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 한국의 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고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2일 관련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 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새해를 맞아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거의 매년 해오던 신년참배에 2년째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정 간부들과 무력기관 지휘 성원들이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입상에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됐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본인 서명의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원내지도부 비상대기령은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상당한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당이 비상대기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새벽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

尹, 지지자에 새해 메세지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 대한민국 위험…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별도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본인 명의의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메시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본인 명의의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구두 논평을 내고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철

윤석열 대통령이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별도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본인 명의의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메시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173조원이 넘는 재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도 47% 급증한 금액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다시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족들에게 "생활 안정이나 생계비, 트라우마 치료 등 유족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며 "하루빨리 고인을 모시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필요하다면 추모 사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태가 잘 수습되고 사고 원인이 잘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

국민의힘은 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즉각 중단되어야 할 패역무도(悖逆無道)"라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박한신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가짜뉴스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

대한민국헌정회는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초정파적 국가 원로단체다. 정대철 회장(5선, 9‧10‧13‧14‧16대)은 헌정회장 선출이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뀐 2009년 이후 최초로 당선된 민주당 계열 인사다. 정 회장은 독립운동가 출신 정일형 전 외무부 장관과 대한민국 최초 여성변호사 이태영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정 전 장관은 지역구(서울 중구) 8선 국회의원으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정 전 장관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대한민국은 민주주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아주경제와 만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는 심하게 얘기하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참다운 민주정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선 대통령 권한을 분산&middo

정치권 안팎에서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불확실한 정치 일정도 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선(先) 대선, 후(後) 개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이 큰 틀의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는 이뤘으나 차기 정권 향방이 달린 상황 탓에 여야 간 셈법이 복잡해졌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총 9차례 개헌을 거쳤다. 기간으로 따지면 평균 8년에 한 번꼴로 헌법을 뜯어 고쳤다. 하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확정된 1987년 9차 개헌 이후에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생했다. 1952년 7월 이뤄진 1차 개헌은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발췌개헌'으로 불린다. 국회 간선제로 선출하던 대통령을 국민 직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한계가 다시 확인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통령 개인과 그 주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에 따른 여야 극단 대립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주요 대안으로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유럽의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영국과 일본의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된다. 미국식 4년 중임제는 현재 5년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2024년이 마무리됐지만, 그 후폭풍은 202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폭발력 강한 이슈들이 산적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2025년 을사년 새해 대한민국 정국은 대통령 탄핵이란 소용돌이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3년 만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접수했고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이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는 최장 6월 12일까지 심리를 진행한 후 탄핵안을 인용 또는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형법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라며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안 가결,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선출된 8명의 대통령 중 3명이 임기 중 직무가 정지되는 비극적 사태로 정치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에 나서고, 개헌을 통해 새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7년 체제를 깨고, 미래 한국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아울러 저출

국민 절반가량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4년 중임제'에 무게가 실렸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에 관해 제도상 문제를 이유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답은 51%로 집계됐다. '제도보다는 운영상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항목에는 38%가 공감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에서 각각 56%, 63%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