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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측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내란 우 2026-06-12 16:39
[종합] '평양 무인기' 尹·김용현 1심서 징역 30년…法 "국민의 기본적 믿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2026-06-12 13:01
법원,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 2026-06-12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