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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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2025-06-24 12:31:09
[속보]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2025-06-24 11:58:22
김건희 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요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4일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자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련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해 온 김 여사 관련 사건을 특검팀이 정식으로 넘겨받는다. 민 특검팀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정식 수사를 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2025-06-24 11:52:05
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에 항소심도 500만원 구형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 주민 20여 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2025-06-24 11:29:36
[속보]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2025-06-24 11:18:19
'나솔' 출연한 30대 남성 구속…주차장서 20대女 성폭행 혐의 '충격' SBS 플러스·EN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30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인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6-24 11:17:19
"유부남이 총각 행세, 파렴치해"…강남 아파트에 붙은 '고발 현수막'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른바 ‘현수막 복수극’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륜을 폭로하며 남성과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현수막이 아파트와 회사 인근에 내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와 역삼동의 한 회사 건물 앞에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2025-06-24 11:16:03
고시원 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1심 무기징역…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필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를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025-06-24 11:15:24
헌재 尹 탄핵하자 경찰버스 파손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 서울 도심에서 경찰버스를 야구방망이로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선고한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진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2025-06-24 11:02:31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공소 취소 가능성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출근한 이 특검은 '박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다"며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2025-06-24 11:01:18
"45세도 청년?"…청년 연령 대폭 확대한 '이 지역' 경남 김해시가 청년 기준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보다 6살 높아진 기준이다. 김해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청년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최근 청년층의 학업·취업·결혼·출산 지연 등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 사회 진입 시기’에 맞춘 기준 상향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40대 초반 시민들도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돼, 각종 지원과 참여 기회를 누 2025-06-24 10:43:14
김건희 특검팀, 수사 착수 준비…"사실파악 및 법리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수사 착수 준비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검사 8명을 비롯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마무리했다. 기본 진용을 갖춘 만큼 수사 대상 사건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2025-06-24 10:28:06
[로펌라운지] 지평, '2024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이 ‘2024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선언’의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2024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평이 수행한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유엔지속 2025-06-24 10:24:17
[로펌라운지] 세종, 한국주택협회와 '분양계약 분쟁·층간소음 해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2025-06-24 10:19:54
[속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사의 "모든 직 내려놓겠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사의 “모든 직 내려놓겠다” 2025-06-24 10:18:50
'최연소 구속 소년범'의 끔찍한 성범죄... "갱생 안 돼" "거세시켜야" '국내 최연소 구속 소년범'이라는 충격적인 꼬리표가 붙은 14세 소년의 사건이 재조명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이 확산했다. 공개된 게시글에 따르면 14세 소년 A군은 여동생의 11살 친구를 상대로 충격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이전의 성폭력 사실을 빌미로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인 범죄자를 능가하는 악랄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 2025-06-24 10:17:00
[인사] 특허청 ◇신규임용 △과장급 ▷특허심팡원 심판장 민정임 2025-06-24 10:11:09
"우산 챙기세요"…퇴근길, 전국 곳곳 20~60㎜ 비 내린다 화요일인 24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에 전북, 경북권 남부로 시작된 비가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권, 경북 북부 등지에서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4∼25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강원·제주 20∼60㎜다. 남부지방은 24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은 같은 날 늦은 오후부터 25일 이른 새벽 사이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 2025-06-24 09: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