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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권혁빈 이혼, 최태원 이혼과 달랐다…법원이 주식 직접 나눈 까닭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비상장주식을 나누도록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정하면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파기환송심과 대비된다. 배우자 기여도는 비슷했지만 '자산의 성격과 처분 가능성'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2026-09-09 16:45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 수용…2440억만 재상고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체 분할액 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산분할액 7000억원은 수긍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재상고하겠다는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 2026-09-09 15:33
이배용 측, 항소심서 "특검 수사권 없어"…무죄·공소기각 요청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김건희특검팀의 수사권과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나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금거북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일 뿐 인사 청탁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9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과연 특검팀에 이 사건을 2026-09-09 14:48
헌법재판소, 2027년도 헌법연구관 채용 절차 개시…28일까지 접수 헌법재판소가 내년도 헌법연구관(보)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 9일 헌법재판소는 내년도 헌법연구관(보) 신규 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계 및 연구기관 경력자 등 다양하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비롯해,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 2026-09-09 14:36
[속보] 法 "권혁빈 스마게 창업자,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5조 지급"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소송을 9일 오후 인용했다. 2026-09-09 14:24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공정성 오해 우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으나 박 부장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1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박 부장판사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 2026-09-08 18:34
尹, 항소심서 "2~3초 답변이 허위사실인가"…무죄 주장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답변을 피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이 2026-09-08 17:20
지귀연 '술접대 의혹' 재판, 연수원 동기 판사가 맡는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제척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09-08 16:26
대법관 2명 공석 이틀째…조희대 '재제청' 두고 여전히 침묵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재제청 결정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얘기할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신규 구성이나 청와대와의 소통 여부 등을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 2026-09-08 14:53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급여 지급 유지…대법원서 확정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 전 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한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전 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2026-09-07 19:58
이성윤 "김승원 '억지 발목 잡기' 도 넘어"…韓 특검 주장에 "어불성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흔들기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전달을 불법 청탁 의혹으로 부풀리며,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억지 발목 잡기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식약처 민원 전달을 불법 로비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민원은 청탁금지법에서조차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선출직 공직 2026-09-07 16:45
퇴임 이흥구 "사법3법 안타까워…정치문법 아닌 법원 언어로 말해야" 이흥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이 7일 퇴임하면서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은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2026-09-07 12:28
이흥구 대법관 7일 퇴임…대법관 2명 공백에 재판 차질 우려 이흥구 대법관이 오는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2석으로 늘어난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자리는 청와대와 사법부 간 제청 갈등으로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소부와 전원합의체 심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대법관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2026-09-06 11:19
LG家 상속분쟁 항소심 개시…세 모녀 측 "1심과 다르게 판단 돼야" 고(故) 구본무 LG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2조원대 상속분쟁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오후 4시 구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 27일 오후 4시로 잡았다. 항소심은 지난 2월 2026-09-04 18:46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 선고에 항소…"양형 납득 어려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심판결에 양형 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2026-09-04 17:15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연기…14일 김성수 청문회 개최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입장을 밝히기로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표를 연기했다. 대법원은 4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뒤 부친상을 당 2026-09-04 17:04
대법, 법원 구성원 주민번호 암호화 않고 저장…개보위 과태료 처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 조치 권고, 공표, 공표 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04 13:56
LG 故 구본무 회장 배우자, 양자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은 LG그룹의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 2026-09-0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