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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검, 박안수·노상원 등 계엄군 지휘관들 추가 기소 주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조만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전날 군검찰과의 논의를 통해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이 추가 기 2025-06-24 1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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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라운지] 율촌 이재근 변호사,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2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자사 소속인 이재근 변호사가 아시아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3명만이 선정됐으며, 이 변호사는 2년 연속 선정으로 한국 소송 분야에서의 높은 전문성과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변호사는 2002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경력을 시작한 이래 17년간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2025-06-24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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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서 대면조사 받을듯...민 특검, 수사 개시 임박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김 여사 대면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조만간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중인 서울고검의 전날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였으며, 서울고검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 2025-06-24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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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2년→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2025-06-24 1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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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정릉동 일대 멧돼지 포획…"주민 협조 감사" 서울 성북구 성북천 인근에 나타난 멧돼지 포획이 완료됐다. 성북구청은 24일 "오늘 정릉동 일대에 출몰했던 멧돼지는 현재 포획 완료됐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성북구청은 "정릉동 성북천 인근에 멧돼지가 출현해 조치하고 있다. 인근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6-24 1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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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벌어준 친구… 아들 결혼에 '골드바 vs 현금' 고민 중입니다" 한 누리꾼이 친구 덕분에 부동산 투자로 1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일화를 공개했다. 이 누리꾼은 "친구 첫 아들이 이번 가을에 결혼한다"며 축의금 액수에 대한 조언도 구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 덕에 15억 벌었어요. 축의금 얼마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부동산 실정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귀국했다"며 "그런데 이 친구가 월세에 익숙한 제게 '너 지금 집 하나는 사야 된다' 2025-06-24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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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성북천 인근 멧돼지 출현…"현재 조치 중" 서울 성북구 성북천 인근에 멧돼지가 출몰했다. 성북구청은 24일 "성북구 정릉동 성북천 인근에 멧돼지가 출현해 현재 조치 중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인근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4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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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동 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재판서 혐의 인정...유족 "저건 악마지 사람 아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희생자의 언니는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격분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퇴 2025-06-24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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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학과서 속죄"한다던 '몰카' 의대생,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2025-06-24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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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딥페이크·음주운전 '칼날 강화'…대법 양형위, 9대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반복 음주운전,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들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23일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0기 위원회 임기(2025~2027년) 중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 및 개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양형기준이 처음 신설되는 범죄는 △자금세탁 △응급의료·구조·구급 활동 방해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자금세탁 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2025-06-24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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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대, '표절 논란'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숙명여대 측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 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재 조치 요청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실성위 2025-06-24 1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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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유성엽씨(전 국회의원) 별세, 주연·자영·지원씨 부친상, 재도·재길·재선씨 형제상=24일,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쌍치면 283-3전. ☎ 063-535-7777 ▲곽창현씨 별세, 권영희씨 배우자상, 곽옥녀·홍희(농축투데이 대표)·진희·정녀씨 부친상, 황재영·나옥란씨 시부상=23일, 의정부 중앙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5일 오전 11시, 장지 일산 자연애숲. ☎ 031-847-4444 ▲정명순씨 별세, 최승화·승제·승주씨(KBS 라디오 2025-06-24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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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인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장급 승진 ▷안전실 심상원 ▷그린산단실 김기홍 △팀장급 승진 ▷혁신기획팀장 정경호 ▷디지털전환팀장 김장순 ▷광주지역본부 혁신기획팀장 윤일 △본부장·실장급 전보 ▷구조고도화사업실장 정재일 ▷입지지원실장 윤영수 ▷개발사업실장 손종효 ▷경남지역본부장 김은철 ▷부산지역본부장 육근찬 ▷광주지역본부장 홍영기 ▷울산지역본부장 윤기수 △팀장·지사장급 전보 ▷운영지원팀장 전지만 ▷공공투자팀장 김경민 ▷민간투자팀장 유혜연 ▷입지지원팀장 이정문 ▷개발전략팀장 오희원 ▷계양사업단장 최중철 ▷경기 2025-06-24 1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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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본격 수사 채비…김건희·해병대·비상계엄 의혹 규명 속도 김건희 여사, 해병대 순직 사건,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가 수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관련 기록 확보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일부 특검은 수사 개시와 함께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며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3대 특검 모두 수사 착수 초기단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던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법리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당면 과제다. 특히 기존 검찰·군검찰·공수처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사건 이첩 요건과 2025-06-24 1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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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을 내릴 것을 검찰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2025-06-24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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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30대 男 누구? #나는 솔로 #나는 사계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누구냐" "방송사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 "당장 공개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를 가리킨다. 지난 21일 오전 3시 30분쯤 A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 2025-06-24 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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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프리랜서 847만 시대…'국민연금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1인 비임금근로자'가 2022년 기준 847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우리 노동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지만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거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가입 실태와 문제점을 다뤘다. 24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 대부분은 소득 불안정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제도에 2025-06-24 12: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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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단 전공의 대표 "실망만 안겨…모든 직 내려놓겠다" 사퇴 의사 의정 갈등 국면에서 최근 리더십 부재 지적을 받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24일 각 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5-06-24 12: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