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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희대 거취 논의한 바 없어"…'사퇴 압박' 일축 대통령실이 16일 정부가 여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논란이 됐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2025-09-16 15:42:45
李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첫머리에 '개헌'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와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 2025-09-16 15:28:26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장관후보 이해충돌 의혹 사전검증' 법안 대표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해소 및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는 게 핵심으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지시 2025-09-16 15:22:09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미 해군 항모 첫 불참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차 프리덤 에지에 참가한 미 항모가 이번 3차 훈련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은 전날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함정과 항공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작전 △공중 및 방공 훈련 △대해적 △사이버방어 등의 2025-09-16 15:12:33
李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최대 과제는 지속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5극 3특이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 자치도로 재편해 각 권역별 성장 거점 육성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균형성장 방안’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시대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 2025-09-16 15:08:50
'비자 워킹그룹'…한·미 정상 유엔서 만나기 전 출범해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됐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협의체인 '워킹그룹'을 출범하기로 했지만, 아직 그룹 구성 방식과 주요 논의 안건 등을 협의 중이다. 주요 소통은 주한미국대사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미국 비자 2025-09-16 15:07:38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김건희특검 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김건희특검 출석" 2025-09-16 14:52:42
[속보] 김건희특검 "한학자 자진 출석시 필요한 조사할 수 있어" 김건희특검 "한학자 자진 출석시 필요한 조사할 수 있어" 2025-09-16 14:46:37
김건 "유엔대표부 대사 자리가 전리품?…李, 차지훈 임명 재고해야"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자신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표부 대사로 임명했다”며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 그것도 다자외교의 격전장인 유엔 무대에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내세운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주요국 인선을 보더라도 차이가 분명하다”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크 왈츠가 내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6 14:43:35
[속보] 특검 "'서희건설 목걸이 의혹' 관련 함성득 참고인 조사중" 특검 "'서희건설 목걸이 의혹' 관련 함성득 참고인 조사중" 2025-09-16 14:38:23
감사원 "산단공 설립 법인서 93억 횡령…공단 인지 못해"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서 93억여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법인을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인지를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2018년 11월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A사(주간사업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위해 A사로부터 B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C씨는 2022&mi 2025-09-16 14:33:59
손재홍 국기연 소장 "국방기술 발전 위해 산학연 역량 결집"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한 국방 기술기획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모든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도 기여하는 든든한 연구개발(R&D)의 한 축이 되겠다.”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이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콘퍼런스’에서 국방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무 2025-09-16 14:08:55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123대 국정과제 확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날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2025-09-16 13:56:30
[속보] '구속심사 출석' 권성동 "특검 수사 거짓…사실관계 소명할 것" '구속심사 출석' 권성동 "특검 수사 거짓…사실관계 소명할 것" 2025-09-16 13:46:01
법사위 野간사 부결...국민의힘 "의회독재이자 폭거"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선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헌정사 최악의 추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나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곽규택·신동욱·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야당의 협의권을 빼앗는 의회독재를 자행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동의하는 단순 절차에 불과한 간사 선임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부결시킨 것은 2025-09-16 13:27:56
송언석 "李 정권, 나치 정권과 닮아...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권을 향해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독재 정권이 벌이는 행태가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많이 닮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삼권분립에도 서열이 있다고 했다"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최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이다. 그 말인즉슨 집권 여당이 권력의 최정점 2025-09-16 11:50:10
통일부 "'탈북민' 명칭 변경 검토…연말까지 선정 예정"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을 지칭하는 '탈북민'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탈'이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 어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자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이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며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명칭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북 2025-09-16 11:41:31
대통령실 "조희대 거취 논의한 바 없어"…'사퇴 압박' 일축 대통령실이 16일, 정부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논란이 됐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여권 내 2025-09-16 11: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