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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공식 의견…"부작용 방지 대책 병행돼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2026-07-12 14:33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16일 대법선고...'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도 시작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면서 금주 정국의 이목이 서초동 법원가로 쏠릴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등 2026-07-12 11:2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3일 두번째 공판...성범죄 자백하나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첫 재판에서 범행 목적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던 장윤기가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들 앞에서 범행 동기를 자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장윤기 측은 첫 공판 당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2026-07-12 11:12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금품수수' 16일 대법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이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의 유죄 범위를 넓힌 2심 판단을 유지할지가 핵심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2026-07-11 10:00
대한변협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없었다면 암장...합리적 범위 내 필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비정치적 사건의 민생사건에 제한해 보완수사를 인정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한해서 보완 2026-07-11 10:00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공석 넉 달 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이 넉 달 만에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6-07-10 15:20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신혜 전 재정국 2026-07-10 15:01
김태효 구속심사…'우방국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12& 2026-07-10 11:11
'尹 체포 방해' 전직 경호처 간부 실형·법정구속...法 "영장집행 차단한 중대 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2026-07-09 16:17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실형 확정…김건희 상고심 영향 주목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07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사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 2026-07-09 15:29
대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원심 확정...尹 "재판소원 낼 것"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는 계엄이 선포된 뒤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2026-07-09 15:17
헌재, 마은혁·오영준 재판관 스페인 헌재 방문...재판소원 제도 논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9일 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재판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스페인의 선진적인 재판소원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두 재판관은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 (Cándido Conde Pumpido Tourón) 스페인 헌법재판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꼰데 뿜삐도 2026-07-09 11:24
법무부, '무조건 승소' 변호사 광고 근절 나선다...전담조사팀 출범 정부가 앞으로는 '고객 선호 브랜드 지수 3년 연속 1위', '손해배상 부분 99% 승소 예상'과 같은 과장된 변호사 광고 단속에 나선다. 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2025년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이 넘는 79건 2026-07-09 10:51
안철수 "계엄 표결 불참은 경찰 때문…당 차원 방해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의원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 의원은 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우선 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정 무렵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해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 2026-07-08 21:05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정 전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법정에 출석하며 "죄송하다. 오늘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성실하게, 앞으로의 조사에서도 명명백백히 2026-07-08 15:32
배달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놨다. 노동계는 "하청사에서 근무 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8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6-07-08 10:54
민희진-하이브 풋옵션 소송 2라운드 개막...9월 18일 항소심 진행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255억 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월 중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8-3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8일로 지정했다. 법원은 당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병합해 심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026-07-08 10:54
헌재,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그중 1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는 2024년 7월 인천지법에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2026-07-0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