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29일)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연쇄 탄핵하는 초법적 권력 행사를 멈춰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차분히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법재판과 수사는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나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29일)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12·3 계엄사태의 핵심인 '내란죄' 여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조사로 일부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언들을 언급하고 "국민의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괴물 윤석열'의 민낯"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 파시즘'에 취한 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신 등을 대상으로 국문·영문으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위반, 불법, 체포, 총과 도끼, 사실상 살인 지시와 제2·제3의 계엄령 예고까지"라며 "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장 3명 임명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입장에 동조해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9인 체제'를 복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주말 기간 공식 일정은 잡지 않고 업무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권한대행 임무를 시작하면서 "국정 안정을

미국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된 것에 대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참여 인원 192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던지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에 총리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적용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며 "원천 무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한 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에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알리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자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팡쿤 주한 중국대사대리는 각각 김홍균 1차관, 정병원 차관보와 통화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김문수 의원이 사죄문을 올렸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입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내란 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다. 정 실장과 신 실장, 홍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서 오는 30일 실시하는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한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정 실장과 신 실장은 현안 질의에 불출석 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모습을 비출 예정이다. 정 실장은 피고발인, 신 실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홍 수석은 이날 수사기관 조사가 예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기에 추가 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담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검찰발 수사 결과를 놓고 "특수부대가 보유한 첨단 소총의 화력을 감안하면, 국민을 사살하라는 살인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내란 목적의 살인 지시다. 내란 수괴를 하루속히 체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직후 새롭게 대통령 직무를 대신해 수행하게 된 최상목 대행을 향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해 온 '내란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한 대행 탄핵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내란 종식으로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통과시킨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장까지 가는구나.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 줄까"라며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봐라. 이런 게 바로 입법 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는 한 대행의 탄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39개 민생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전날에 이어 39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이탈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 상향됐다. 다만 여야는 급격한 자금 이동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후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가기 직전 내부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 탄핵안에 대해 여야 참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

정부가 아프리카 남동부 모잠비크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외교부는 27일 "시위 격화 등 현지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모잠비크에 대해 28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조치로 기존 발령됐던 카보델가도주 등 모잠비크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카보델가도주 제외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모잠비크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오후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의결서는 오후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