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뇌물죄 등 형법 위배 사유를 소추안에서 빼고 헌법 관련 사유로만 다시 정리해 수정했다. 탄핵심판 대상은 대통령 직무 집행 경위의 헌법 위배 여부만을 다투는 만큼 형법 위배 여부를 다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탄핵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며,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를 위반했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3일에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 2조항의 규정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은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하면서 재판에 박차를 가한다. 헌재는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지연'을 놓고 맞붙었다. 윤 대통령 측은 "프레임 씌우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대해 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라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헌재 내부 위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논란이 해소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신임 재판관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은 2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

헌법재판소가 2명을 추가한 ‘8인 체제’를 갖춘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10건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다.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2016년과 같은 재판관 8인을 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산적한 재판들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33시간 장고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윤 변호사는 "1심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법무부는 31일 몬테네그로 당국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신병을 미국 법무부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24일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이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3~6월 몬테네그로 1심과 2심 법원은 권 씨가 대한민국으로 인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범죄인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의 김형두(59)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및 권한쟁의 심판을 김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재적 300인 중 200인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심리 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중요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헌재 31일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혀왔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을 포함한 다수 사건에서 신속, 공정한 재판이 가능

30시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