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항소심, 9월 1일 첫 정식 공판...증거 능력 놓고 정면충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서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을 불러 미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 2026-06-23 13:57
法 "중앙그룹 심문 따라 향후 진행 결정"…홍정도 "법원 판단 따를 것"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 중인 가운데,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이날 오전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답변 잘하고 왔다"고 말했다. 회생이 아닌 청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원의 판단을 다 성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2026-06-23 13:55
法,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심문 착수…JTBC 자율 구조조정 적용하나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표자 심문에 착수했다.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가 중앙그룹 구조조정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 대표자를 시작으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취 2026-06-23 11:07
'국민의힘 입당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여부 내일 결정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강제로 당원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 2026-06-23 10:19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外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 2026-06-22 22:00
정성호, 박성재 前 장관 징역 25년에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026-06-22 19:45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 2026-06-22 16:34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내일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청사에서 간부 2026-06-21 15:17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깐부'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집단으로 2026-06-20 16:38
검찰,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배심원 평결 뒤 선고 검찰이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열흘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결심 절차를 마친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과 재판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2026-06-19 17:16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징역 3년 선고..."비상계엄 야기"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 정보기관 요원들의 명단을 무단으로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공 2026-06-19 16:30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정유사 수사 탄력 미국·이란 전쟁 발발 초기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됐다. 유가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직원이 구속된 만큼 검찰의 '유가 담합'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 2026-06-19 08:32
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변협·학회 등에 의견 수렴한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 제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내달 7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도 국민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 2026-06-18 17:06
법원,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취소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과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 2026-06-18 16:54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도 처벌 가능...대법 전합,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을 수락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방치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2026-06-18 16:48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에 검찰 항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정한 범위를 넘어 위 2026-06-18 15:30
서울중앙지법, 7월 27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기…긴급 사건은 정상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여름철 휴정기를 운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도 여름철 휴정기간 안내'를 통해 "여름 휴가철 일정 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휴정 기간은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민사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형사 사건의 경우 불구속 공판기일 가운데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그 2026-06-18 15:00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4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고의성 없어"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형 화물차를 몰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비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트럭 운행을 막으려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quo 2026-06-18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