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 첫 재판 절차가 13일 시작된다. 헌정사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 총리 사건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 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151석)를 적용

2025-01-12
10:03:40

'차액가맹금' 소송전 확대...김앤장·태평양·YK 참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인 김앤장·태평양·YK도 소송전에 속속 뛰어들었다. 12일 법조계와 유통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그동안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벌어들였다고 주장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본사가 붙이는 ‘웃돈’ 성격을 갖는다. ‘유통 마진’과 비슷한 개념이다. 한

2025-01-12
09:57:49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곽재욱 ◆과장급 전보 △인력정책과장 ▷서기관 김준호 △투자관리감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곽재경

2025-01-12
09:36:35

前경호처장·본부장, 고강도 경찰 조사 후 귀가…차장은 또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차장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밤 11시 2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13시간과 이날 약 14시간 30분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2025-01-12
06:10:33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틀째 조사…추가 조사 11시간째

전날(10일) 13시간 넘게 경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경찰의 추가 조사가 11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특수단) 11일 오전 9시경부터 박 전 처장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 전 처장의 경찰 조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박 전 처장은 전날 오전 10시경 경찰에 출석해 13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경 귀가했다. 박 전 처장은 전날 조사를 마

2025-01-11
20:01:52

경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정 비서실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후 행적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내란 혐의로 입

2025-01-11
19:16:47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협의체 구성

환경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협의체 구성을 내놨다. 11일 환경부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태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한 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피해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때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2025-01-11
17:10:42

검은 리본 달고, 추모길 걷고···무안공항에 다시 모인 유가족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1일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다시 모였다.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공항 청사부터 2~3km 떨어진 사고 현장까지 이어진 추모길을 걸으며 추모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눈이 내렸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인근 철조망에 검은 리본을 묶었다. 희생자 장례를 위해 흩어졌던 유가족들은 이날 유가족 총회를 연다. 2기 유가족 대표단을 구성하고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식을 비롯한 향후 계획과 일정을 논의한다. 유가족들은 차분한

2025-01-11
16:16:22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처 간부 중 두 번째로 경찰 출석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11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경호처 간부 중 두 번째 출석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1차 요구에 불응했는데 2차 조사에 응한 이유가 무엇이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본부장은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한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3

2025-01-11
14:57:33

제주항공 사고기, 충돌 4분 전 기록 안 돼...원인 파악 중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

2025-01-11
14:43:23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3차 출석요구 불응…"엄중한 시기 자리 비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차장은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경호처는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 속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 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한 이유를 밝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전날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

2025-01-11
11:07:40

오동운 공수처장, 영장 재발부 뒤 첫 주말 출근…전열 가다듬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 첫 주말인 11일에도 출근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했다. 휴일이지만 오 처장과 검사, 수사관 등도 출근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 처장은 출근길에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지', '경찰 측과 인원 배치를 의논한 게 맞는지'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2025-01-11
10:41:51

박종준 前 경호처장, 추가 조사 위해 경찰 출석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재차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13시간이 넘는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0일 오전 10시께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박종준 전 처장은 출석한 자리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025-01-11
10:07:38

[내일날씨] 일요일 한파 꺾이나 영하권 지속···서해안·제주에 눈

일요일인 12일은 강추위가 소폭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나, 영하권을 지속하겠다. 전국 대부분이 구름이 많으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상권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에서는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남과 전북 서해안, 전남 북부 서해안에 가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도 오후부터 밤 사이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11∼12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산지 5∼10㎝(많은 곳 15

2025-01-11
09:14:00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종료…경찰, 구속영장 검토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 전 처장은 10일 오후 11시 10분께 서대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조사를 마쳤다. 기자들과 만난 박 전 처장은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의 표명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육탄으로 저지할 당시 &

2025-01-11
06: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