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합참 비상계엄 개입 '1호 사건' 지정…김명수 등 입건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 2주 만에 첫 언론 브리핑 진행

특검보 "국수본부로부터 20여건 이첩받아 기록 검토"

최대 15명 파견 검사 중 5명만 출근…추가 파견 예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검이 수사팀 구성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부를 입건하며 수사 개시를 알렸지만 검사 파견과 수사 기록 이첩 등 준비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특검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인력 구성과 기록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 상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 지 약 2주 만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합참 개입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는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포함됐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부가 군 병력 운용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지휘 책임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자 조사를 확대하며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검은 동시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도 검토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1차로 사건 20여 건을 이첩받아 기록을 검토하며 필요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 범위는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또한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이어서 수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해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를 거쳐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수사팀 구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재 특검팀에는 검사 5명이 출근 중이며 추가 파견이 예정돼 있다. 경찰·국방부·검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112명 규모다. 특검보는 현재 4명이 활동 중이며 상황에 따라 1명을 추가 인선할 수도 있다.

특검법은 최대 15명까지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수사 인력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검찰 내부 인력 사정이 빠듯해 특검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군 수사 인력 확보 과정에서도 파견 절차 혼선이 발생하며 수사팀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기록 이첩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3대 특검이 확보한 수사 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팀은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핵심 기록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수사팀 구성의 큰 틀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차 종합 특검은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한 후 준비 기간과 기본 수사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남은 의혹을 정리하고 추가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이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