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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대통령,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차관과 국민 중 하나 선택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과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상처받은 국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10.15 정책은 주거재앙 조치로 이미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며 “이미 국민은 상처받았고 주거재앙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금 전,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2025-10-23 13:58:25
[정치오감] 차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226억 확인…가상자산 은닉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가 총 20건,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이 이날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2016년 4건(1억 원) △2017년 1건(5억 원) △2018년 3건(1억 원) △2019년 3건(83억 원) △2020년 1건(1억 원) △2021년 1건(4억 원) △2022년 1건(127억 원) △2023년 3건(1억 원) △2024년 3건(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구체적인 현황(8월 기준)이 파악되지 않았다. 유형별 2025-10-23 13:36:34
李 "북·미 만나면 적극 지원"…김정은에 "대화가 문제 해결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됐을 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미국 CNN은 우리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 37분부터 약 5분 동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번 인터뷰는 윌 리플리 국제 선임특파원이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진 2025-10-23 13:14:54
與,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 검토 "국토위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브리핑을 열고 "당정 간 논의한 바는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 일 2025-10-23 12:36:47
與 "캄보디아 범죄 수익 몰수 '독립몰수제'…정기국회 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 범죄 수익을 법원 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협력해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닌 재산을 잃고 고통 받는 수 많은 국민들"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3 11:59:26
공군 "6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기, 2040년 중·후반 확보 추진" 공군이 2040년 중·후반에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군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단계적인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 초반 전투기 협업 다목적 무인항공기, 2030년대 중·후반 전투기 협업 무인전투기, 2040년대 중·후반 완전한 차세대(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6세대 전투기는 F-16 도태에 대비 2025-10-23 11:51:11
주한미군,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불법적 행위 강력히 비판" 주한미군은 2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처럼 전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다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지속적 추구를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양국 본토 방위를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집중 중"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 2025-10-23 11:40:33
[속보]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께 상처드려 진심으로 사과"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께 상처드려 진심으로 사과" 2025-10-23 10:20:30
[속보]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 아파트 매입…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 아파트 매입…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2025-10-23 10:19:36
[속보]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실거주 위해 아파트 매입해"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실거주 위해 아파트 매입해" 2025-10-23 10:18:28
송언석 "조현 외교장관, 캄보디아 국민 고문사 방치...거취 밝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캄보디아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주캄보디아대사관 현장 국감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이억만리 타국에서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휘말려 납치·감금되고, 연이어 시신이 발견되는 참혹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말했 2025-10-23 10:18:23
[속보]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 2025-10-23 10:13:13
與 "정부조직법 따라 상임위 정수 이동…산자위서 기후노동위로 6명 이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산자위가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되고 이동된 6명이 기후노동위로 합류하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원내대변인은 지난 본회의에서 제외된 상임위 정수 조 2025-10-23 10:06:37
한정애 "26일 본회의서 민생 법안 등 처리…野, 총력 다해달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응급 의료법·영유아 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포함한 약 70건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법안 등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일요일 국정감사 기간 중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며 "여야 간 날 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지만 본회의만큼 2025-10-23 10:05:16
조현 "美, 농축·재처리 필요성 받아들여…곧 원자력협상 시작"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 관련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장관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장관은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상에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얘기가 "당연히 포함됐다"며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2025-10-23 09:55:43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국민의힘 "李정부 부동산, 대국민 사기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되는 정책"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이 증명이 됐다"고 맹공을 폈다. 장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전세 매물 실종·월세 급등 등 부작용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란 영상 2025-10-23 09:39:54
[정치오감] 바다 지킬 사람이 없다...올해 해군 '하사' 선발률 역대 최저 4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사 계급의 보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9월 기준으로 ‘장보고급 잠수함’인 박위함과 이종무함 등에 현재 보직된 하사는 0명으로 조사됐다. 안창호함의 하사 보직률도 34%에 그쳤다. 상사 보직률은 박위함 216%, 이종무함 228%, 안창호함 137%로 각 잠수함의 하사 계급 공백을 상사 계급이 대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10-23 08:53:53
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 1사단 작전권 회복·임무 확대 국방부가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하고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2025-10-23 08: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