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이번주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결론…임성근 위증 선고도 인사·사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 2026-09-20 13:03
'의대 증원 취소' 의대생들 단체소송 또 각하...法 "법률상 실익 없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20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다시 한번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번 판결은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 사건으로, 2026-09-18 17:00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중 2440억 재상고…인지대 8.5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 측은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시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뒤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2026-09-18 16:58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청와대와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각국의 법체계와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2026-09-18 16:33
'불법 선거운동' 정준호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 부정 2026-09-18 15:02
李대통령, 조희대 '사법부 독립' 발언에..."독립성 부여 이유 생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을 두고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청와대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 2026-09-18 12:34
헌재,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 과세 합헌 결정…"객관적 확인·측정 가능"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하카코리아 등 전자담배 액상 수입·판매업체 등이 관련 세율을 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업체들은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2026-09-17 17:39
法 "尹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는 위법"…참여연대 승소 판결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에 나오는 12·3 비상계엄 가담자의 이름과 지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달 27일 사법정보공개 포털에 해당 판결문을 실명으로 제공 2026-09-17 16:58
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法 "용도구역 변경 위법"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추진한 용도구역 변경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2년째 멈춰 선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은 또다시 법적 리스크에 막히게 됐다. 이번 분쟁 2026-09-17 16:23
국회 문턱 넘은 김성수…李정부 첫 대법관 눈앞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이르면 이번 주 임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2026-09-17 15:58
조희대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 지켜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 2026-09-17 10:14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엄정한 책임 필요" 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 2026-09-16 20:00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4년 구형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4년 구형 2026-09-16 19:47
檢, 강선우·김경 '1억3000만원 쪼개기 후원' 추가 기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아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타인 명의를 동원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두 사람은 기존의 공천 헌금 수수 사건에 더해 불법 정치 자금 조성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가 끝 2026-09-16 18:20
"오세훈이는 몰라"…2심 재판부, 吳 유리 녹취록 증거 채택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사업가 김한정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통화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김씨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씨 측이 최근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씨와 명씨가 주고받은 통화 중 18분가 2026-09-16 17:40
100억 규모 사기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확정 100억원대 대출·투자 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정경근·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 트럭 출시와 신형 모 2026-09-16 17:25
北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항공안전법 집행유예…일반이적은 무죄 무인기를 만들어 당국의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2026-09-16 15:10
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하루 일시 석방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하루 일시 석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총회장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시금 일시 석방된다. 앞서 이 2026-09-1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