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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은 향후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
- 2024-12-10
-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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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하루만에 17만명 돌파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와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 기본 질
- 2024-12-10
-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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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2024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성황리에 종료주식회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인공지능(AI)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2024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가 서울 서초구 BNK 디지털타워에서 지난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고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를 활용한 첫 오프라인 세미나였으며 총 100석 규모 행사장에 3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사전 참가 신청을 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연사로 나선 조우성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와
- 2024-12-10
- 1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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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검찰이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 신뢰 못 해…몸통이 머리통 치는 격"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윤 정권의 몸통이었다. 김건희 혐의를 손도 못 댄 검찰"이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몸통이 머리통을 치는 격인데, 치는 것인지 치는 시늉만 하는 것인지 기묘하게 돕는 것인지 신뢰도 면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 2024-12-10
-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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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진행자 "비상계엄, 헌법 위반 없어…주사파들이 누명 씌워"K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유튜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KBS '전격시사' 진행자인 고성국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 자유 우파를 완전히 궤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도 없고 헌법을 위반한 것은 더구나 없다"면서 "종북 주사파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주장들이 좌편향 언론들에 의해
- 2024-12-10
-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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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동참한 인천여고 학생들 조롱 당해"…교육청 "파악 중"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인천여고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여고 116대 회장단은 시국선언문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교과서 밖 현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시민들이 자유를 부정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부정하고 시민들을 협박하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를 봤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움직임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 2024-12-10
-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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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학생회 "비상계엄 분노 공감…재학생 비난 멈춰달라"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학교와 재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소셜미디어(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였다"며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이라며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일 뿐 재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
- 2024-12-10
-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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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누구나·1인당 10만원"…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 불안·공포감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 2024-12-10
- 14: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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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생회 측 "악성 댓글 작성자 등 36명 고소…통매음·살해협박 등 적시"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사이렌 측이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총학생회 측은 10일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및 사이렌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취지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신상유포, 살해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이 적시됐다"면서 "고소 대상에는 채널 A기자,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를 포함해 36인"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경하 변호사는 &quo
- 2024-12-10
-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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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 시 강제수사 포함한 법적 절차 신속 진행"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국수본)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10일 국수본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총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수본은 이 중 1명이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을 요구받은 인물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 2024-12-10
-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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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이륙만 했는데 '난리법석'..."왜 하필 이 시기에?"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들이 술렁였다. 10일 오전 10시쯤 군인권센터는 공군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긴급 공지했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하던 일정이라도
- 2024-12-10
- 1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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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김재승씨(전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별세, 양희(오카야마대 강사)·양연(교보생명 차장)·양경(전남대병원 연구원)·희경(한미회계법인 팀장)·종희씨(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부친상, 진남택(오카야마대 교수)·원종림(교보생명 교수)·김창렬(SK브로드밴드)·김지선(이즈파크 이사)·심상국씨(미디어캔 이사) 장인상=9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301호, 발인 12일 오전 7시, 장지 전남 순창군 선영. ☎062-227-4382 ▲주동기씨 별세, 성모(라인건설 차장), 성철씨(현영건설
- 2024-12-10
- 1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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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공무원노사협력관 황인수 ◇현대차그룹 △부사장 승진 △현대차 ▷IR담당 구자용 ▷PSO실장 이항수 ▷상용LCM담당 박상현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김창환 ▷기획재경본부장 이승조 ▷전동화개발담당 한동희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장 김상대 ▷글로벌 사업관리본부장 이태훈 ▷법무실장 박준범 △현대모비스 ▷서비스부품BU장 손찬모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오준동 △현대제철 ▷판재사업본부장 이보룡 △현대건설 ▷대표이사 이한우 ▷경영지원본부장 유명근 △현대글로비스 ▷해운사업부장 김태우 △현대로템 ▷디펜스솔루
- 2024-12-10
-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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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돋보기] '꺼지지 않는' K팝 아이돌 응원봉…외신도 눈여겨 본 K집회"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K-POP'(케이-팝)이 울려 퍼졌다. 집회에 참여한 20~30대 젊은 세대들은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든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방탄소년단, 여자친구, 세븐틴, NCT,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에스파, 뉴진스, 아이브, 빅뱅, 아이유, 소녀시대 등 각종 응원봉이 한자리에 모여 촛불집회 현장을 빛냈다. 가수 응원봉 들고 K팝 노래도 등장 '
- 2024-12-10
-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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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제철◇ 임원승진 △ 부사장(1명) 이보룡 전무 △ 전무(2명) 고흥석 상무 정유동 상무 △ 상무(12명) 김광식 김동은 김용찬 안상우 오성호 이명호 이유철 이창우 장영훈 최주희 한학수 현주식 ◇임원선임 △구매본부장 박태현 전무
- 2024-12-10
- 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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