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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전 부관 "尹,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속 계엄을 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나눴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국회 출동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안에서 대기 2025-05-12 16:12
김혜경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법인카드 식사, 기부행위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도 2025-05-12 14:50
건진법사 한 달 만에 공개석상…"김건희 선물 청탁 의혹" 묵묵부답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매개로 각종 이권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는 12일 속행 공판에 출석했지만, 김 씨와 관련된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전씨는 지난달 7일 첫 공판 출석 이후 35일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법원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통일교 2025-05-12 13:19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8억6천 비자금 인정…징역 1년 6개월 확정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장 전 대표는 91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중 약 8억6천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08 2025-05-12 13:07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 첫 지상출입...아무 말 없이 포토라인 지나쳐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지상 출입문으로 들어섰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입장했다. 12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들어섰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양복을 착용했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 입구로 향했다.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짓던 윤 전 대통령은 '비상 2025-05-12 11:02
위증교사까지…이재명, 재판 일정 모두 대선 이후로 '재판 리스크' 일단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면한 세 건의 형사 재판 일정이 모두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정 출석 부담을 덜게 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등 주요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서 ‘재판 리스크’는 당분간 사라진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0 2025-05-12 10:29
"양도세 부담은 매수인 몫"…대법, 특약 해석 기준 제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정했다면, 매도인이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억대의 세금을 추가로 냈더라도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특약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세액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모든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05-12 09:18
법원 '지상 출입' 방침...尹 포토라인 서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지상출입구로 입장하는 가운데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두 번의 재판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공판에서는 이를 불허했다. 2025-05-12 09:17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거세지는 조희대 사퇴 압박...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소집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의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로 결정 2025-05-11 11:47
'대선 후보 자격 회복' 김문수, 가처분신청 취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던 김문수 후보 측이 후보 자격을 회복하면서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명분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새벽 시간에 한덕수 후보를 대체 후보로 등록하자, 이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5시 김 후보 측 신청에 2025-05-11 10:0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무산…가처분 소송도 사실상 종료 수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으나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다시 후보자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도 실익이 사라지며 형식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후보 측은 10일 새벽,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 하자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 2025-05-11 00:52
김문수 대선후보 자격박탈 가처분… 법원, 오늘 밤 결론 낼 듯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10일 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당 내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사법적으로 판단되는 중대 기로에 접어든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이 토요일에 열린 것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과 파급력을 감안해 신속히 판단에 나 2025-05-10 22:55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중대한 위법 없어"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 후보가 대통 2025-05-09 18:45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 의혹 제기 있어" 자녀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입 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전과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있을 수 없다" 2025-05-09 14:46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논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2025-05-09 10:37
尹, 12일 공판 지상 출입…첫 법정 출석 모습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상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에서는 모두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해 언론이나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측은 이번 결정이 청사 출 2025-05-08 17:23
변협 전 회장 9명, 조희대 특검법·청문회·탄핵 반대..."민주당,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전 회장 9명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 청문회,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변협회장을 지낸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전 회장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에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q 2025-05-08 17:05
"사법 쿠데타"…변호사 170여명,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현직 변호사 170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최근 유사한 취지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단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2025-05-08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