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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구속영장엔 "김건희, 尹 체포 후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이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 지난 1월 15일 김 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 2025-03-20 08:59
SNS 떠도는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설'...법무부 "사실과 다르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X 등에서 퍼지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가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숙련가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 2025-03-19 19:27
검찰, '尹 여론조사 조작 의혹' PNR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PNR 대표 서명원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를 상대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진행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 의창 선 2025-03-19 15:11
공수처,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계엄 모의 등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팀이 오늘 오전 원 본부장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원 본부장은 육사 47기로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대면보고할 떄 배석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원 본부장은 단순히 배석을 넘어 계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025-03-19 10:56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60대에 檢 징역 3년 구형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부도를 낸 뒤 수십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6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995년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냈고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출국해 무려 2025-03-18 11:45
검찰,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 소환… 공공택지 전매 의혹 수사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구찬우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불러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그룹 계 2025-03-18 11:02
檢, 吳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위해 김한정 3차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명태균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한정씨를 17일 다시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김씨를 조사했고, 지난 14일에도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2025-03-17 14:15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14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오세훈 서울시장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 2025-03-14 17:36
중국인 250명 허위 난민·불법취업 알선 일당 검거 국내에서 중국인 250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조작하고 불법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총책 A씨(50)를 포함한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당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단체·의료관광객으로 입국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입국 후에는 개인 채무나 가정폭력 등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난민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 2025-03-13 17:04
檢, '보복협박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13일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에게 '쪽발이 XX'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같은 달 24일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백 대표는 같 2025-03-13 15:36
이창수 중앙지검장 업무 복귀…수사 속도 붙나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이 지검장이 13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국회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당한 지 98일 만에 중앙지검으로 돌아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며 “직무 정지가 됐을 당시 신속히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며 “100일 가까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한 중앙지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2025-03-13 14:39
대검 "'즉시 항고' 포기 변함없어...본안서 바로잡을 것"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대검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 2025-03-13 14:25
'몰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재판 넘겨져...솜방망이 처벌 논란 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부국제 측의 솜방망이 처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부국제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및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고,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5-03-13 10:11
서울남부지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수사 중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돼 같은 해 10월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인 나락보관소를 통해 지난 202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와 사적 제재 논란이 있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2025-03-13 09:51
대검, '즉시항고 필요'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검토 중" 검찰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공지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 2025-03-12 19:55
[속보] 대검,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2025-03-12 19:18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관할 반드시 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 아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국회의원들과 공수처 수사권에 관해 설전을 벌이자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12일 공수처는 출입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해당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5-03-12 17:29
야권·시민단체 "검찰, 尹 법률적 탈옥 도와...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풀려나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연일 법원과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야권 정치인들과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검찰 수뇌부는 시간 계산법을 적용하며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며 "그러나 다시 날짜 계 2025-03-1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