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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박상용 직무정지 적법 절차에 따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가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집행 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내달 17일 내외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 2026-04-08 14:07 -
김영선 "짜맞추기 진술 아냐" 반박…오세훈과 공방 격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씨 주장에 맞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짜 맞추기 진술'을 했다고 자신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정면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24년 당시 자신의 회계를 맡았던 강혜경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경남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면서 "오 시장이 다른 사람을 인격모독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비방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 2026-04-08 12:08 -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도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이날 양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용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사실 오인·법리 오 2026-04-08 11:34 -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 70대, 재심서 50년 만에 무죄…법원 "책임 통감" 납북어부와 접촉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우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법기관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피고인의 믿음과 호소에 국가는 제대로 귀 기울여 응답하지 않았고, 사 2026-04-08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