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받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심 재판관이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계엄령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들에게 걸려 있는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선고를 미뤄 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당 대표들의 이 같은 행보가 재판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로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탄핵 정국'에 재판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6일 오전 헌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심판도 선고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고 수험생이 낸 소송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수험생들과 이같은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연세대 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5일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수험생 측은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있고,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며 "시험의 공정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사는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추후 탄핵 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여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현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3명이 공석인 상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도 이에 따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또 비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낸 이의신청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비위 혐의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는 비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법령에 따라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 자료나 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이 3주 만에 재개된 가운데, 법원을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담당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8일 만에 같은 재판부 앞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어떻게 보는지', 

문화체육관광부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이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이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3시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당초 심문기일은 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뤄졌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

대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에게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유족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