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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공천 청탁 받고 1억 수수"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보좌관이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보 2026-10-14 16:07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항소심서 징역 1년…法, 무죄 원심 파기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1심의 무죄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 2026-10-14 15:19
[조현미의 회장님은 재판 중] 권혁빈 '2.5조 이혼전쟁' 2라운드…쟁점은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1심에서 2조5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법리 다툼과 함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 발단은 전북 전주 출신인 권 CVO는 1974년생으로,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씨와는 대학 시절 만나 2001년 결혼했습니다. 이듬해인 2026-10-14 15:00
'악귀 퇴치'한다며 숯불로 조카 숨지게 한 무당…대법 "살인 고의 인정" 악귀를 쫓아낸다며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심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주술의식을 강행한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2026-10-14 11:18
'학교 앞 홀덤펍' 업주 2명…1명은 무죄, 1명은 벌금? 학교 앞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 두명이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아 논란이다. 두 업주는 지역과 프랜차이즈, 혐의까지 일치하는데, 한 명은 무죄, 한 명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포커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 재판부는 해당 고시를 무효로 보고 홀덤펍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는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6-10-14 10:10
'윤석열 비화폰 삭제' 박종준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2(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에서 심리 중이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 조사 결과, 2026-10-14 09:27
'尹 체포 방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권영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 변호인단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일 대통령 관저 현장을 방문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폭행· 2026-10-13 17:51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무죄 불복해 상고…"납득 어려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 2026-10-13 17:34
대법관 인선 충돌 장기화…법학계 "대법원장 독점적 제청권 폐지해야"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돌하며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된 가운데 법학계에서 법정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의 진행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전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최 2026-10-13 17:24
[2026 국정감사] 오동운 "직접 수사 없이 감시 불가"…공수처 축소론 반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3일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수처 역할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중수청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수청이 출범은 했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고 (기능 재편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quo 2026-10-13 16:50
윤석열 관저 짓고 날린 9억원…법원 "국가, 피해 업체에 5억 8천만원 배상"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국가가 5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사에 5억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연 이자와 함께 소송비용의 60%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A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대 2026-10-13 16:46
[2026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헌재 사무처장 "헌법 해석 문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는 것 아니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론 문제"라고 답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6-10-13 14:22
[종합] 특검, '허위사실 공표' 尹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요청…27일 선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2026-10-13 14:04
특검, '허위사실 공표' 尹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유지 요청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에게 2026-10-13 13:08
[2026 국정감사]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제도 안착에 총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지난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자 도입된 재판소원(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 2026-10-13 10:49
"이미 팔아버렸다"도 안 통했다…국가, 친일파 토지 27억 환수 승소 법원이 친일파 후손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가 낸 27억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전부 받아들였다. 1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국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환수 대상은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판 13필지의 대금 약 24억3000만원과 아직 보유 중인 1필지로, 이 땅의 공시지가는 약 2억7000만원이다. 신우선은 조선 2026-10-13 08:48
"비자금 뺐는데 33% 유지 부당"…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상고이유서의 핵심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산정한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2026-10-12 18:47
감사원,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확인…김의겸 "조희대, 거짓말 소명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감사원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급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서 2026-10-12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