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이에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지난 3일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이 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고, 이후 계엄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이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며 군 지휘부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김용현 국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주요 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반면 윤 대통령은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군인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 특수본 수사결과 구속된 인물은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16일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도 보냈고 송달 사실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의 계엄군을 국회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 사령관이 이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구속까지 불사하는 분위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이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에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고, 특히 4일 0시 40분께는 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