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두 번째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7%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3%,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원등 기타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4%)에 대비해 현

그간 접수되는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력난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원을 채우기 위해 검사 7명을 공개 모집한다. 23일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에 불과해 원활한 수사를 위해선 인력 채용이 필수적이다. 결원인 7명에는 이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 1명과 의원면직되거나 의원면직 예정인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LS증권 임원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씨 소환을 앞두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 측에 이달 중 참고인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다혜씨 변호인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이 마무리 단계

검찰이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그가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사건을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덧붙였다. "명품백 사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4년 넘게 끈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나면서 '봐주기 수사', '정권 눈치 본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그 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대통령 장모도 불기소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계속 '카카오 측, 카카오 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며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