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피의자 적시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담당검사 외 10여명의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엄 전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과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쿠팡이 연루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의 전반적인 경위를 살피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쿠팡의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압박을 가한 인물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반면 엄 전 지청장은 문 검사 주장이 악의적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주임검사가 면담 자리에서 쿠팡을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문 검사와도 논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대검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지만 지난 10월 정성호 법무장관이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