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심신장애' 이유로 군의관 조기 전역…선발 과정·사후 관리 허점 '군 의대 위탁교육 제도'가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군의관은 '심신장애' 이유로 조기 전역을 하는 등 선발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위탁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역 인원(43명) 중 조기 전역한 인원은 8명이다. 의대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데, 이를 2026-02-18 13:42:41
장동혁 "李 대통령 SNS 답하느라 핸드폰 달고 살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글에 또 다시 반박하며 "대통령님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한 말씀 하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는 모친의 발언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노모가)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 말씀 덧붙이신다"며 ' 2026-02-18 11:30:56
혁신당, 민주당에 '지선 연대' 촉구…"추진위 구성 전 입장 정리돼야"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연대에 대한 시기상조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전 신속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 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 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 2026-02-18 10:25:13
李 "다주택 특혜 방치·투기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사회악"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2026-02-18 09:19:01
北, 9차 당대회 대표자 평양 집결…개최 임박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평양에 집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표자 도착 이후 수일 내 당대회가 개막해 온 전례를 고려할 때 개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과 방청자들이 2월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며 "대표자들은 인민의 믿음과 기대, 당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사명과 중대한 임무를 자각하고 당의 최고지도기관사업에 책임적으로 참가할 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2026-02-17 18:20:57
北, '평양 5만 세대' 사업 마무리…김정은 "9차 당대회서 더 웅대한 목표" 북한이 지난 5년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기념비적인 수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결속 짓는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우리 국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2월 16일에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은 2021년 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를 지어 평양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2년 송신·송화지구를 2026-02-17 17:36:46
백범석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 의장 선출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2020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18명의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자문, 인권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한다. 외교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고 2026-02-17 17:02:37
통일교육원, AR 교육 콘텐츠 '통일e지' 중학교에 보급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증강현실(AR) 기반 통일교육 콘텐츠를 담은 '통일e지' 교보재 시리즈를 제작해 전국 중학교에 보급한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교육원은 중등 사회 교과와 연계해 통일e지를 제작했다. 해당 교보재는 학생들이 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북쪽에서 가장 달콤한 동네 △DMZ, 경계에 핀 희망 △어느 날 평화는 전학생처럼 등 3편의 이야기가 담긴 교육 영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비무장지대(DMZ)의 생태&mid 2026-02-17 16:48:34
김정은, '김정일 생일' 금수산궁전 참배 불참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광명성절)을 맞아 각종 경축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일 탄생 84돌에 즈음해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비롯한 당, 정, 군의 간부들이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또 만수대 2026-02-17 16:27:09
李대통령 "제대로 된 세상이 제 간절한 소원...이제 전력 질주"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라며 국정 개혁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문제와 평화, 공정, 성장 과제에 전력 질주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제가 살아온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2026-02-17 15:59:33
조국 "사회권 선진국, 선명한 비전...사회투자 골든룰로 재정 확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사회권 선진국'을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내세우며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크게 보아 일단락됐다.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 2026-02-17 14:48:58
장동혁 "李,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국민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 2026-02-17 10:36:14
李 "새해에도 따뜻한 연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2026-02-17 05:00:00
오세훈 서울시장, 설 맞아 1방공여단 방공진지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영공을 방위하는 1방공여단 방공진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부대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여러분이 있어 오늘도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은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수도를 지키는 임무에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후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에 탑승해 살펴본 뒤 장병들과 기 2026-02-16 15:31:30
장동혁,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하나' 李 질문에 "불효자는 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묻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 2026-02-16 12:57:28
김정은, 러시아 파병군 유족 주거 단지 조성 "국가의 자랑"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됐다 전사한 참전군인 유족을 위해 평양 신도시에 '새별거리'를 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사상자를 낸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정당화하고 민심 이반을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보훈 사업으로 이달 하순으로 다가온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파병을 '핵심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화성지구 명당자리에 조성된 새별거리 준공식이 전날 열렸다고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해외 군 2026-02-16 11:16:01
李 "다주택 보유, 부정 효과 큰 만큼 국가적으로 규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 2026-02-16 09:26:13
옥중 편지 공개한 권성동 "현금 1억 본 적도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설을 앞두고 옥중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릉시민에게 보내는 형식의 A4 용지 4장 분량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글에서 “명예와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 의원은 “결백했기에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까지 내려놓으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오직 진실과 자존심이었다”고 밝혔다. 2026-02-15 19: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