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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무수석 "조희대 대법관 제청, 법적으로 더 따져봐야…관행서 동떨어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 2026-08-24 14:30:49
李대통령 "AI·디지털 격변기…격변일수록 법은 시대 방향 제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격변의 시기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변호사대회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 축사는 한찬식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제 2026-08-24 14:03:38
김민석·장동혁 "수시로 대화 이어가자" 공감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원활한 원내 활동을 위해 여야 대표 간 수시로 대화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표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초과 세수·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이며 이견을 보였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상견례 자리에서 여야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자는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야당 대표와의 관계가 형식적일 필요는 2026-08-24 11:57:49
韓총리 "국회 지적·제안 경청…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 균형 등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하고 수용해 향후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673조3000억원의 본예산과 더불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45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2026-08-24 11:29:51
국민의힘 최고위,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의결 보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오는 27일 예정된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최고위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는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 2026-08-24 11:24:44
[속보] 김민석 "당대표 직속 TF 대통합추진단 설치…단장 박범계" 김민석 “당대표 직속 TF 대통합추진단 설치…단장 박범계” 2026-08-24 10:02:41
김민석 "대법관 서명 제청한 조희대, 허망한 계략 그만둬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허망한 계략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원내 정당과의 통합, 이중 당적 정리 등을 위한 당내 태스크 포스(TF)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6-08-24 09:56:06
국민의힘 "대법관 제청 협의·조율, 요구나 강요 자체가 위헌"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24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제청) 협의·조율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이유도,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가 동의권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협의·조 2026-08-24 09:49:42
권익위, 대한체육회 관리자 대상 반부패 교육…축구협회 등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체육계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 위치한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고위직·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비롯한 체육단체의 민주적 운영 등 체육행정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체육회를 이끄 2026-08-24 09:48:12
김호철 감사원장 "공직사회 적극 행정 확대…열일한 공무원 처벌 없도록"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각 부처 차관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에 대한 감사 폐지, 적극 행정 면책 범위 확대, 사전컨설팅 담당 부서 확충 등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 행정이 확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감사원이 사후 책임을 묻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 2026-08-24 09:44:44
李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하락…취임 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2%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부정 평가는 50%대 중후반까지 오르면서 긍정 평가와의 격차가 16%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졌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하락한 40.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6.9%로 전주보다 2.8%p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16 2026-08-24 08:56:17
[속보] 李대통령 지지율 40.2% 6주 연속↓…'용산 주택공급 논란' 등 이탈 확대 [리얼미터] 李대통령 지지율 40.2% 6주 연속↓…'용산 주택공급 논란' 등 이탈 확대 2026-08-24 08:39:42
국민의힘 "서울시장 인허가권 뺏어 정부 편 구청장에게 넘겨"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내 500세대 이하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2026-08-23 17:57:34
'당협 물갈이·중징계' 등 당권 강화 나선 장동혁...당내 반발에 역풍 가능성 국민의힘이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와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권 강화에 나섰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이 오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있을 최고위에서 논의되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발표 2026-08-23 17:28:50
당정, 비거주 1주택 稅부담 완화 공감…소규모 정비사업 속도낸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세제개편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줄이는 동시에 인허가 권한을 분산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 2026-08-23 16:15:30
한동훈, 李대통령 '노웅래 사과'에 "공소취소 빌드업"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해 사과하자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취소 해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이 돈 받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재작년 노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총선 컷오프될 때 민주당 대표가 다름아닌 이 대통령이었다"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컷오프 이유에 대해 '특 2026-08-23 15:12:32
李대통령, 이번 주 與·재계 연쇄 회동…올 하반기 국정운영 속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소속 의원, 주요 그룹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 정치권과 경제계를 아우르는 전방위 소통 행보에 나선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청의 입법·예산 공조를 다지는 동시에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점검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어 28일에 2026-08-23 15:12:04
[속보] 당정 "불가피한 사유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당정 "불가피한 사유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2026-08-23 14: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