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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 항소심도 집유 구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2)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작년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때와 같다. 김 2025-06-12 16:51
특검 논의 속 건진법사 재소환…검찰, '김건희 청탁 의혹' 수사 속도전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검찰이 선제적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씨를 두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대선 이후 전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인사 청탁 정황과 고가 선물 수수 의혹 등을 중심으로 2025-06-12 11:36
이종배 서울시의원, '차명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檢 고발 검사 시절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이 시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수석에게 2025-06-12 11:10
"영정 능력 있다" 주장한 허경영,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영정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허 대표를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정 능력이 있다고 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 2025-06-11 16:38
'3대 특검' 文정부 검찰 고위직 물망...尹부부 소환 초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지 하루 만에 여당은 특검 인사 후보 추천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인선을 마무리 짓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팀을 이끌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의 특검 후보로 각각 1명씩 정부에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3 2025-06-11 15:05
검찰,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과거 '배임 혐의' 불기소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혐의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검찰 처분에 항고나 재항고가 접수됐을 때 고등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검토한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수사해 판단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지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전 대표가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2025-06-11 12:04
검찰, 건진법사·김 여사 측 문자메시지 확보…인사청탁 정황도 검찰이 대선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속 소환하여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관련한 불만을 표출하는 문자 내역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했으나 전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일 대선 이후 2주 연속 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3월 이후 김 여사 명의 연락처로 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을 확보하 2025-06-10 21:28
檢, 손흥민에 '아이 임신 주장' 협박해 금품 요구한 남녀 일당 구속기소 검찰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을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양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씨 역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손씨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씨는 2025-06-10 16:03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국무회의 통과...검사 120명 '매머드' 특검 7월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검사 120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3대 특검은 특별검사 추천과 특검팀 구성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특검법을 공포하고 조만간 국회에선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 2025-06-10 15:26
김건희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 성립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변 2025-06-09 20:46
검찰, '임직원 금품 수수 정황'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9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KB부동산신탁, 성남 지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와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2025-06-09 16:07
李정부 사법개혁 드라이브...'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이재명 정부는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이후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사법부가 전면 개편의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이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오 수석 발탁에 대해 검찰 등을 개혁할 인물로 특수검사 출신을 앉히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사법개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라며 잠재웠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오 수석 등과 함께 사법개혁의 밑그림 2025-06-09 15:44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사법개혁 의지 확인'했다지만...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발탁 놓고 설왕설래 대통령실이 8일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에 과거 검찰 내에서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해결한 인물로 최근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2025-06-08 16:03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사법개혁 어떻게 추진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터라 향후 법조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더기 기소로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 각을 세운 바 있고, 본인 역시 여러 차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개혁 2025-06-04 15:40
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관련 게임산업협회 전 간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승훈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협회 관계자를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초빙교원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약 3년간 한국게임산 2025-06-04 11:3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4차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취임 1년 만이자 지난달 20일 사의 표명 후 2주 만이다. 이 지검장은 당초 지난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6·3 대선이 치러진 전날까지 하루 더 근무했다. 이 지검장의 사표 수리는 선거상황을 챙긴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사 2025-06-04 08:32
사표 냈지만 지휘는 계속…이창수 지검장, 대선일까지 '중앙지검 수장'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까지 선거 관련 수사 및 상황 관리를 이어간다. 당초 대선 하루 전인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식적인 퇴임 없이 지검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지휘부와 비공식 티타임을 갖고 이임 인사를 나눴다. 공식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검사장실을 찾아 작별 인사를 하며 사실상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이 2025-06-03 08:56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 새 정부서 결정될 듯…퇴임식도 미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퇴직 예정일로 알려졌던 2일에도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통령 선거일인 3일에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를 받는 등 정상 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사유를 들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후 국 2025-06-0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