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대법원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 제외 행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국회에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윤 대통령의 해당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받은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수하면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정한 쟁점이나 가정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을 앗아간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 151명과 200명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대립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공포에 묵묵부답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 중이다. 애초 24일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한걸음 물러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을 의결한 후에도 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발의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

온라인으로 성적인 욕설을 전송했더라도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울 때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다섯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 범위를 확정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통상 대리인단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보석 허가 결정에서 정한 보석 조건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수긍이 가능하다"고 판단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 및 결정을 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qu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이 급증하면서 올해 법인파산·채무조정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개인회생신청도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지난해 전체 기록(12만1017건)에 근접했다. 파산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으로 꾸준히 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고를 교사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씨를 부추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7일 재개된다. 또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헌재 관계자는 연기 배경을 두고 "23, 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

마약 투약과 지인을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정한지에 대해 기록을 살펴보고 토론했다"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박 행위에 대한 자백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으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