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2026-11-09 10:59:26 -
국민의힘, 靑 앞에서 특검법 규탄…"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국민의힘이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했다.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동시에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죄수'라고 지칭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탈옥 2026-11-09 10:00:31 -
與 서울시당 "野, 도시정비법 필버 삼지 말고 전폭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도시정비법에서 용적률 상한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9·7 대책을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요구해 온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실현하자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은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하나의 총회에서 의결, 인가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시간을 단축 2026-11-09 09:59:37 -
'대통령의 Y' 회당 제작비 1703만원…총 4편 기획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제작비가 한 편당 1703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책방송원(KTV)은 모두 4편을 제작할 계획으로 총제작비는 6812만원이다. 9일 KTV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제작계획서에 따르면 회당 비용은 작가 구성료 400만원, 종합편집료 330만원, PD 연출료 300만원, 소품료 220만원, 진행자 출연료 178만원, 조명료 165만원, 음향료 11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첫 방송 제작비는 방송 당일인 지난 5일 KTV 온라인콘텐츠부장 전결로 처리됐다 2026-11-09 09: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