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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대법, 삼성물산 아닌 금속노조 손 들어 "과거 교섭 응해야" 삼성물산이 과거 이른바 ‘어용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용자 주도로 설립된 대항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진성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응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에버랜드노조’ 단협은 무효… 금속노조와 과거 교섭 응해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025-08-04 08:25
김건희특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통정거래 방식 등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권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가조작(시세조종)성 주문 2025-08-03 13:19
청약 물량 지인에 몰아준 부동산업체 대표, 벌금형 확정 남는 청약 물량을 지인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최근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께 전남 순천시의 공동주택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9 2025-08-03 13:19
정성호 법무장관 "尹 속옷 차림 저항…국격 추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 사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력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영장 집행을 무산시켰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 귀를 의심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2025-08-02 17:04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인사 중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 19일 2025-08-01 01:35
'체포 위기' 尹 실명위기 호소…서울구치소 "수사 불가능할 정도 아냐" 법원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며 외부 진료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날 서울구치소는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했다”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 진료는 있었지만, 기저 질환 및 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 진단 2025-07-31 16:20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계엄 배상' 전국적으로 확산...위자료 받아 낼 수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이 실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집회를 주도했던 유튜브 방송 시사타파TV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도민 273 2025-07-31 16:11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 심사 PPT 160쪽 준비...우원식 의장 참고인 조사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심사에 파워포인트(PPT)자료 160쪽 분량을 준비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대통 2025-07-31 16:03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이르면 내달 1일 집행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 청구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이르면 8월 1일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빠르면 내달 1일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2025-07-31 14:19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오후 2시부터 구속 영장 심사...오늘 밤 결과 나올 듯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2025-07-31 08:35
윤석열, '국민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10만원' 판결 불복...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2025-07-29 18:00
정부, 메이슨에 746억 배상…ISDS 분쟁 마무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손해배상금 약 746억원을 지급하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마무리했다. 29일 법무부는 “중재 판정에 따라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했다”며 “총 배상금 중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내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한 2025-07-29 15:47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상고이유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미정)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판결한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따로 내야 한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김 여사 측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김 여사는 이 2025-07-28 15:34
[서초 프리뷰] 무허가 갤러리 수용 두고 뒤집힌 판단…공원 조성 vs 재산권 침해 서울 종로구청이 삼청공원 인근 무허가 건물을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부지는 갤러리 및 카페로 사용돼 왔으나, 법원은 “공원지정의 공익성이 더 크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김유진·원종찬 고법판사)는 건물주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김씨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소유의 토지는 1940년 일제 조선총 2025-07-28 10:37
법원도 여름휴가…尹 내란 재판 등 8월 재개 전국 법원이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 재판 일정을 멈추고, 긴급 사건이나 구속 사건 등을 제외한 정기 재판을 잠시 멈춘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1~2회씩 열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령 선포와 정치인 체포, 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5-07-27 14:25
송도 아들 총격범, 27년 전 운영하던 비디오방서 추행죄 드러나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수강제추행지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진행, 같은 해 6월 17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당시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 2025-07-25 21:32
시민, 尹 상대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승소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2025-07-25 15:34
공회전하는 '어도어-뉴진스 공방'…법원, 내달 조정 결론 나선다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 직접 조정에 나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이 때 양측이 조정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월에 판결 선고로 끝을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2025-07-24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