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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여진…법관대표회의 개최, 사법 독립 논의 본격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이후 거세진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두고, 전국 법관들이 첫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재판의 2025-05-26 10:51
"외부에 법인카드 넘겨 2000만원 사용"…법원 "해고 정당"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원을 부당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공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공사에 입사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 개발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A씨는 연구개발비 집행 등 과제 실무를 담당해왔다. 문제가 된 것 2025-05-26 10:16
선거 앞둔 법관 회의…'재판 독립' 목소리 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을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소집됐다.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제도 전반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025-05-25 14:39
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신청 거부..."두 사건 쟁점 달라"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측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건 2025-05-23 16:16
MBK 연합, 고려아연 항고심에 법무법인 YK 추가 선임...경영권 분쟁 총력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주주총회 가처분 2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추가 선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 연합은 최근 YK를 가처분 항고심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지난 3월 27일 MBK 연합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영풍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달 2일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민사25-3부)은 별도로 심문 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추가 선임된 YK는 이번 사건 2025-05-23 15:19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소명서 대법원에 제출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을 시작하기 전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반박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quo 2025-05-23 14:41
카카오 '콜 몰아주기' 논란 뒤집혀…법원 "가맹택시 우대 아냐" 자회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271억 원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택시 호출 배차 알고리즘이 특정 기사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271억 원의 과징금과 관련 시정명령 모두를 취소했다. 2025-05-22 16:01
헌재, 尹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사전투표 금지' 요구 전원일치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6·3 조기대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의 시사회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진 않 2025-05-22 14:31
"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가능"…대법, 임차인 권리 확장 판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하급심의 해석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으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방식이 보다 유연해진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2025-05-22 14:04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법원 결정으로 한 달 연장...7월 10일까지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7월 10일까지 한달 연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6월 12일에서 오는 7월 10일로 연장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 같이 연장을 결정한 것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내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 조사보고서는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들의 조사 내용이 담겨있는 문건으로 법원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4일 홈 2025-05-22 11:36
'지귀연 룸살롱 의혹' 단란주점 문 닫고 잠적…경찰·구청 점검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의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업소 측이 문을 닫은 상태여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점검 요청을 받아 청담동 소재 해당 단란주점에 출동했지만, 업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경찰과 구청은 해당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2025-05-22 11:12
헌재, '6·3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헌법재판소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대학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 2025-05-22 11:08
올 들어 법인 파산, 하루 6곳 꼴…'역대 최대' 추월 조짐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경영난이 맞물리면서 기업의 연쇄 붕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2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총 7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35건)보다 13.1%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6개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월별로 보면 증가세는 뚜렷하다. 1월 111건이던 파산 신청은 2월 164건, 3월 172건으로 증 2025-05-22 10:56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청구 이유 없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1의정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 2025-05-21 20:59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일 '500억'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 간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22일 진행한다. 이날 변론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 변론에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이번 재판은 공공기관이 2025-05-21 09:11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료..."충분히 검토 후 선고할 것" 지난 21대 총선 당시 불거졌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20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20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회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선 청구인 측(국회)과 피청구인 측(손준성)이 제시한 증거 채택 여부와 양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청구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위치에서 제3자에 2025-05-20 17:37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법 판결 논란 의제 채택…"사법 독립, 신뢰 회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해당 사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 신뢰 회복을 위한 기구 차원의 대응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로, 상정된 안건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 2025-05-20 16:56
[속보]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 2025-05-20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