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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대실망...물러나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아무런 집단 자성이 없다며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나”고 적었다. 그는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인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2025-09-16 11:27:19
국민의힘,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삼권분립 부정 폭거이자 반민주적 발상" 국민의힘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2025-09-16 11:12:42
정청래,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이해충돌이니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지목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나가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자정 무렵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다”라며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 2025-09-16 10:54:29
[속보] 대통령실 "관세협상, 빠른 타결 목표…시한 쫓기진 않을 것" 대통령실 "관세협상, 빠른 타결 목표…시한 쫓기진 않을 것" 2025-09-16 10:53:18
[속보]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 2025-09-16 10:52:03
김병기 "정부조직법 25일 처리…野 거부하면 '금감위 설치법' 패트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 2025-09-16 10:12:40
李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최대 과제는 지속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이며, 그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긴다.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발전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5개의 2025-09-16 10:12:27
권익위 "장례 시설 사용료 과다 부과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시설 사용료 과다 부과·장례용품 강매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장례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2025-09-16 10:07:00
한동훈 "민주당, 자발적으로 12·3 계엄 근거 국민께 밝혀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제가 특검이라면 저를 두고 집요하게 언론 플레이하는 대신, 지난해 12·3 계엄 당일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한 근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12·3 계엄 4개월 전 시점에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계엄을 확신한 근거를 수사하면, 이 계엄이 언제부터 누가 관여해서 어떤 경위로 준비된 것인지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처럼 이미 다들 2025-09-16 09:58:07
보훈부·은행연합회, 국가유공자 '특별한 소원' 응원한다 “군 복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동생에게 휠체어 보조장치를 사주고 싶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소원을 들어주는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를 진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가족·친척·지인 등 누구나 국가유공자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2025-09-16 09:45:35
與 "스스로 물러나 사법부 권위 지키는 마지막 시기" 조희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마지막 시기"라며 연일 압박을 이어갔다.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처럼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킨다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선을 앞둔 시점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2025-09-16 09:44:49
이준석 "李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 너무 빨랐다?…재판 속개해야 알 수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날렸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순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봐야 아는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 2025-09-16 09:42:30
"내란재판부, 헌법 근거 없어"...성일종 "민주당 입법 독재" 직격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권분립은 권력의 서열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인데, 입법부가 재판부를 마음대로 지정하면 나치나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quo 2025-09-16 09:12:34
방사청, 프랑스 병기본부와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 체결 세계 주요 우주기관들과의 국방우주전력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2025-09-16 08:44:41
정규재 "조희대, 자진사퇴 촉구...조귀연 재판 방치 주범" 보수 논객 정규재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논객은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며 판사의 으뜸, 다시 말해 사법부의 수장"이라며 "사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언론과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보호됐다. 제도화된 언론에서는 언제나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바로 그만큼 사법부의 오류와 과오에 대해 눈감아 왔다"고 SNS 글을 통해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르면서 김명수 대법원 못지 않은 오류가 되풀이된다고 생각한다 2025-09-15 22:05:21
조현 외교부 장관, 방한 중인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접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을 접견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국이 주요 병력·재정 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엔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 유엔에서 한국의 위상과 기여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속을 위한 유엔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크루 2025-09-15 21:04:03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의회 독재만 남아…법원이 헌법질서 지켜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 만에 결심됐다"면서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 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나 의원을 비롯해 당시 자유한 2025-09-15 20:50:08
與,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법사위 아닌 법정에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 2025-09-15 2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