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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65→70세로 조정 논의 시작…연금개혁도 상반기 완수정부가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를 올해 시작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상반기 내 연금개혁도 완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
- 2025-01-10
-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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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거부권 행사키로…당정협의"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 2025-01-10
-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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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기후위기 대책 마련…2035 NDC 연내 유엔 제출정부가 올해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수립한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시한인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올해 3대 핵심과제는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 등이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기후환경부'로 거듭나 기후위기 대책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제4차 기후적응종
- 2025-01-10
- 1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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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심층 논의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제시하는 교육정책 방향이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3대(12+1) 주요 방향을 제안하고 유·초·중등·고등 교육 전 분야를 개괄하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13대 주요 방향에는 양질의 영유아 교육 보장, 교원지원 정책 등 12대 교육 과제와
- 2025-01-10
-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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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4주 전보다 13.7배↑…"1~2주 유행 정점"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1주 전보다는 1.4배 늘었고 4주 만에 13.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4주만에 독감 감염자수가 13.7배 늘어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수는 90.9명으로 지난 주 73.9명보다 1.4배 늘었다. 지난주에도 2016년(86.2명)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보다 환자가 더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청소년과 아동층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퍼져 13세~18세에서는 1000명당 177.4명, 7세~12세에서는 161.6명으로 나타났다. 독감으
- 2025-01-10
- 1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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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사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 사령관에 이어 구속기소 된 비상계엄 관련자가 됐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전
- 2025-01-10
-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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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질환에도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선천성 질환(건강손상자녀)을 가진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강손상자녀의 보상 기준이 될 장해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 2025-01-10
- 1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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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목재 가공공장서 원인미상 화재…시커먼 연기 치솟아경남 김해의 한 목재 가공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17분께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 목재 가공공장에서 원인미상의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 57분께 초진에 성공했다. 해당 공장 근무자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완진 후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2025-01-10
-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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