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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기술 빼돌려 중국行…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3일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2016년 중국 지방정부와 반도체 2025-12-23 15:08 -
음주운전 재범 땐 '차량 몰수'…재판 중·집행유예도 예외 없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상습 음주운전자 중심의 조치에서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에 다시 2025-12-23 15:00 -
상설 특검팀, '쿠팡 강남 비밀 사무실'도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쿠팡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들어갔다. 특검 출범 이후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을 물론, 강남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건물에 담당검사와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 사무실은 쿠팡 핵심 대관 인력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외부 간판이나 사명 표기 없이 운영해 일명 '비밀 사무 2025-12-23 13:34 -
'김건희 수사 무마' 실무 검사, 특검 참고인 조사 불출석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출석을 요구 받은 검사 A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현안 수사 일정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A씨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2025-12-23 12:25 -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쿠팡의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담당검사 외 10여명의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엄 전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근로자퇴직급여 2025-12-2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