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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728조' 심사…'성장 vs 건전' 충돌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경제 부처와 기관장이 참석한다. 여야는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확장재정 필요성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안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해치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이재명 2025-11-10 06:26:0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外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의 한계를 고려해 산업 부문 부담을 완화하되, 'K-GX(그린 전환) 전략'을 통해 탈탄소 산업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2025-11-09 22:03:58
2035 NDC '53∼61% 감축'으로 정해질까…정부안보다 소폭 상향 정부와 여당이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안의 하한(53%)은 지난 6일 공청회 때 정부가 발표한 2가지 후보 중 높은 쪽이고 상한(61%)은 정부 발표 후보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50∼60% 감축'과 '53∼60% 감축'을 2035 NDC 후보로 제시했다. 정부 후보에 대해 사실상 산업계 요구만 수용했다는 비판이 쏟 2025-11-09 20:21:32
[종합]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목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인하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2025-11-09 19:08:06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온실감스 감축 이번 주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는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2025-11-09 18:22:58
[속보]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2025-11-09 17:05:22
정청래 "탄소중립, 미룰 수 없어…법제화한 만큼 책임감 있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논의할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됐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실천의 시작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법 2025-11-09 17:00:44
한동훈,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민주당, 대장동 일당 공범 자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며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어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의 항소를 포기시키고 오늘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q 2025-11-09 16:54:19
한준호 특사,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협력강화 희망"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열린 로드리고 파스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 특사는 파스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통해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안부를 전달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실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에 파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신정부가 실용주의와 열린 국가를 추구한다며 한국과 같이 발전된 국가가 볼리비아에 더 많은 투 2025-11-09 16:51:54
국감 후 첫 고위당정…金 총리 "온실가스 감축, 지혜 찾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과 관 2025-11-09 16:51:32
조국 "정치가 청년 도전의 버팀목 돼야"…전당대회 첫 일정 소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는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민생과 청년’을 강조하며 첫 공식 일정으로 청년 자영업 당원을 만났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9일 라오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년 당원과 점심을 함께하며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대문구의 꽃집도 방문해 직접 꽃바구니를 만들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만난 청년 당원은 “계엄령·전쟁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해 원재료 값이 급등하고 손님이 줄어드는 등 자영업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왔다”고 말했다. 2025-11-09 16:42:37
'대장동 항소 포기' 여야 충돌..."양심적 판단" vs "'무죄' 프로젝트"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국민 비판 여론을 고려한 양심적 판단"이라고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정국에 새 불씨로 부상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면서 "반복된 특수수사 무죄율과 국민 비판 여론을 고려 2025-11-09 16:35:58
김규현 "대장동 항소포기가 부당지시? 정치검사들 尹사건은 군말 없이 따라"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를 포기한 점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자 이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검사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의 글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뇌부가 불기소를 지시했지만, 정치검사들은 군말 없이 따랐다”며 “집단반발도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검찰 수뇌부가 석방(항고포기)을 지시했다”며 “ 2025-11-09 15:39:42
법사위 소속 범여권 "檢, 대장동 항소포기 실익 없는 당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항소 실익이 없는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표·전현희·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시장이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죄명만 바꿔 같은 내용의 수사를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2025-11-09 15:29:40
국민의힘, '외압 의혹·통계조작' 맹공..."정성호 고발·김윤덕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로, 부동산 통계 의혹을 '거짓말 정권의 민낯'으로 규정하며 법무부와 국토부를 동시에 겨냥한 대여 공세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 리스크'와 부동산 민심을 한 축으로 묶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이 사법과 경제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발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5-11-09 15:18:21
한·미 팩트시트 지연…'안보' 문안 조율에 막판 진통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이 연기되면서 문서에 담길 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이번 문서에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협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공동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한·미가 함께 검토한 뒤 11월 초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안 조율이 지연되며 예상했던 발표 시점을 넘기자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팩트시트 발표 시 2025-11-09 13:35:56
김병기 "檢, '대장동' 항소 자제, 양심적 판단...항명은 감찰 대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 자제는 반복된 무죄율과 국민 비판 여론을 고려한 최소한의 양심적 판단"이라며 "이에 반발한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의 난동"이라며 "수사팀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게 관례라는 이유로 2025-11-09 12:58:14
李 "소방공무원, 신의 영역 대신해…헌신 걸맞게 예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 바로 소방공무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도,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잔해 속에서도 'First in, Last out'의 사명으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여 2025-11-09 1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