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당 지도부는 전날 취임한 권영세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로 붕괴된 분위기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당 상임전국위는 이날 20차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 4인 임명의 건을 의결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상임전국위원 67명 가운데 54명(투표율 80.60%)이 참여했고 이 중 5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새 비대위 구성 절차는 공식적으로 완료됐

교육부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으나, 이날 야당 주도로 해당 규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진상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활동하며 본회의 의결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28일 만이다. 앞서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문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실 참모들의 외부 공개 일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문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김명수 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도 평양 무인기 침투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10월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국가안보실이 드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3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30일 자정쯤 이들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1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야당을 향해 "국가 애도 기간 중 굳이 이런 국정조사를 처리해야 하는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qu

여야가 31일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3자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은 최근 대내외적 위기 상황 속 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정 안정 도모를 위한 협의체 가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피해자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면책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이 서로 나눠 지원하는 것보다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판단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최 대행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소집, 대통령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총 22명의 현안 질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31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 현안과 관련해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22명의 증인 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진상규명 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하며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및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다.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계획서를 의결하는 즉시 특위 활동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군에서 군용기에 대한 자체 특별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모든 군용기에 대해 자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육·해·공군에 하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은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여객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해상초계기 P-8A 등 모든 항공기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해군 관계자는 "점검이 끝난 항공기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도 정상 운영된다"고 말했다. 공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하게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 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서해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 당국 등이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작업을 이어가야 하며 사고 원인 규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들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구조 당국은 4명의 실종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발부

북한이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착공한 지 11년 만인 내년 6월 개장한다. 딸 주애와 이 관광지구를 둘러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3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관광지구에 준공된 호텔 등을 방문하고, 관광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볼수록 장관이라고,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면서 "국가의 중요한 대외 사업과 정치 문화 행사들도 품위 있게 주최할 수 있을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