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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 반대 안 해…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좋은 방향의 개혁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묻자, 그는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2025-10-27 14:04
백해룡 경정 "검찰, 수감자 진술 비틀어…자충수 될 것"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수사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핵심 증인이 세관 직원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백 경정은 지난 26일 언론을 통해 "검찰은 왜 이럴까. 검찰의 자충수일 뿐이다. 예전에는 먹혔겠지만 지금도 그럴까"라며 "수감자를 불러내 진술을 비트는 건 검찰의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관 연루 의혹을 주장한 말레이시아 운반책 A씨가 수사 현장검증 당시 조현병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의 '작업'이 의심 2025-10-27 11:25
김건희 특검팀에 특검보 2인 합류..."국민들 우려 딛고 성과 낼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새 특별검사보 2인이 27일 합류했다.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수사를 최장 두 달여 남겨 둔 채 후반전에 접어든 상황이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특검보 증원을 추진, 판사 출신인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2명이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전날 밝혔다. 신임 특검보들은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오전 8시 38분께부터 첫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가졌다. 이들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 2025-10-27 09:16
해병 특검, '구명로비'로 돌파구 모색…"외압의 실체 규명 주력" 순직 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 기한 내 구명로비 의혹 규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명로비 의혹은 윗선 수사외압과 바로 연결되는 의혹으로 외압의 이유와도 맞닿아있다. 법원이 외압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팀은 외압의 부당한 목적성을 드러낼 구명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 2025-10-26 17:15
한문혁 검사, 도이치 핵심 인물과 만남 논란…김건희특검 "수사 계속 어렵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을 해제하고 새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핵심 인물과의 사적 만남이 논란이 되면서 조직 재편에 나선 것이다. 26일 특검팀은 박노수(59·31기), 김경호(58·22기) 변호사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20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지녔다. 특검은 27일자로 김일권(34기)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새로 파견받는다. 반면 한문혁(36기) 부장검사와 김효진(38기) 2025-10-26 16:49
내란 특검, 한덕수 혐의 조정 요청…"중요임무 종사도 판단해 달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2025-10-26 16:49
두 달 남은 김건희 특검, 특검보 투입·조직 재편…양평 수사 '재시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 조직 개편에 나섰다. 특검보 2명을 새로 임명하고 검찰 파견 인력을 교체하며 남은 기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미완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특검팀은 박노수(59·사법연수원 31기), 김경호(58·22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두 사람 모두 약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특검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조직을 재정 2025-10-26 15:39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전 막판 보강 수사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그의 계엄 위법성 인식과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증거·진술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통한 여유 수용공간 확보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가석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사과가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관련 문 2025-10-26 14:57
오동운 공수처장, '지귀연 접대 의혹' "영장 중 일부는 발부 받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 중 일부가 발부됐다고 밝혔다. 2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청구한 지귀연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느 법원에 청구했나'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지귀연 부장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해서 일부는 발부받고, 일부는 기각된 것도 있다"고 답했다. 2025-10-24 19:43
오동운, 해병특검 조사 앞두고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 2025-10-24 19:19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전 검사, 공수처 고발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4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당시 지휘부가 수사·기소 지휘권을 남용해 실무 검사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 2025-10-24 16:42
해병특검 "법원 판단 아쉬워…법정서 혐의 입증"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결정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 일시적 제약을 줄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만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025-10-24 13:04
'런종섭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특검 출석…"정상적 업무 처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이명현 특별검사)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 출국금지를 풀어주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2025-10-24 10:29
내란특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박성재 첫 소환..."필요한 조사 가급적 다 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 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23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박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의 조사는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특검팀의 구속 2025-10-23 17:29
특검, 최은순·김진우 내달 4일 피의자 소환…양평 특혜·증거인멸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다음 달 4일 피의자로 소환한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등 혐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1월 4일 오전 10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특검보가 임명되는 다음 주부터 인력 재편이 본격 2025-10-23 16:32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국감서 폭로…"'증거 빼'란 말 2번 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3일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검찰 외압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여야는 또다시 현안마다 충돌하며 고성을 높였다.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 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어 상급자들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용노동청 2025-10-23 15:48
대검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고의·윗선 지시 없다"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이른바 ‘건진법사 돈다발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고의나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법무부에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리 부실은 있었지만, 상급자의 지시나 의도적인 증거인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의 자택 2025-10-23 13:10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비서, 김건희 특검팀 참고인 조사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비서 박모씨가 23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비서였던 박씨를 상대로 매관매직 정황을 인지했는지, 이 전 위원장의 공직 임명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2025-10-2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