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오는 25일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하는 형태다. 수험생들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려 한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

대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신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검찰로부

대법원이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부산에 사는 50대 A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벌였고, 총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