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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비리' 파기환송심 공판 마무리…내달 26일 선고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누군가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 차원에서 인사부장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 2026-10-01 15:02
'200억대 횡령' 혐의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징역형 집유 확정 2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유모 전 세화아이엠씨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 강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유 전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026-10-01 11:28
'尹 체포 저지' 인정한 박종준…특검, 2심도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특검은 경호처 조직을 동원해 사법 절차를 방해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 2026-09-30 17:46
[종합]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 18일 선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날 밤 이 내란의 2026-09-30 17:34
[종합]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무기징역…법원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6-09-30 16:09
'식약처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법정 구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교수에 대한 법정 구속도 명했 2026-09-30 15:52
"비상계엄 해제 막는 임무 적극 수행"…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날 밤 이 내란의 2026-09-30 15:45
法, '여고생 성범죄 시도 후 살해' 장윤기에 무기징역 선고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양에 대한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2026-09-30 14:30
'비상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47분 2026-09-30 12:23
심우정, 검사 파견 검토·尹 항고 포기 혐의 모두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등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심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전 2026-09-30 11:51
'모텔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불복…10월 21일 항소심 돌입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21일 오후 김씨의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김소영과 검찰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2026-09-30 10:44
특검 "법무 권한을 내란 도구로"…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선고 요청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26-09-29 16:57
윤대진 "형에게 내가 변호사 소개"…尹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13일 결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29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검사장은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 조직 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각별한 인연을 맺 2026-09-29 16:03
지난해 대법관 1인당 2억원 수령…연봉·특경비·격려금 포함 지난해 대법관 1명에게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152만원(월 929만3000원) 수준이다. 대법관 1인당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지급됐다. 여기에 연간 약 2400만원(월평균 200만원) 규모의 격려금도 매달 별도로 지급됐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지난해 대법 2026-09-29 11:06
권혁빈, 이혼소송 1심 항소…2.5조 재산분할 불복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28일 전 배우자에게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 지분을 분할하라는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 2026-09-28 19:54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징역 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제공된 시가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2026-09-28 17:21
대법, '무상증자 공시 전 주식 매입' 에코프로HN 전 대표 유죄 확정 무상증자를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입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HN 전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800만원 상당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식을 사들여 약 1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6-09-28 14:04
조희대, 대법관 제청 유지 여부 즉답 피해…"재제청 거부 국감서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즉답하지 않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은 국정감사를 통해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손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2026-09-28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