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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퇴 요구 비난 국힘, 자격 미달이자 결격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심각한 자격 미달이자 결격 사유"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요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등 이념과 성향에 맞는 법관을 중용한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점을 들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게 지금 2025-09-21 16:14:27
정청래 "국민의힘 대구 규탄대회, 내란 옹호·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여권을 규탄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옹호·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청산하겠다"며 내란 척결과 위헌 정당 해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 옹호·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쟁이다. 국회는 야당의 장소고, 국정감사는 야당이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며 &q 2025-09-21 16:08:06
국방부, 순직인정 못 받은 군인 3만8000명 재조사 검토 국방부가 3만8000명에 이르는 미순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2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순직자의 재조사·심사·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미순직자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변사·자살·병사·기타 일반사망 등 유형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군 이래 순직자와 전사자, 순직 심사 대기 2025-09-21 15:08:30
정희용 "휴게소 음식서 파리·약봉지까지...위생 관리 '빨간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서 파리와 귀뚜라미, 약봉지 등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1년~2025년 8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과 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사례가 총 2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 가운데 음식에 이물질이 섞인 경우가 9건으 2025-09-21 13:50:53
배준영 "전국 공항 14곳 항공기 지연율 급등...보상·제재 부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의 최근 4년 간 항공편 지연율이 4.3%에서 21.3%로 약 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14개 공항 지연율은 4.3%, 2021년 6.7%, 2022년 7.7%, 2023년 22.7%, 2024년 21.3%로 급상승했다. 공항별로 보면 지난해 포항·경주공항의 지연율이 3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천(32.6%)·군산(30.3%)·원주(26.7% 2025-09-21 13:40:14
김병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처리 목표…이달 중 첫 대책 발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는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배임죄에 대해 당내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 판단의 원칙 등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상의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을 개별 입 2025-09-21 12:43:50
취임 100일 김병기 "사법부, 국민 대부분 신뢰 못하는 현실 자각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를 향해 "국민 대부분 사법부와 내란 재판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이 내년 1월에 다시 풀릴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은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지법에서 2025-09-21 11:40:51
李 대통령 "K-컬처 확산 주도하도록 영화 산업 적극 지원"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관람 문화가 크게 변화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극장 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영화 할인권 배포를 통해 많은 관객이 극장으로 돌아오며 현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면서 "이러한 2025-09-21 11:05:22
北, 최고인민회의 보도 아직 없어…이틀 이상 개최 가능성 북한이 20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21일 오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북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등에는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가 실리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를 9월 20일 소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북한이 통상 주요 행사 결과를 이튿날 보도해왔던 전례를 봤을 때 회의가 이틀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정기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며 2025-09-21 10:56:51
이번엔 정부조직법·방통위법…여야, 25일 '3차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여야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결사 저지'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25-09-21 06:16:30
대통령실, 트럼프·시진핑 APEC 만남에 "환영... 최대 지원 용의"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한 데 대해 지원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우리 정부는 그간 APEC 정상회의 계기 회원국들 간 다각적인 외교적 소통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APEC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측과 구체적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 2025-09-20 20:53:36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출마 "경북 승리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임 의원은 20일 민주당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극복의 최후 전선인 경북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내란의 잔재를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경북도당이 앞장서 열어나가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보수 정당이 행정과 의회를 40여 년간 독점한 결과 지역 소멸과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평가가 될 것이고, 경북의 승 2025-09-20 20:28:46
李대통령 내외,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영화 산업 관심 가질 것"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방문, 공식 상영작을 관람했다. 20일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화와 극장의 의미를 고찰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다. '극장의 시간들'은 이종필 감독의 '침팬지'와 윤가은 감독의 '자연스럽게'를 앤솔로지 형식으로 엮은 영화다. 이 대통령은 감독들에게 제작비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한 뒤 "영화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자 하나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0 19:51:53
李대통령, 송영길 북콘서트 축전…"정치 되돌아보는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북콘서트에 축전을 보내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게시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이 개최한 북콘서트에 보낸 축전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축전에는 "더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현재 민주주의 사회의 고민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한 국가의 정치와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콘서트가 2025-09-20 18:35:46
정청래, 尹 '무인기 의혹' 소환 통보 특검에 "외환죄 더 무거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2025-09-20 18:21:58
추미애 "조희대, 눈 가리고 아웅…판사 추가로 신뢰회복 시도"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추 의원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 국민의 사법 불신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표창장 재판부보다 못한 내란사범 재판부에 달랑 판사 한 명 추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다루는 대등재판부 구성을 일반 사건보다도 못하게, 아주 가볍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며 있 2025-09-20 16:47:14
오세훈 "이재명 정부, 청년에겐 빚만 남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날을 맞아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 나라가 채무로 허덕이는데 정부는 전 국민 현금 살포에만 몰두하고 지방정부손목까지 비틀고 있다"며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빼앗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가 폭증했고,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선다. 나랏빚 이자만 34조원 이상을 내야 한다"며 "DSR 3단계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고, 노란봉투 2025-09-20 16:15:13
이준석, 李 '여적여' 발언에 "국격 추락…커뮤니티 끊어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젠더 갈등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이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된다'는 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볼 법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으로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의 추락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2025-09-20 16: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