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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기재부는 개편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1947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반대 1, 기권 5)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25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 2025-09-26 19:22
[속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9-26 19:0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중계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첫 공판의 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 2025-09-26 17:08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29일 재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29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두 번째 소환을 시도했으나 한 총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이날 오후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한 총재가 응하면 지난 23일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가 진행된다. 그는 지난 24일 4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한 총재는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2025-09-26 16:29
김건희 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차담회’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궁능유적본부장 이모 씨는 26일 오전 9시 40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져 국가유산의 사적 사용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종묘 사용은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며, 당시 본부는 관람규정 제34조를 근거로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2025-09-26 13:49
해병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형 감면 규정 적극 활용"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안이 남아 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게 연장 사실을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 늘어난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두 차례까지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2025-09-26 12:21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이기훈 전 부회장 구속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 2025-09-26 11:09
대검 사무국장에 권영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임명 검찰 조직의 예산·인사 등 살림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권영준(56)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 발탁됐다. 법무부는 26일 권 사무국장을 신임 대검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내부의 일반직 최고위직으로, 대검과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등 1만여 명에 달하는 직원의 인사·예산·복지 업무를 책임진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재정 관리 전반도 맡는 자리다. 권 신임 국장은 행정고시 39회(1996년)로 검찰직 공무원에 임용된 뒤 서울서부지검 조사과 2025-09-26 10:55
특검, '구속기소 후 첫 소환' 김건희 고강도 조사 돌입...법원, 尹 재판 중계 허용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첫 재판을 마친 김건희 여사를 25일 구속기소 이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해 오후 2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이우환 화백 그림 뇌물 의혹을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오전부터 김 여사를 이우환 화백 그림 공여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오전 조사 종료 시각은 11시 10분, 오후 2025-09-25 16:35
'구속기소 후 첫 소환'…특검, 김건희 고강도 조사 돌입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25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한 이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며 사실상 정조준 조사의 신호탄을 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3시께까지 이어졌고, 조사 범위는 이우환 화백 그림 뇌물 의혹을 중심으로 집중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일 오전부터 김건희씨를 이우환 화백 그림 공여 사건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오전 조사 종료시각은 11시 10분이고,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했다"고 말했다. 다만 차담회 의혹이나 학폭 무마 의 2025-09-25 15:31
변호사 설문조사해보니 "수사·기소 분리 반대,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다수 검찰 개혁을 두고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정치권과의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급진적 개편을 두고 다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는 총 2383명으로, 2022년 검경수사권 2025-09-25 12:35
김건희, 기소 후 첫 특검 출석…이우환 그림 의혹 조사 이우환 화백의 그림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소된 이후 첫 번째로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25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조사한다. 김 여사가 탄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이 있는 KT광화문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김 여사는 '오늘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김상민 전 검사에게 고가 2025-09-25 10:20
채상병 특검 "이종섭 3차례 더 조사… 尹 조사도 곧 조율"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3차례 더 소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5일, 26일, 28일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측이 저녁 이후에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내일과 모레에 이어 일요일 조사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2025-09-24 21:40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헌법규정 검찰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 오점...공소청 檢기능 담지 못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24일 노 대행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검찰 개혁을 지난 2025-09-24 19:11
권성동, 구속 후 특검 두 번째 소환 90분 만에 종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후 두 번째 조사가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권 의원은 변호인이 입회한 오후 2시께부터 조사받기 시작했다. 그는 신문이 이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받겠다"며 추가 질의를 거부했고 조사는 오후 3시 30분께 그대로 종료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조만간 재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2025-09-24 18:08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권성동·한학자 등 줄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의 정점이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장 수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기간 만료일인 오는 29일을 앞두고 주요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10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장 사유로는 추가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연장 결정 직후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 2025-09-24 16:07
해병특검, 이종섭 이번 주에만 3차례 소환…尹 조사 임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번 주 세 차례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25일, 26일, 28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 전 장관 측이 저녁 이후 조사를 거부해 일정이 나눠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가까 2025-09-24 13:57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계엄 검사 파견 의혹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24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당시 박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를 마친 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법무 2025-09-24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