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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 배부토록 법적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은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2025-09-22 10:00:00
권익위, 국민 84% "위탁 부모 수술 동의 불가…제도 불합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위탁부모의 제도적 한계에 불합리함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간 '위탁가정의 아이가 급성 맹장염으로 긴급수술이 필요할 때 법적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3476명 중 84.3%(2931명)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해당 제도를 '처음 들어봤다' 혹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2025-09-22 09:51:03
국회 법사위, 22일 與 주도 '관봉권 띠지' 입법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된 서울남부지검의 이희동 전 1차장검사와 박건욱 전 부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관봉권 출처 등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정원장,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전 검찰 2025-09-22 09:34:09
한·미·일, 유엔총회 계기 美서 외교장관회의 개최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22일(현지시간)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하게 된다. 이 회의는 이번 주 뉴욕에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해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열린다. 세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주요 의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9-22 09:31:13
국민의힘 "TK 신공항·미분양 아파트 해결에 앞장서겠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동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대구의 민생경제부터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대형 사업까지 저희가 앞장서서 해결할 게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대구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TK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과도한 사업 리스크로 인해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09-22 09:27:52
[속보] 외교부 "뉴욕서 현지시간 2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외교부 "뉴욕서 현지시간 2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2025-09-22 09:17:06
李대통령 "관세, 조속히 해결…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며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 2025-09-22 08:40:13
李 "APEC 정상회의 전 새단장 주간…많은 분 동참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대해 "추석 명절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전 국민 대청소 운 2025-09-22 08:26:47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비핵화 집념 털면 美 못 만날 이유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2025-09-22 07:49:01
[속보] 김정은 "비핵화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 없어" 김정은 "비핵화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 없어" 2025-09-22 06:34:17
[속보] 李대통령 "북핵동결, 임시조치로 현실적…트럼프-김정은 합의시 수용 < BBC> 李대통령 "북핵동결, 임시조치로 현실적…트럼프-김정은 합의시 수용< BBC> 2025-09-22 06:33:43
李대통령, 오늘부터 3박5일 뉴욕 방문…'민주 대한민국' 복귀 알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오늘(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진행,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북한을 향한 대화 촉구 메시지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2025-09-22 06:00:09
李,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출국…한반도 평화·AI 대응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 방문하면서 취임 후 두 번째 다자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일정에서도 한반도 평화, AI(인공지능) 등 국제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수행원, 수행 기자단 등과 함께 22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미국 뉴욕으로 출발해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2일(현 2025-09-22 06:00:00
'무료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에…김민석 "경위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경북 경주에 부착한 현수막 속 ‘무료 국수’ 표현이 무례하다는 논란이 일자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 경주 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한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기사 속 사진에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 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 2025-09-21 19:17:09
李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똥별' 표현 盧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군사 체계로의 재편과 함께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을 외국 군대에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 무장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2025-09-21 17:47:44
정부, 이란 제재 종료 유지 결의안 기권에 "여러 요소 고려" 외교부는 한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제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 기권한 것에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 아래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차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이란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알제리 등 4개국은 찬성했고, 한국과 가이아나 등 2개국은 기권했 2025-09-21 17:22:12
국민의힘,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독재 정치 끝장내자" 국민의힘이 약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한 압박과 보수 결집을 동시에 노린 행보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 연단에 올라 "100년간 쌓아 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 2025-09-21 16:49:29
(종합) '취임 100일' 김병기 "9월 중 배임죄 폐지 처리"…정청래 갈등도 거듭 봉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경영 판단 원칙을 보완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과 선(先)폐지·후(後)보완 입법 중 어느 방향으로 추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협의회와 지도부 추인 등을 거쳐 이달 중 배임죄 폐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 2025-09-21 16: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