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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폭 확대…연말까지 한시 시행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은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해 증가하자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 2025-08-03 18:15
특검 한 달...정점 치닫는 윤석열 부부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모두 출범 한 달을 넘긴 가운데 특검 수사가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점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을 향해 치닫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소환한다.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하는 첫 사례다. 지난 2일 수사 한 달째를 맞은 특검팀 수사 전반기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2025-08-03 15:52
특검 한 달...정점 치닫는 윤석열 부부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모두 출범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를 향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내란·외환, 주가조작, 수사 외압 등 성격이 다른 의혹을 각기 맡고 있는 세 특검은 이제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하는 첫 사 2025-08-03 15:41
체포 시도하자 수의 벗은 尹, 나가자 곧바로 착용…"이런 행태 민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보인 태도가 ‘몰염치한 옷 입기 쇼’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체포 시도 직전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눕더니, 특검이 철수하자마자 다시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간 직후 다시 옷을 입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 혹서기 규정에 따라 반팔 상하의를 착용할 수 있고, 윤 전 2025-08-01 17:13
불붙은 '집사게이트' 수사…특검, 기업 8곳 압수수색·2일 IMS대표·4일 조현상 소환 김건희 여사와 측근 인물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기업 및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일정에 돌입했다. 수사 시작 두 달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며 김 여사 주변 인물로 향하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 투자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HS효성 본사 및 관련 임직원 자택 등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수사관들은 각종 회계 2025-08-01 16:02
김건희 측근 이종호 구속영장 청구…도이치 주가조작 재판 청탁 대가 수수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돼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는 202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인 이정필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수수하고,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2025-08-01 15:56
바닥에 드러누운 尹…특검 "다음엔 물리력 행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1일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은 체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운 채 수의를 입지 않고 저항했다고 밝히며, 다음에는 물리력까지 동원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 바닥에 그대로 눕고 수의 착용도 거부한 채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약 2시간 동안 20~30분 간 2025-08-01 15:02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여부 주목… 특검 "자료 검토 중, 일정은 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고위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두고 수사 속도 조절에 나섰다. 현재까지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전 총리 조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나 그 과 2025-08-01 14:48
순직해병특검, 김건희 여사 비화폰 확보… 특검 간 수사 공조 확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실물을 확보하고, 이를 김건희 특검팀과 공유할 방침이다. 특검 간 수사 공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순직해병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전날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양 특검 2025-08-01 14:40
[서초 프리뷰] 직무대리 '직관' 제동… 수사·기소 분리 개혁 첫 단추 법무부가 수사 검사의 재판 직접 관여 관행, 이른바 ‘직관(직접 공판 관여)’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첫 조치로, 검찰권 행사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1일 “공소유지를 명분으로 한 상시 직무대리를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에 따른 후 2025-08-01 14:30
2시간 구치소 대치 끝에…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철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의사를 유지했고, 서울구치소 측도 강제 인치를 거부하면서 대면 조사는 또다시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경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포함한 일행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약 2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특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2025-08-01 11:07
초대 드론사령관 이보형 소환…작전 설계·조기 교체 경위 집중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보형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드론사령부 창설 과정과 주요 작전의 설계, 지휘 체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지냈고, 같은 해 9월 드론사 창설과 동시에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돼 2024년 4월까지 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창 2025-08-01 10:44
'집사게이트' 첫 압수수색…IMS·HS효성 등 자금흐름 추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을 상대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 HS효성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씨의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문건과 전자자료, 결재 서류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 2025-08-01 10:39
김건희특검, '정치브로커' 명태균 이틀째 소환…공천개입 의혹 추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이틀 연속 출석했다. 명씨는 1일 오전 10시 11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에게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명씨는 전날에도 특검에 출석해 약 13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이날 재출석을 요구한 것 2025-08-01 10:32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위해 서울구치소 진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께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해 특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 최소 인원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자진 출석을 권유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교도관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 체포를 시도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2025-08-01 09:57
김건희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예고…1일 오전 구치소 방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그는 "구치소 도움을 얻어 인치할 예정"이라면서 "실제로 구인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2025-07-31 15:51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특검팀 증거물 포렌식 참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31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한다.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고,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및 전산 자료 증거물의 내용을 분석하는 절차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그가 실소유한 ESI&D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 2025-07-31 11:44
'VIP 격노' 5인 "윤 대통령 화냈다" 진술…'기록 회수 관여' 이시원 전 비서관, 특검 출석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사 5명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격노 직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방향이 바뀐 정황에 주목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지난 금요일(26일) 마쳤다”며 “당시 회의 참석자 7명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 2025-07-3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