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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캐피탈사 대여금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표현대리책임 인정 안돼" 대출모집법인 직원이 고객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사로부터 이중 대출을 받자 캐피탈사가 해당 고객에게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캐피탈사 A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대출모집법인 B사에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B사 직원들은 A사가 자신들을 통해 신청되는 대출은 서류심사만으로 실행하는 점과 선행 대출을 받더 2025-07-06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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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수사" 2025-07-0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