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상민·김용현 전 장관 소환…관저 이전·반란 의혹 조사

행안부 예산 28억 상당 불법 전용 등 직권남용 혐의 확인

국회·선관위에 병기 휴대 군인들 투입·2수사단 구성 혐의

청와대가 청와대가 지난 1월 2일 공개한 용산 대통령실 비밀통로 [사진=청와대]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행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데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실 압력을 받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면서까지 전용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21그램과 인연이 있던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지난달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구속해 수사했다. 이는 특검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사례다. 

이날 특검은 군형법상 반란·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