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野 주도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행사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 중이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 측 반발과 함께 한 대행에 대해 중단하기로 했던 탄핵을 추진할 수 있어 또다시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한편,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후보자들에게서 받은 의견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 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외교부 당국자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외신에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 정당' 취지의 설명 메시지를 지난 5일 일부 외신에 보낸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경위를 물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 △과한 조치라는 지적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 △야당과 타협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 등의 사항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이 '굴종 외교'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대표의원 김준형) 의뢰로 '여론조사꽃'이 지난 11일~12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67.9%가 '굴종 외교'라고 답했다. '전향적 외교'는 22.7%, '잘 모르겠다'는 9.4%로 집계됐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

정부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주 중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전날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하려고 한다"면서 "(심의·의결) 기한이 남아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 다수 의원과 저녁 회동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당대표직 자진 사퇴 이후 원내 의원들과 처음 만남을 갖는 것으로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원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와 다수 친한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저녁 회동을 한다. 친한계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내 측근 의원들과 원래 저녁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권성동 "이재명과 18일 오후 2시 회동 약속"

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쟁점법안 거부권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벌써부터 대통령 다 된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 '현상 유지가 주업무'라는 월권적인 발언을 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태세 전환해서 탄핵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재의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입법을 추진하고, 상법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회복단 이름으로 허영 간사가 단장을 맡아 정책위와 협의하에 추경과 민생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골목 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전력 공급망 등 3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 보고를 받는 등 민생과 경제 분야 챙기기에 나섰다. 지난 주말 외교·안보 분야 수습에 주력하며 숨 가쁜 일정을 보낸 한 대행은 이번 주 순차적으로 대통령실 보고를 받으며 정책 현안에 집중할 전망이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보고에 배석했다. 한 대행은 사회, 과학기술, 저출생대응 등 다른 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차례로 업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권은 목전의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초당파적 자세로 난국 탈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16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에서 "말보다는 천금 같은 행동, 그리고 상호 절제와 합리적 타협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며 이혔다. 이어 "지금은 민주 절차에 따라 위기 상황을 질서 있게 극복하고, 하루빨리 국정 안정과 일상의 정상을 되찾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최우선의 관심 사항일 것"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방기선 실장은 "향후 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매진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 법안의 재의 요구 여부가 정치권에 혼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는 오는 17일 한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특히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삼성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지금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을 저가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 전쟁에서의 미국 역할도 그러하고, 그 이후 미국의 원조,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진영 일원으로 있는 덕에 대한민국이 성장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군이 지난 11월 전력화된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의 후속함 건조사업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잠수함구조함(ASR)-II Batch-II(후속함)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건조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잠수함구조함(ASR)-II Batch-II(후속함)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건조계획안 사업은 지난달 전력화된 강화도함의 후속함 건조사업으로, 선도함의 결함 및 개선·보완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