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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 검토·제안한 적 없어" 외교부는 28일 "우리 정부는 미국 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 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그간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 측 레드라인(한계선)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면서 2025-10-28 17:32:59
韓·美 국방 장관, 내달 3일 8년 만에 JSA 동반 방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오는 11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양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 방한 계기에 JSA를 방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의 JSA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 참석을 위해 전날인 3일 2025-10-28 17:31:03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 공석이던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리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28일 대통령실은 "허 전 대표가 이날부터 국민통합비서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 비서관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후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에 합류해 대표직을 맡았으나, 내부 갈등 끝에 탈당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당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025-10-28 17:22:36
이재명 대통령, '방한' 트럼프에 '경주 금관 모형' 선물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경주 금관 모형을 선물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로 경주 금관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금관은 특별제작한 금관 모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친교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 2025-10-28 16:30:51
김병기 "11월 한·캄 '코리아 전담반' 가동…APEC 성공 민주당이 매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정상들은 초국가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 8월 캄보디아를 방문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스캠 범죄 집단에 고문받다가 숨진 사건을 배경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양국 정상은 27 2025-10-28 16:25:12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100일 "국민만 바라보는 법무행정 최선 다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취임 100일이다”며 “지난 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며 군사 쿠데타 내란인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집중했다”며 “경제 활성화 지원 조치와 범죄 강력 대응으로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적었다. 또 &ld 2025-10-28 16:24:00
곽상언, '노무현 정신' 강조한 '축의금 논란' 최민희 직격…"엿장수 마음 아냐" 딸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격했다. 곽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딸 축의금 논란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한다는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오해를 막기 위해 한 말씀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결국은 시민의 힘이다"라며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2025-10-28 16:16:13
한국·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이란 간 2025-10-28 15:41:48
나경원 "범죄자 李정부 들어서니 '재판 뒤집기'에 혈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 술파티'로 덮으려 하더니, 어제는 조폭연루설을 '감정외압설'로 물타기하며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까 2025-10-28 15:33:38
APEC 고위관리회의 마무리…외교부 "AI 협력 등 대표 성과로 제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고위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마무리됐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29∼30일)와 정상회의(31일∼11일 1일)를 앞두고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들의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실무자 단계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 2025-10-28 15:30:14
與, 법원행정처도 폐지 검토…"수직화된 인사 행정 투명하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중지법과 법원의 행정,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폐지도 검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개혁 예고는 지난 26일 본회의 직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법원의) 인사·행정 등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2025-10-28 15:26:06
李, 내일 트럼프와 두번째 회담…관세 협상 타결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본격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타결될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만찬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관련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데 이어 두달여 만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2025-10-28 15:24:57
국방부 민관군 자문위, '신병 괴롭힘 사망' GOP 현장점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이하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에서는 2022년 11월 이등병 김상현씨가 부대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3명은 이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 김 이병은 지금껏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냉장고에 안치돼 있었다. 유족들은 이날부터 사흘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장 2025-10-28 15:23:26
막 오른 경주 APEC…트럼프·시진핑 등 해외 정상들 29일부터 입국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28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21개 APEC 회원 대표가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31일)을 앞두고 29일부터 경주로 속속 집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처음이자 2019년 이후 약 6년 4개월 만에,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하는 것이다. 2025-10-28 15:22:48
조국, 조희대 탄핵 압박…"대법원 계엄 당시 회의록 공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심야 긴급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 사령관 지시에 따르려 했다"며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았다. 결코 용서 2025-10-28 15:08:52
김은혜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 급증···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두고 “무법 입국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바닷길, 골목길이 중국발 마약의 통로로 변하고 있다”며 “올해 9월까지 단 9개월 만에 중국인 범죄자 97명이 항공기로 47억 원 규모의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건수다”며 “특히 9월 말부터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제도 이후에 2025-10-28 15:00:44
감사원 "정부 업무평가 무분별하게 증가…자체평가 일부 부실" 정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업무 평가가 일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평가 제도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처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평가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평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2025-10-28 14:46:44
한국·라오스 외교장관 회담…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싸완 폼비한 라오스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28일 조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저녁 통싸완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라오스 관계가 올해로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국이 교역·투자 등 그간의 협력에 더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디지털 전환 △인 2025-10-28 14: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