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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책감사 폐지'…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 '정책감사 폐지'를 공언한 감사원이 앞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키로 했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달 브리핑에서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2025-12-17 12:50:38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이뤄"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이뤄" 2025-12-17 12:17:13
탈모도 건보 적용?…정은경 복지장관 "재정에 상당한 영향…종합적으로 평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r 2025-12-17 11:37:03
李 "공직자, 권한 크기만큼 책임져야…명예만 누리는 것 도둑놈 심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직자의 책임감을 주문하고, 공개 원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 조직 내에서는 허위 보고하면 상사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상사는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걸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 2025-12-17 11:20:03
[속보]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이번 주 법안 발의 희망"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이번 주 법안 발의 희망" 2025-12-17 10:58:23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는 17일 주인도네시아대사로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주애틀랜타총영사에는 이준호 주미국대사관 공사가, 주오사카총영사에는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윤 대사는 외무고시 22회로 1988년 외무부에 입부해 주이집트대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주애틀랜타총영사로 임명된 이준호 영사는 외무고시 28회로 1994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5-12-17 10:55:27
이준석 "환단고기는 역사학 아냐…日제국주의 사관과 구조 동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친민주당 유명인사들을 겨냥해 “환단고기와 일본 제국주의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급해지니까 환단고기를 무슨 친일사학과 대립 관계라고 애써 자기 지지층을 계몽하려는 민주당 스피커들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들은 이집트 문명이 환국에서 비롯됐고 수메르 문명도 환국에서 태동했다는 따위의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대동아공영권(태평양 전쟁 당시 2025-12-17 10:39:22
[와글와글] 민주당, 이번엔 "북한 사이트 허용"?..."직접 가라" "이게 내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알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 11인은 유통국가보안법에 따라 현행법상 접근 및 열람, 유통 등이 금지된 북한 사이트의 접속·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2025-12-17 10:31:40
권익위 "음주측정 방해하려 술 더 마시면 면허 취소해야"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4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2025-12-17 10:24:53
김병기, '쿠팡 회동' 반박 "인사 영향 안 미쳤다…할 일 했을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국정감사 약 한 달 전인 지난 9월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회동 당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 업무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했고 국회를 상대로 진행하는 대관 업무에 주의를 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쓰려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전화 한 통은 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앞 2025-12-17 10:17:46
이준석 "통일교 특검 통과 위해 단식·삭발 등 투쟁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 중인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법' 통과를 위해 단식투쟁과 같은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단일한 특검법안을 만들어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주요 인사들이 가서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며 "예전 '드루킹 특검' 2025-12-17 10:16:22
정부 "G20, 성장동력 논의 주도해야…美, 효과성 제고 기여할 것"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이 이번 달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G20(주요 20개국) 셰르파 회의에 참석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셰르파는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의제 협의, 정상 선언문 문안 교섭 등을 수행하는 각국 수석대표를 뜻한다. 내년 의장국인 미국은 마이애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의제와 목표 성과물, 향후 협의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다. 박 조정관은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G20가 미래 성장 동력 논의를 주도해 2025-12-17 10:14:55
"희귀질환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권익위, 보건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 질환은 발병 후 2∼3일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결국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의 2025-12-17 10:08:33
계엄 1년여전 군 대북전단 재개 결정…작년 평양 등에 23회 살포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참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를 조사해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윤 2025-12-17 10:05:43
조갑제 "김종혁 징계는 반역세력이 애국자 탄압…당헌 위반자는 장동혁"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반헌법적 윤어게인 세력이 장악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호선을 당무감사 책임자로 임명한 건 알코올 중독자에게 음주단속 맡긴 격이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이 적으며 “당원이 들고일어나 당헌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막았어야 했다”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는데 반역세력이 애국자를 탄압한 격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 2025-12-17 09:47:10
정청래 "내란재판부, 조희대가 자초한 일…2차 특검도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들었으면 논의할 필요도 없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2차 특검 추진 의사도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윤곽이 잡혔다"며 "세세한 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12-17 09:46:28
개혁진보 4당 "정개특위, 거대 양당 독점…18일 운영위서 강행 처리 안돼" 개혁진보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이 1명으로만 구성된 것에 대해 "거대 양당만 독점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개혁은 다양한 민의가 존중 받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 2025-12-17 09:40:13
육군협회 KADEX 2026, 국방부 후원으로 글로벌 도약 준비 완료 지상군 방산전시회 ‘KADEX 2026’이 국방부 공식후원 확정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관, 미국관, 인도관 등 해외 국가관의 신청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협회(협회장 예비역 대장 권오성)는 “국방부가 ‘2026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이하 KADEX 2026)’ 공식 후원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KADEX 2026은 최근 참가기업의 부스 규모가 2024년에 비해 늘어남에 따라 전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전시장 면적은 37,600㎡에서 40,000㎡ 이상으로 확대, 부스 수도 1432부 2025-12-17 09: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