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보수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은 '보수 성향' 정형식 헌법재판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항소심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우민성 박건협 박동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정했다. 또한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헌재)로 쏠렸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헌재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바로 심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 받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사건 명은 '대통령(윤석열)탄핵'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소추 사유와 형사소송 피고인으로서 혐의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때에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는 풀리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해 사법심사권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가 접수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배당으로 이뤄지고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1·2인자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조·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게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던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가 "사법권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13일 "(군이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군이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