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던 1993년을 떠올리게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이뤄져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분노했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진정 '내란의힘'이 되려는 겁니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계엄령 해제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도 방해한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결정 전까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여야 위원 구성이 완료된 인사청문특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으며 법정에서 당당히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 대응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정권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의 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격했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다 살다 이런 XX같은 논리는 처음"이라는 글과 함께 홍 시장의 SNS 문구를 캡처해 게재했다. 이어 "'탄핵 찬성파 징계하자'면서 탄핵에 찬성한 광역단체장들에게는 '사정이 있어 찬성했을 것'이라고? 홍 시장처럼 정치 오래 안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당이 '정신병동' 소리 듣지 않고 다음 대선 때 이재명에게 정권 내주지 않으려면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정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외교부와 중기부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이대희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등 양 부처 실장급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희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경제4단체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의원 특사단을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며 "여야, 정부가 함께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4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비상계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상법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재계 의견을 듣는다. 이르면 연내 법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개정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초 예정대로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다"며 "경영진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우리 정보 당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확인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17일 "여러 출처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며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과 사

여야 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 특위 위원 중 1명을 사임 시킨 후 최장 연장자를 보임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야당 인청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 특위 위원 중 한 명을 사임 시킨 후 최장 연장자를 보임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논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다.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뿐, 궐위가 아니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당시 주장을 근거로 내세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황 전 총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2017년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음에도 저는 새로운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7개 단체에 최근 정세를 고려해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 12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와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중하고 유의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 관련 단체 접경,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자금·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 장성인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이 포함됐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독자 제재는 한·미·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 협력 증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은 공조의 일환이다.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생중계 안 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재정 당국에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 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 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