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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 기간 청장 공백…산림청, 직무대리 체제로 산불 대응 총력 산불조심 기간에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 면직되면서 산림청 내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산림청은 차장을 중심으로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비상 근무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김 전 청장은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 2026-02-21 19:41:45
靑 "관세합의·대미수출 손상 없도록 美와 우호적 협의 지속"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2026-02-21 17:27:31
민주당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정부와 '원팀'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 역시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달 2026-02-21 16:55:51
김민석 총리 "美 상호관세 위법 판단…한미 관세협상 변화 가능성 종합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한미 통상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황을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관세 협상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2026-02-21 16:40:02
'절윤' 거부에 반발 확산…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25명, 장동혁 사퇴 요구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 25명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자리에서 사퇴하라”며 “그것이 보수가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 대표가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판결 취지를 ‘양심의 흔적&rsqu 2026-02-21 16:10:48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대미투자특위 24일 공청회 예정대로 진행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국 대법원 판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사유로 보이진 않는다”며 “예정대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특별법은 한미 간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번 판결과 직접적 관련은 2026-02-21 15:48:35
李대통령, 韓 쇼트트랙 금·은 획득에 "세계 최강 재입증" 이재명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종목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로 획득하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 임종언, 신동민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여자 계주 메달에 이어 남자 계주도 메달을 추가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쇼트트랙 1,500m 여자 결승에서 각각 1위와 2위 2026-02-21 14:07:02
혁신당,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판결 지렛대 삼아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조국혁신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국익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21 13:51:15
李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 2026-02-21 12:13:13
국힘,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우리만 대규모 투자 떠안아"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미 협상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며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 2026-02-21 11:17:22
李대통령, '尹 판결 美입장' 보도에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관한 미국 입장을 물은 언론 보도에 대해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 및 미국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2026-02-21 10:11:31
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회의 소집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결과는 다음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추가로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같은 2026-02-21 09:32:03
[속보] 靑, 오후 2시 '美관세 위법판결' 대응 관계부처 회의 개최 靑, 오후 2시 '美관세 위법판결' 대응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26-02-21 09:09:51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2개로 압축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21일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 당명 개정 작업을 맡은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TF가 제시한 두 후보 외에 다른 명칭이 막판에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내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3·1 2026-02-21 08:42:54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 2026-02-20 21:26:08
조국 "국회에 역대 대통령 사진 중 尹 치워야...민주공화 파괴한 중대 범죄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국회에서 치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이 작년 7월에 발의한 내란범에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하루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 2026-02-20 21:19:04
"尹 사면 막는다"…사면 금지법 與 주도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2026-02-20 19:59:41
국민의힘, 與 주도 3차 상법 개정안·사면 금지법 강행 처리 반발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히 이날 논의 대상이었던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면 금지법에 대해 각각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법안", "국회법으로 사면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조배숙·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두 건의 법안에 대해 사실상 강행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 2026-02-20 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