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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해 대법원 공백 사태 설명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2026-10-06 09:55:44 -
조국, '조건부 보완 수사 인정했다' 靑 주장 재반박…"당론으로 전면 폐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혁신당은 6일 '조 원장이 조건을 붙여 보완 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되자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릉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에 혁신당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자 심야에 청와대가 조국 개인의 입장을 거론하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6-10-06 09:49:48 -
정점식, 警 김재섭 소환에 "정치경찰의 보복 수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경찰이 자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경찰의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해체된 이후 경찰이 친명(친이재명)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과 김재섭 의원을 차례로 소환한 것을 지적하며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에 권력을 몰아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경찰의 2026-10-06 09:47:08 -
韓 총리 "AI 해킹 확산 우려…피해 보상 철저 이행 감독"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존의 보안체계와 점검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면적인 보안 점검 개편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공공기관과 금융권, 기업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해 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 2026-10-06 09:24:17 -
김민석, 당내 강경파 겨냥 "대통령 리더십 훼손되면 제어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제어를 할 때가 됐다"며 검찰 개혁 강경론을 제기하는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부분을 수용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제는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과하게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지용 중대범죄 2026-10-06 09:21:39 -
국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출석·자료 제출 거부했다간 6일부터 202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줄줄이 국회로 향한다. 국감장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도 있다. "위증하지 마십시오", "자료 제출하십시오", "증인 출석하십시오"라는 요구다. 그렇다면 국감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반드시 내야 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무조건 출석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감에서 거짓말했다고 모두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2026-10-06 08:25:08 -
[종합] 靑, 혁신당에 '심야 입장문'…검찰개혁 놓고 범여권 충돌 검찰개혁의 성과와 세부 제도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일부 개혁 세력의 주장을 에둘러 비판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고, 청와대는 5일 밤 혁신당을 향해 다시 입장을 냈다. 충돌의 시작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올린 검찰개혁 관련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quo 2026-10-06 00:49:17 -
이재정 문광위원장 "'암살자(들)' 비난하는 이들이야말로 박정희 모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와 관련한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이 영화를 비난하는 이들이야말로 스스로 박정희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해 국감 질의하거나 코멘트하시려는 의원님들 제발 영화부터 보고 이야기하시라. 시민들도 직접 판단하시러 영화관을 찾고 있다 2026-10-05 21:25:09 -
국힘, 北 매설 지뢰 폭발에 "무능한 '식물 군대…'사과 구걸' 안보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무능한 '식물 군대'가 됐다"면서 정부에 "'사과 구걸' 안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명백한 군사 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 2026-10-05 20:37:07 -
민주당, DMZ 폭발 지뢰 北 매설 확인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군 발표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하며 제거 등 조처를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임이 군과 유엔사의 조사로 최종 확인됐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한반 2026-10-05 19:50:51 -
장동혁 "'암살자(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與 역사 정치 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고인과 유가족이 입은 상처에 의도를 갖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 2026-10-05 17:31:39 -
합참 "MDL 이남 폭발 사고, 北 매설 지뢰로 최종 확인" 합동참모본부가 5일 MDL 이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매설 지뢰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대원 합참 차장 겸 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차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유엔사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유엔사도 해당 지 2026-10-05 17:22:35 -
李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 글 잇따라 게시…"어렵지만 못 해낼 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이른바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세제와 대출, 주택 공급, 공공기관·기업의 지방 이전을 함께 추진해 집값 안정이라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을 수차례 올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처방 몇 가지로 2026-10-05 17:18:03 -
[2026 국정감사] 여야, 증인 채택 줄다리기...경제 현안 줄줄이 다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주요 경제 이슈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 인사와 기업 총수 등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05 17:00:00 -
[2026 국정감사] 李 정부 '2년차' 국정운영 성적 매긴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을 평가할 국정감사가 6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핵심 정책의 추진 성과를 부각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증시·대미 투자와 인사·사법 문제 등을 전방위로 파고들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모두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민생·경제 정책의 이행 2026-10-05 17:00:00 -
김민석, 野 '암살자(들)' 공세에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52년 전 발생한 사건과 37년 전 있었던 국회 증언을 2026년에 다룬 픽션영화 논란을 보며 떠오른 구절&quo 2026-10-05 16:46:44 -
[속보] 합참 "MDL 이남 폭발, 유실지뢰 아닌 北 매설지뢰로 최종 판단" 합참 "MDL 이남 폭발, 유실지뢰 아닌 北 매설지뢰로 최종 판단" 2026-10-05 16:12:39 -
[속보] 합참 "北 정전협정 위반…MDL 이남 지뢰 제거 않을 경우 제거 작전 지속" 합참 "北 정전협정 위반…MDL 이남 지뢰 제거 않을 경우 제거 작전 지속" 2026-10-05 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